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부산의 현황
장애인 이동 접근성 불평등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해보았을 때 동일한 이동 경로에서 장애인이 더 많은 구조적 제약과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장애인에게만 발생하는 이동 접근성의 차이는 인간의 기본권 중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와 기여도에 있어 비장애인과 차이를 발생시킨다. 장애인 이동 접근성 불평등은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SDGs 10번, 불평등 해소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부산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부산은 지형적 특성상 산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사로가 많다. 이러한 도시환경은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부산시는 15분도시를 추진하면서 15분의 이동시간 내에 6대 기능(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지만, 장애인에게는 경사로 및 장애인 인프라 설치 미흡으로 동일한 15분의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이동권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1. 파손 및 단차 : 보도블록 파손, 단차 발생 등으로 인해 휠체어의 이동 시 위험 및 통행 불편 유발
1.2. 보행공간의 연속성 및 접근성 부족 : 보도가 끊기거나 횡단보도 연계 보행로의 턱이 제대로 낮춰지지 않아 연속적인 보행 불가능
1.3. 계단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 : 경사로나 엘레베이터 등 대안 시설 없이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이 전면 차단됨
1.4. 보행 신호시설의 작동 및 설치 실태 : 음성안내 보조장치,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용 신호 및 인프라의 작동 불량 또는 미비
1.5. 소요 시간 차이
(1) 당감 4동 주민센터 : 일반인은 약 20분 소요되고 장애인은 약 43분 소요예상으로 23분의 차이가 발생한다.
(2) 일반인은 약 17분 정도가 소요되고 장애인은 약 37분 소요 예상으로 20분 차이가 발생한다.

2. 부산시의 현재 대응
장애인 이동 접근성 불평등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이 보행환경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이다. 부산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적 설치기준 마련, 시민 민원·신고제도 운영, 장애인 택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을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게 아니라 도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여겨야 한다.
부산의 장애인 이동환경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정해진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수단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객시설과 도로를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시설별로 필요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같은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고 이와 연결되는 선형블록을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전면에도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수동식 음향신호기의 조작장치는 횡단보도에서 1m 이내, 높이 1.0~1.2m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런 법적 기준을 통해 부산시가 장애인이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이동 가능한 최소한의 물리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률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 보행환경이 항상 기준에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위에 자전거와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거나 파손될 수도 있고, 보도의 단차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적 기준과 더불어 실제 거리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시민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부산민원120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1일부터 위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국민신문고와 함께 운영중이다. 부산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으려면 국민신문고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별도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은 보도환경이나 교통시설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부산시는 민원 신청 이후 처리되는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민원처리 확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민이 문제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사후 대응이라는 점과 부산시의 여러 신고·제보 창구가 목적에 따라 나눠져 있어 시민들이 신고 기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 민원 신청은 본인인증 과정과 로그인 과정이 불편하다.
부산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실시하고 있다. 두리발은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장애인이 일반 대중교통이 아닌 이동지원 수단으로, 부산시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부산시의 관련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기존 두리발을 이용하기 힘들었던 보행상 중증 와상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부산시는 기존 두리발과 더불어 사설구급차량도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이용요금은 편도 1회 5천 원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부산시는 장거리 이동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는 중이다. 2026년 추석 명절에는 장거리 이동이 힘든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두리발을 이용해 경남·울산·경북 경주·청도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고향방문 서비스를 추진했다. 또 이 기간에는 운행 요금을 무료로 정하여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이처럼 두리발은 장애인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특히 와상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거리 이동 지원을 실시한 점에서 기존의 이동지원에서 불평등을 느꼈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부산시의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두리발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을 도우려는 정책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두리발을 이용하더라도 목적지 근처에 높은 단차나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만 있다면 여전히 불편함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단순히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같은 거리의 생활서비스에 비슷한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 정책도 시급하다.


3. 제안 배경(필요성)
가. 민원 신고 절차의 문제점
1) 본인인증, 로그인 과정
2) 민원 신고 절차
- 민원 작성 시 요구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단계가 많아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저해함
- 관할 지자체, 도로교통공사, 경찰청 등 처리기관을 직접 선택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워 민원 접수를 중도 포기하게 만듦.

