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부산의 현황

부산의 장애학생 교육 문제는 교육 접근성뿐만 아니라 교육이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부산 지역 특수학교의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과정은 742명이지만 중학교 539명, 고등학교 533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난도와 진로 및 진학 과정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산의 특수교육 환경은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지역 특수학급 중 104개교가 법정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약 47%의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 비교에서도 부산은 특수학급 설치율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등 여러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교육 인프라의 확충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부족은 결국 장애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04년 5만 5,374명에서 2024년 11만 5,610명으로 2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58.9%에 그쳤으며 같은 해 전국 일반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79.0%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률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격차는 장애학생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정원 외로 운영되면서 대학의 선발 여부에 상당한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울 주요 사립대의 모집인원 대비 등록률은 95%였던 반면 지역거점국립대는 45%, 전국 교대는 54%에 그쳤다. 또한 서울대는 2018~2022학년도 동안 매년 18명을 모집했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4~7명에 그쳤고 대부분의 연도에는 모집인원을 넘는 지원자가 있었다. 이는 학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학의 전형 운영 방식에 따라 진학 기회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문제는 장애학생이 진학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 모둠이 부산 한솔학교 재학 및 졸업생과 장애인 커뮤니티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진학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 응답자는 47명(72.3%)이었다.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전형 정보 제공과 진학 상담을 꼽은 응답자가 42명(64.6%)이었으며, 대학 진학을 전담으로 연결해 주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3명(96.9%)에 달했다. 더 많은 정보의 수집을 위해 부산교육대학교 특수교육과 김기흥 교수와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김기흥 교수는 일반 학급에서 받는 통합 교육이 장애 학생에게 맞지 않고 본인들이 답답함을 느끼기에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도전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물리적 편의시설에 비해 장애학생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스스로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여건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신대학교 이경면 교수는 선생님이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문제점도 밝혔다.

따라서 부산의 장애학생 진학 문제는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학교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대학 입시 정보를 얻어 실제 진학까지 연결되는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2. 부산시의 현재 대응

현재 부산에는 장애학생의 교육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부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수학급 과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8학년도까지 총 84개의 특수학급을 신설 및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는 특수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의 진학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의 진학 수요 전수조사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밀집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과 특수교사의 확충만으로 장애학생이 학교 학습과정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획된 특수학급 증설만으로 기존의 과밀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충원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학급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충분히 높이기 어렵다.
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의 적성과 희망 진로를 파악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며, 학교 단계에서 졸업 이후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는 데이터라벨러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학생에게 실제 직업을 경험하고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 진학 이후에는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학습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제공하며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직업교육 및 고용기관에서는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성인 장애학생의 평생학습과 자립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부산에는 학교 교육부터 진로직업교육, 대학생활, 취업과 평생교육까지 각 단계별 지원정책과 기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졸업 이후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받은 상담과 지원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학생의 희망 진로와 지원 필요 사항을 다음 기관에 전달하고 실제 연계 여부까지 확인하는 역할이 부족하다.

3. 제안 배경(필요성)
현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신설, 진로 직업교육, 대학 장애학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의 개별적인 학습 수준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안팎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과 졸업 이후의 진로 전환을 지원하는 연계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먼저, 장애학생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별 학습 수준의 차이와 맞춤형 교육 콘텐츠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장애 유형과 학습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취업 등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색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상담, 부산시교육청의 진로직업교육,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기관 등 기존 지원체계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관 간 연결이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을 전후하여 학생이 받은 상담 및 지원 내용이 다음 단계의 기관으로 전달되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부족하다. 이에 기존 기관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학생의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음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환지원부로서 고등학교 2~3학년부터 학생의 희망 진로와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이음카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며 대학, 취업,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다음 단계의 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졸업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와 희망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하다.


4)기존 정책과의 차별점
:기존 부산시교육청 정책이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확충을 통해 학교 내부의 물리적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이 정책은 학교 밖에서도 장애학생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학급을 늘리는 것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업격차 문제를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보완하고, 모든 장애학생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서로 다른 학습 방식과 진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단점 및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장애학생의 교육과 진로 지원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산하에 ‘이음터’라는 전환지원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이음터는 새로운 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기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업훈련과 고용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 기존 지원체계를 학생의 진로에 따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학생별 전환을 지원하는 이음지기 배치
:이음터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이음지기를 배정하여 학생의 희망 진로, 학업 수준, 장애 특성, 의사소통 방법 및 필요한 지원을 파악한다. 이후 학생과 함께 전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진학, 취업,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학생이 희망하는 경로에 맞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결한다. 특히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대학 및 학과, 특별전형, 지원 자격과 일정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선택지를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대학 사전 답사를 연계하여 캠퍼스, 강의실, 도서관, 장애학생지원센터, 이동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입학 전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상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이음지기는 학생을 대신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학교와 다음 기관을 연결하는 이음카드 운영
:학교에서 파악한 학생의 특성과 지원 필요사항이 졸업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음카드를 운영한다. 이음카드는 기존 개별화교육계획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특성, 희망 진로, 필요한 지원, 보호자의 희망 등을 정리한 전환 지원 계획서이자 기관 간 인계 자료로 활용한다. 학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음카드를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 및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에 전달하여 다음 기관이 학생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기관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원의 연속성을 높인다.

3) 진로에 따른 맞춤형 기관 연계
:이음터는 모든 장애학생에게 동일한 진로를 제시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한 경로에 따라 기존 지원체계를 연결한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학 및 학과 정보와 입학 준비,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사전 연계를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데이터라벨러 등 기존 진로·직업교육 사업 및 고용기관과 연결한다.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적합한 기존 기관을 안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능동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음터는 각 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학생에게 필요한 기관을 찾아 연결하고 실제 연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4)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
:기존 정책이 학교 내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대학생활 지원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음터는 이러한 지원이 학생의 졸업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결을 담당한다. 특히 새로운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악-연결-전달-확인의 과정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상담과 지원이 대학, 취업,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다음 단계로 실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정도나 유형이 아닌 학생의 희망과 자기결정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전환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5. 기대 효과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부산의 장애 학생은 장애 유형이나 학습 특성으로 인해 교과 학습과 입시 및 진로 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각장애 학생은 수어와 정확한 자막이 제공되는 강의를, 시각장애 학생은 시각 자료에 대한 음성 설명과 화면낭독기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 학생도 짧고 쉬운 설명과 반복 학습, 그림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접근성을 넘어 장애학생이 실제로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전공과,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다양한 진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생활기술과 직업기초능력 등 자립 관련 콘텐츠를 통해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와 자립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학부모와 교사 역시 교육·진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정보 탐색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축적된 콘텐츠와 제작 기준은 향후 부산의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장애학생이 복잡한 지원 정책을 쉽게 얻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대학 사전 답사를 통해 입학 전에 실제 대학 환경을 경험하면서 진학 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코디네이터가 학생의 선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자신의 진로와 대학을 결정하도록 돕기 때문에 자기결정 경험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 장애인 지원기관, 진로 및 입시 관련 기관 사이의 역할을 연계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학생의 희망에 맞게 연결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으로 연계를 확대하여 장애학생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졸업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