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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각

고령층·장애인 맞춤형 폭염 대피 시스템 정책 제안진행중
분류
복지(건강)
참여기간
2026-09-15 ~ 2026-10-15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9-10
번호
141

1.지구적 문제에 대한 부산의 현황
: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을 포함한 고온 극한 현상이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는 1950년대 이후 세계 대부분의 육지 지역에서 폭염을 포함한 고온 극한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이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구 평균기온이 계속 상승할수록 고온 극한 현상은 더욱 자주 발생하고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부산 역시 이러한 세계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상청의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부산 지역 기후위기 적응대책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폭염일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서 폭염일수란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하는데, 부산의 2000~2019년 평균 폭염일수는 연간 8.1일이었지만, 미래에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수록 폭염을 포함한 고온 극한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탄소배출량 차이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나누어(SSP1-2.6, SSP2-4.5, SSP3-7.0, SSP5-8.5로 나누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별 이후 세대에 일어날 기후변화를 나타내었다. 기상청은 이러한 국제 기후변화 시나리오 체계를 바탕으로 부산 지역의 미래 기후를 분석하였으며, 부산의 폭염일수는 현재보다 21세기 후반에 시나리오별로 14.1~71.9일 증가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저탄소 경로인 SSP1-2.6 시나리오에서도 부산의 폭염일수는 21세기 후반기인 2081~2100년에 평균 22.2일로 늘어나 현재보다 14.1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온실가스가 매우 많이 배출되는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같은 시기에 폭염일수가 평균 80.0일로 증가하여 현재보다 71.9일 많아질 수 있다고 보인다. 이는 미래 부산에서 최고기온 33℃ 이상의 날이 여름철 일부에 그치지 않고 훨씬 길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에서도 부산의 폭염일수는 현재보다 늘어난다. 즉, 부산의 폭염 문제는 미래에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비가 필요한 현재의 지역사회 문제이다. 또한 배출량이 높은 시나리오일수록 폭염일수 증가 폭도 매우 커진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장기적으로 부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폭염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은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고령층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탈진·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폭염이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에 제약이 있거나, 냉방시설이 있는 공간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어렵고, 돌봄 인력이나 주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폭염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현황은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니라 고령층과 장애인의 건강권, 이동권, 안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로 보아야 한다.

2. 부산시의 현재 대응
: 부산광역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쉼터 운영·도시공간 냉각시설 확충·재난 상황관리·건강피해 예방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폭염 대응은 단순히 더위를 피할 장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폭염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생활권 안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 중 열 노출을 줄이고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의 관련 업무는 자연재난과가 담당하고 있다. 첫째, 부산시는 무더위쉼터와 우리동네 기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폭염특보가 발령되거나 기온이 높을 때 시민이 냉방이 가능한 실내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부산시 홈페이지의 ‘우리동네 기후쉼터’에서는 쉼터의 명칭, 소재 동, 상세 주소, 운영 주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은 부산생활지도를 통해 가까운 쉼터 위치를 찾을 수 있다. 2026년 9월 기준 부산시가 공개한 우리동네 기후쉼터 목록에는 총 833곳이 등록되어 있다. 쉼터에는 부산시·구·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부산은행 영업점과 같은 민간 협력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을 생활권 민간시설로 확대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부산시는 시민이 야외에서 직접 햇볕과 고온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폭염저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설에는 스마트그늘막, 그늘막, 쿨링포그 등이 있다. 스마트그늘막은 기온이나 햇빛 조건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펼쳐지는 그늘 시설로, 주로 횡단보도나 보행자 대기공간에 설치된다. 쿨링포그는 미세한 물안개를 분사하여 주변 체감온도를 낮추는 시설이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이 실내 쉼터에 도착하기 전에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행로 등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여름철 이전 예방물품과 시설을 점검 및 관리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셋째, 부산시는 폭염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폭염 종합대책과 관계부서 합동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부산시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 5월에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부터 9월까지 12개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체계는 기상특보와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관리, 취약지역 점검, 시민 홍보와 안전관리 등을 여러 부서가 함께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즉, 폭염을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재난안전·보건·복지·도시관리 분야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재난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부산시는 폭염 정보 제공과 시민 행동요령 안내를 통해 예방 중심의 대응을 추진한다. 폭염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한낮 야외활동 자제, 시원한 장소에서의 휴식, 주변의 건강취약자 안부 확인 등이 중요하다. 부산시는 재난안전 관련 안내 체계를 통해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시민이 폭염특보와 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후쉼터 위치를 주소와 지도 정보로 공개하는 것은 시민이 폭염 상황에서 가까운 휴식공간을 찾도록 돕는 정보 제공 정책으로 볼 수 있다.