4. 제안 내용
가. AI 딥러닝 기반 선제적 보행환경 점검 시스템
1) 정책 목표
본 정책은 부산시가 로드뷰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보행 인프라의 미설치 및 파손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장애인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배리어 프리 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있다. 현재 보행환경의 관리는 시민의 민원이나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이후 개선하는 수동적인 방안에 의존한다. 시민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신고해야 하는 시스템의 구조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지역의 문제는 장기간 방치된다. 따라서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도시 전체의 보행환경을 점검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을 저해하는 인프라의 미설치 및 파손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우회나 이동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정책 내용
따라서 AI 딥러닝을 기반으로 선제적 보행환경 점검 시스템정책을 제안한다.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시 전역의 보행환경 로드뷰 데이터를 확보한다. 도로의 경우 로드뷰 촬영 차량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인도·골목길 등은 국가의 고용을 통한 촬영 인력을 활용하여 보행자 관점의 자료를 확보한다. 수집된 로드뷰 영상을 AI 기반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기술로 분석한다. YOLO 계열 모델(YOLOv8·YOLOv11)의 객체 탐지 모델을 활용하여 횡단보도 진입부의 파손, 지나친 단차, 점자블록 설치 여부, 경사로가 부재한 계단, 신호등 미작동 등 보행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 및 상태를 분석한다. 본 정책에서 YOLO 계열 모델을 주요 분석 도구로 채택한 이유는 먼저 압도적인 처리 속도와 실시간성이다. 기존의 2-Stage 객체 탐지 모델(Faster R-CNN 등)과 달리, YOLO는 이미지 전체를 한 번만 보고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동시에 예측하는 1-Stage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 전역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로드뷰 및 이동식 촬영 영상을 고속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어, 행정적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두번째는 높은 경량성과 비용 효율성. 즉, 경제성이다. YOLOv8 및 YOLOv11은 이전 모델 대비 파라미터 수가 경량화되어, 고가의 초고성능 서버 없이도 안정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이는 초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하는 데 큰 장점이 되며, 향후 현장 점검용 이동식 기기에 직접 탑재하여 현장에서 즉시 파손을 감지하는 방식으로의 확장도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소형 객체 탐지 능력의 향상이다. 최근 출시된 최신 YOLO의 모델들은 다중 스케일 기능과 고도화된 백본네트워크를 적용하여, 멀리서 찍힌 로드뷰 이미지 내에서도 점자블록의 미세한 균열, 보도블록의 유격, 신호등 버튼 등 작고 세밀한 보행 인프라 요소를 정밀하게 식별해 낼 수 있다. 위와 같은 AI를 활용함을 통해 사람이 일일이 모든 도로를 확인하는 방식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AI가 이상 시설로 판단한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담당 부서가 해당 지역을 확인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파손이나 시설 미설치가 확인되면 보도블록 교체, 단차 완화, 점자블록설치, 경사로 설치 등의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AI는 넓은 지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선별하는 1차적인 탐지 및 우선순위 설정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현장 조사 및 정비의 최종 판단은 담당 부서가 하도록 한다.

3) 정책 적용 대상 및 선정 이유
정책의 최종적인 적용 범위는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설정한다. 부산시는 204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부산 전역을 62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5분 도시 정책에서도 생활권 내 보행을 통한 생활시설 접근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본 정책은 15분 도시의 첫 모델로 선정되었던 부산진구 당감·개금생활권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당감·개금생활권은 부산시의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첫 HAPPY챌린지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부산시는 2022년 당감·개금생활권을 첫 대상지로 선정하고 보행 기반의 생활편의시설과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미 보행 중심 도시환경을 구축해 온 당감·개금생활권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점검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존의 도시재생 및 보행환경 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용이하다. 시범사업에서는 당감·개금생활권의 주요 보행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한다. 이후 AI의 탐지 정확도와 실제 현장 개선 효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한 뒤 부산시의 다른 생활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4) 협력 방식 및 담당 기관
본 정책은 부산광역시의 도시혁신균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제안한다. 부산시의 도시혁신균형실에는 미래혁신기획과, 철도시설과, 북항재개발추진과, 도시인프라개발과, 건설행정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공간과 미래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미래혁신기획과는 미래혁신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추진 및 현장방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관리 시스템을 기획하고 정책을 추진할 주관 부서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도시혁신균형실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AI의 분석 결과를 실제 도시환경 개선 사업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로 부산시는 2026년에도 도시혁신균형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미래혁신 및 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및 미래혁신기획과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AI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기획을 주도한다. 도시·건설 관련 부서는 AI가 탐지한 시설의 현장 확인 및 실제 보수·정비를 담당하고 부산의 구와 군은 해당 지역의 현장 점검 및 시설 개선 실행한다.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통해 AI가 문제를 발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검증하며, 실제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한다.

