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부산의 현황

폐어구 문제는 현재 부산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해역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총 2만 3,580톤에 달했으며, 2024년 11월 부산 강서구 천성항 인근에서는 하루 동안 약 3톤의 침적 폐어구가 인양되었습니다. 당시 폐어구에 갇혀 죽은 해양생물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폐어구 등 부유물이 선박 추진기관에 감기는 해양사고가 2,281건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1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폐어구는 부산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선박과 어업인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 부산시의 현재 대응

정부는 어구 생산 및 판매 신고제, 어구실명제, 어구보증금제 등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반납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시 역시 시민 참여 해양정화활동과 폐어구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2021년 넷스파, 효성티앤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어업인이 배출한 폐어망을 수거하고 소재별로 분리 및 전처리한 뒤 재생원료와 재활용 원사로 연결하는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제안 배경(필요성)

현재 다양한 폐어구 관리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들이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충분히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산은 어항과 어촌계마다 어선 수, 주요 어업, 사용하는 어구, 조업환경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도만으로는 지역별 취약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폐어구가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회수되고, 어업인이 편리하게 반납하며, 수거된 폐어구가 재활용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과정 사이에도 공백이 존재합니다. 특히 재활용을 위해서는 수거된 폐어구의 재질을 구분하고 이물질과 염분을 제거하는 기초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거사업을 추가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예방, 신고, 반납, 수거, 재활용 정책을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연결하여 폐어구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4. 제안 내용

이에 저희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형 폐어구 순환관리 셀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부산 연안을 자연지형, 주요 어항, 어업 활동권, 해역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관리 셀로 구분하고, 각 셀의 어선 수, 주요 어업과 어구, 조업환경 등에 따라 관리방식을 차별화하는 정책입니다. 각 셀은 어구관리기록 이행률, 확인된 유실사건의 신고이행률, 공동관리 참여율을 기준으로 관리 수준을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취약한 셀에는 수거 장비와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는 셀에는 어업 기자재 지원이나 부산시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을 폐어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 관리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둘째, 부산형 폐어구 선별 및 기초처리 거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기존 수거체계를 통해 회수된 폐어구를 공공 거점에서 재질별로 구분하고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대형 이물질 제거, 간이 세척과 염분 제거, 수분 제거 등의 기초처리를 실시하고, 이후 재활용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여 공공의 수거체계와 민간의 재활용산업을 부산시가 매칭시켜주는 정책입니다. 폐어구를 통해 자원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축 비용을 줄이고, 특정 기업의 전용 시설이 아닌 여러 재활용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시범 거점을 운영하여 재활용 전환율, 운영비 등을 평가한 뒤 확대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5. 기대 효과

폐어구 순환관리 셀 제도를 통해 부산의 지역별 폐어구 관리 수준과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업인의 관리 참여를 평가하고 혜택과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선별 및기초처리 거점을 통해서는 수거된 폐어구가 소각이나 매립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줄이고 재활용기업에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어구의 재활용량을 늘리고 재생 플라스틱과 나일론 산업의 원료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두 정책을 연계하면 폐어구의 발생, 신고, 반납, 수거, 선별, 재활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지역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러한 관리체계가 정착된다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선박 안전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폐어구를 단순히 버려지는 해양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