3.제안 배경(필요성)
: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부산시의 폭염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나아가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의 경우, 폭염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탈진·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위기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은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0만명을 돌파하였고, 부산통계청은 이러한 증가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폭염에 취약한 절대적인 인구 수 자체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부산광역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15년) 42.3% → ('20년) 49.9% → ('23년) 53.9% → ('24년) 55.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부산 지역 등록장애인의 과반수 이상이 이미 노인 인구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령 장애인이 복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령층과 장애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화, 장애로 인한 행동의 제약을 겪기 때문에, 기존에 부산시가 시행하던 폭염 대책으로만 이들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부산시가 심화되는 폭염 문제 속에서, 이들을 위한 폭염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폭염 정책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폭염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폭염 쉼터에 대한 ‘정보 부족’과 ‘낮은 물리적 접근성’이라고 답했다. 먼저, 폭염 쉼터의 정보 부족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의 80%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 폭염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다. 심지어, 인터뷰에서는 더운 날에 쉴 수 있다는 곳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 쉼터가 정확히 어디 위치해 있는지 몰라서,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폭염 쉼터가 존재하더라도 폭염 쉼터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근성 문제도 심각했다. 폭염 쉼터까지의 접근성과 관련된 설문 문항에서, 폭염 쉼터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로 폭염 쉼터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폭염 정책에서, 폭염 쉼터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폭염 쉼터 정보 부족 및 낮은 접근성을 해결하고자 한다.

4.제안 내용
: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서, 이동이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장애인 위한 폭염 정책으로‘안전안내문자 쉼터 표시제’,‘부산생활지도 홈페이지 딥링크 첨부제',‘민간 카페 제휴 동선 연계형 폭염 쉼터 지정제’를 제안한다.

정책 1. 안전안내문자 쉼터 표시제
: 기존의 안전안내문자는 단순히 폭염 주의보 발령 알림 및 물 자주 마시기와 같은 행동 요령만 전달하여, 실질적인 대처를 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존 단순 주의 및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안전안내문자에서 벗어나, 고령층과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별도의 개인 GPS 추적 없이도, 기지국 단위로 전파되는 안전안내문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폭염 특보가 발생했을 때, 근처 폭염쉼터 현황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의 링크를 첨부하여 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산생활지도' 플랫폼을 연계하여 이용할 계획이다. 즉, 재난문자 문안 작성 과정에서 단순 텍스트 정보를 넘어, 해당 지역의 폭염쉼터 지도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하여 폭염 쉼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폭염 쉼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폭염 쉼터 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느끼던 대상자들도 첨부된 링크를 통해 보다 쉽고 간단하게 폭염 쉼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안전안내문자에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 해킹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 도메인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안전안내문자에 글자 수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트 수를 최소화한 단축 링크를 통해 폭염 쉼터 지도 링크를 첨부할 계획이다.