5) 한계점
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AI를 활용하는 실험적인 정책인 만큼 본 정책에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AI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이다. 로드뷰 이미지의 촬영 각도, 조명, 날씨, 시설물의 가림 여부 등에 따라 AI가 보도블록의 파손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시설을 문제 시설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자의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로드뷰 촬영이 어려운 지역의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이나 사유지, 출입이 제한된 공간 등은 차량을 이용한 촬영이 어렵고, 별도의 촬영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모든 공간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AI 기반 보행환경 분석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문제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로드뷰 촬영 과정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AI가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부산시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AI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플랫폼 개발, 서버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에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하고, 단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과 보안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로드뷰 촬영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파손이나 시설물의 변화는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촬영이 완료된 이후 발생한 보도블록 파손, 불법 적치물 등의 문제는 다음 촬영 시점까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정책은 도시 전체의 보행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주기적/선제적 관리 정책으로 활용하고, 촬영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는 정책 2의 시민 참여형 신고 체계를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

나. ‘부산형 배리어 프리 지도’ 앱 제작
1) 목표
정책 1의 AI 딥러닝 기반 점검 시스템은 로드뷰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 전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다만 촬영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보도블럭 파손이나 시설물 변화는 다음 촬영 주기까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정책 2는 이 공백을 시민 참여형 신고 체계로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이 보행 중 발견한 장애물을 즉시, 최소한의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정책 1이 놓치는 실시간 변화를 지속적으로 포착하고, 부산시가 이를 근거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다.

2) 정책 적용 대상 및 선정 이유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신고 주체가 되는 부산 시민 전체이며, 그중에서도 청소년, 대학생과 보행 약자와 동행하는 가족, 보호자를 우선 참여층으로 설정한다. 정책 1의 로드뷰 분석이 도시 전역을 일정 주기로 점검하는 방식이라면, 정책 2는 그 사이 기간에 발생하는 변화를 시민의 일상 동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방식이다. 시민은 등하교, 출퇴근길에서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데이터 수집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청소년, 대학생은 스마트폰 앱 사용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봉사시간 인정이나 포인트 지급 같은 유인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 초기 확산 단계의 핵심 참여층으로 선정했다.
둘째는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산시 담당 공무원이다. 정책 1과 마찬가지로, AI든 시민이든 문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고 데이터를 확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를 실제 보수, 설치 작업으로 연결할 행정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 역시 이 정책의 핵심 대상에 포함했다.

3) 정책 내용 – 앱 구성 및 사용 방법
'부산 배리어프리 지도'는 시민이 사진 한 장을 찍는 것만으로 GPS 기반 신고가 이루어지는 앱이다. 화면 하단에는 지도, 신고하기, MY계정 세 가지 탭만 배치해 처음 사용하는 시민도 별도의 설명 없이 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지도 탭은 부산 지역 지도 위에 신고된 지점들이 마커로 표시된다. 계단, 경사 아이콘은 경사로 미설치 구간, 계단 아이콘은 계단으로 인한 이동 제한 구간처럼 문제 유형별로 아이콘을 달리해 한눈에 어떤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게 했다. 마커를 누르면 신고 당시 촬영된 사진과 문제점 설명이 팝업으로 뜬다. 조치가 완료된 지점은 마커 색이 빨간색(문제 발생)에서 초록색(해결 완료)으로 바뀌어, 별도로 상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해결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신고하기 탭에서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촬영 화면으로 넘어간다. 사진을 찍으면 스마트폰 GPS로 위치가 자동 태깅되고, 문제 유형(단차, 파손, 경사로 없음, 신호 미작동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주소를 입력하거나 담당 기관을 찾아 선택하는 과정이 없어, 국민신문고 대비 신고에 걸리는 시간과 단계를 크게 줄였다.
My 계정 탭에서는 본인이 신고한 건수와 각 건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 건수에 따라 적립된 동백전 포인트나 인정된 봉사시간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협력 방식 및 담당 기관
정책 1과 마찬가지로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앱의 지도 플랫폼 구축과 위치 데이터 관리는 미래공간전략국과 협력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도시혁신균형실은 도시공간의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시민이 접수한 신고 데이터를 실제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래공간전략국은 GPS 기반 위치 정보와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와 맞닿아 있어 앱의 지도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를 함께 담당한다.
시민이 앱으로 신고를 접수하면 부산시 공무원이 관리자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 후 경사로 설치, 보도블럭 보수, 음향신호기 정비처럼 조치가 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한다. 조치가 완료되면 지도상 해당 지점의 마커를 해결 완료 상태로 변경해, 신고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처리 결과를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시민이 얼마나 꾸준히 참여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참여 유인책도 함께 설계했다. 청소년, 대학생에게는 신고 건수에 따라 1365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고, 일반 시민에게는 신고 사진 10건당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포인트 5천 원을 지급한다. 동백전은 이미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사용률이 높은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별도의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으로 즉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일회성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보행환경을 살피고 제보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5) 한계점
이 정책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데이터를 빠르게 모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신고가 곧바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사진을 찍어 신고해도 부산시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해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보도블럭을 보수하기까지는 행정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신고 건수가 한꺼번에 몰리면 처리 속도가 신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도상에 '문제 발생' 상태로 표시된 지점이 오래 방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시행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개선 조치가 누적되면서 부산 전역의 보행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초기에는 신고량 대비 처리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시가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각도나 이용 빈도가 높은 구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면, 정책이 정착될수록 처리 속도와 해결 건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정책은 단기간의 완전한 문제 해결책이라기보다, 부산시가 장애인 이동 접근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 기대 효과
첫째, 선제적 자동 점검과 시민 참여가 결합된 종합 보행 환경 관리 체계 구축
기존의 복잡한 본인인증 및 접수 절차로 인한 제보 누락 문제를 개선한다. 로드뷰 차량 데이터 기반의 AI 딥러닝 분석을 통해 당감,개금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시 전체의 보행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자동 감지한다. 여기에 시민이 직접 보행 불가 구간을 사진과 GPS 위치 기반으로 신고하는 부산형 배리어 프리 보행 지도 플랫폼을 연동하여 행정 기관의 선제적 관리와 시민 참여형 행정이 활성화되는 입체적 관리 체계를 완성한다.
둘째, 교통약자의 이동격차 완화 및 실질적 이동권 보장
현장조사 결과, 동일한 구간(당감4동 주민센터, 개금숲길공원 등) 이동 시 교통약자는 일반인 대비 최대 2배 이상(20~23분 추가 소요)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도 단차, 도로 파손, 점자블록 훼손, 계단 단절 및 신호시설 부실 등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체계적으로 감지하고 경사로 설치 등 신속한 보수 조치를 연결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물리적 이동장애를 제거하고 보행 연속성을 확보한다.
셋째, 행정 인력,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유도
AI가 우선 개선 지역을 자동 선별하여 공무원의 전수 조사 부담을 줄이고 위험도가 높은 구역부터 행정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부산형 배리어 프리 보행 지도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학생에게는 1365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포인트 또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제보 참여를 유도한다.
넷째, 지역 사회 확장 용이함.
부산시가 AI 딥러닝 기반 로드뷰와 시민참여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부산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다른 지역과 해외로 확산시킴으로서 지역 간 장애인 이동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