정책 2. 부산생활지도 홈페이지 딥링크 첨부제
: 이 정책은 카카오맵·티맵 등 실제 사용하는 지도 앱과의 연계를 부산생활지도 페이지 내부의 보조 버튼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부산생활지도는 부산시가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이라 평소 이용 빈도가 낮아 대상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반면 카카오맵과 티맵은 고령층을 포함한 대다수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이미 익숙한 앱이라, 해당 앱만 깔려 있다면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 딥링크 기술을 활용하고자 했다. 딥링크란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링크를 눌렀을 때 첫 화면이 아니라 내부의 특정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다. 카카오맵·티맵 딥링크를 안전안내문자에 넣으면 이용자가 링크를 누르는 즉시 앱이 열리며 지정된 폭염쉼터까지의 길찾기 화면이 곧바로 뜨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을 그대로 문자에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딥링크는 해당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작동하는데, 고령층의 설치율이 낮으면 오히려 앱스토어 설치 화면으로 튕겨나가며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폭염 특보 상황에서는 여러 재난문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송되는데, 문자마다 링크가 여러 개 붙으면 어떤 것을 눌러야 할지 판단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안전안내문자에는 부산생활지도 링크 하나만 포함시켜, 글자 수 제약과 수신자의 혼란을 동시에 줄인다. 카카오맵·티맵 같은 실제 앱과의 연계는 문자가 아니라 부산생활지도 페이지 내부에 배치한다. 구체적으로 부산생활지도 화면에 '카카오맵으로 길찾기' '티맵으로 길찾기' 버튼을 추가해, 이용자가 원할 때만 눌러서 해당 앱의 길찾기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딥링크 미작동이나 앱 미설치로 인한 오류가 문자 수신 단계가 아닌 웹페이지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고, 오류가 나더라도 부산생활지도 상의 기본 정보인 쉼터 위치와 운영시간은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문자는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실제 사용 앱 의 연계라는 장점은 페이지 안에서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는 이원화된 구조다. 고령층의 낮은 앱 사용 익숙도도 함께 고려했다. 버튼 문구는 '길찾기 시작하기'처럼 직관적인 표현으로 제공하고, 버튼 크기를 충분히 키워 오터치를 줄인다. 부산생활지도 페이지 첫 화면에 이용 방법을 짧은 안내 문구나 그림으로 함께 제시해, 별도 학습 없이도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 3. 민간 카페 제휴 동선 연계형 폭염 쉼터 지정제
: 기존에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 중심의 폭염 쉼터는 특정 주거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장애인이 폭염 쉼터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폭염 쉼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따라서, 고령층과 장애인의 실제 유동 인구가 많고, 생활 동선 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카페와 같은 민간 카페를 사용하여 이들을 위한 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단순 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폭염 발생 시 간단한 음료와 같은 폭염 피신 물품을 현장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 고령층과 장애인들의 이동 동선 및 유동 인구를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쉼터 공급이 부족한 사각지대를 도출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카페와의 제휴를 체결한다. 이후 제휴를 체결한 민간 카페의 위치를 ‘부산생활지도’ 및 민간 지도앱에 추가하여,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안전안내문자의 링크와 지도 앱을 통해, 폭염쉼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때, 폭염 쉼터 제공이라는 제휴를 맺은 민간 카페에 세금 감면이라는 긍정적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생 협력형 사회적 할인율'을 도입한다. 지자체가 대량으로 선결제하여 카페의 고정 매출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민간 카페는 기존 음료 가격의 20~25%를 할인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이에 참여하는 민간 카페에는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한다. 일반 시민이 해당 제휴 카페에서 동백전을 사용할 경우 캐시백 비율을 추가로 2~3% 더 얹어주거나, 해당 카페의 동백전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어 민간 카페에 긍정적 요인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에서는 해당 카페 입구에 '폭염 대책 참여 착한 가맹점' 인증 마크와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자체 공식 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카페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고 일반 시민들의 가치 소비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이처럼 할인된 공급가가 적용된 선결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상자임을 확인 후 음료와 같은 폭염 피신 물품을 1일 1회 제공한다. 폭염 피신 물품 제공 대상자 확인의 경우, 기존 복지 시스템 및 전용 앱을 연동하여 신분증을 확인 및 등록함으로써, 1인당 이용 횟수를 넘어 이를 사용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즉 이용 대상자인 고령층이나 장애인이 카페 방문 시, 기존의 복지 카드나 신분증을 통해 대상자임을 인증하면, 민간 카페에서 이를 앱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과도한 예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결제, 즉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된 선결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것이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폭염 대책 기간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5.기대 효과
: 이러한 정책을 통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 및 사회적 목표 내응에 직결된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서 ‘SDG 3. 건강과 웰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신체적 불편함 등으로 기존의 폭염 쉼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고령층과 장애인을 정책의 최우선 대상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폭염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정보 격차로 인한 정보 격차 문제를 완화하며 ‘SDG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통신망과 민간 카페를 이용하여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폭염이라는 기후 위기 속에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는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 피해가 심각한 국가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적 사례가 되어, 향후 폭염 예방 정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기간 2026-09-15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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