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구적 문제에 대한 부산의 현황
건설, 철거폐기물의 증가는 도시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
다. UNEP과 GlobalABC이 발표한 에 따르면
건물 및 건설 부문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전 세계에서 채취되는 원자재의 약 50%를 사
용한다. 또한 UNEP와 GlobalABC의 2024/2025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에서 연간 약 20억 톤의 건설, 철거폐기물이
발생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부담을 줄이는 것은 국
제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국제적 과제는 부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과 도로 유지, 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면서 상당한 규모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최상영 대표의 자문에 따르면, 부산
은 도시 노후화로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는 많은 반면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의 불확실성이 증가하
고 있어 사업 중도포기로 인한 건설폐기물 또한 다량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에 따르면 2021년 부산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12,457톤이었다. 2025년 부산시의회
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에서는 약 50만 톤의 폐아스콘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폐콘크리트와 분리 발주된 물량
은 약 15만 톤이었다. 같은 해 재생아스콘 사용량은 약 3만 4천 톤으로, 폐아스콘 발생량과 비교하면 약 6~7%.인 것이
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부산시의회는 기존 업체 선정기준만으로는 업체의 실질적인 순환아스콘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인
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같은 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산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가운데 얼
마나 순환골재나 순환아스콘으로 다시 생산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과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부산시 환경물정책실 역시 폐아스콘의 재활용 경로별 통계와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건설 폐기물 문제는 그 발생량만이 문제가 아닌 건설폐기물이 실제 순환자원으로 다시 활용
되는 비율과 처리업체로 반출된 이후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재활용되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점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재활용 경로 관리의 한계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철거 단계에서부터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국토교통부의 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
지만, 권고만으로는 추가 인건비와 공사기간을 부담해야 하는 민간 사업자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 부산은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물론 앞으로 착공을 앞둔 현장까지 많은 지역이 존재하므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
로 막기보다는 발생을 전제로 그 환경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의 접근이 함께 요구된다.

Ⅱ. 부산시의 현재 대응
현재 부산시의 건설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한국환
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인계·인수와 처리실적이 전자적으로 기록된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도 건설현
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운반자와 처리업체를 거쳐 처리되는 기본적인 흐름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공공건설사업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부산광역
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대상 공사에서 사용토록 하고, 착공
후 예상 사용량을 포함한 사용계획을, 준공 전에는 실제 사용실적을 제출하게 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공공건설사업
에서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통해 시내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반입된 폐아스콘을 활용
하여 기층용 순환아스콘을 직접 생산하고, 시 산하 건설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소는
시 산하 각 기관별 순환아스콘 수요량을 사전 조사한 뒤 사업장 및 일정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생산·공급하며, 연간
약 3만~4만 톤 수준의 순환아스콘을 생산한다. 한편, 부산시는 필요한 순환아스콘 전량을 직영시설에서 생산하지 않
고, 일부는 민간에서 생산된 순환아스콘을 조달구매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2026년
민간 생산 순환아스콘을 공급받기 위한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시 공식 세출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5년 한 해 이러한 순환아스콘 생산·공급 사업에 약 1,116,946,270원(약
11억 1,695만 원)을 투입했으며, 2026년에는 약 785,600,000원(약 7억 8,560만 원)을 편성했다. 2026년도 사업계획
상 이 사업의 연간 생산 규모는 기층용 순환아스콘 5만 톤으로 제시되었다.
위와 같이 부산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건설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정책에는 한
계가 존재한다. 먼저 올바로 시스템의 경우에는 폐기물이 현장을 떠난 이후 적법하게 운반되고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철거 현장에서 자재를 종류별로 분리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관리 방안이 충분치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무상공급 정책에도 기업 간 순환아스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폐자재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정책 1_폐아스콘 수요연계·사후관리제

3-1. 제안 배경
가. 최종 재활용 경로 관리의 한계
부산시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관리, 순환골재 사용 촉진, 순환아스콘 생산·공급, 중간처리업체의 처
리실적 및 품질관리 등 폐아스콘 재활용을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제도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하나
의 자원순환 과정으로 충분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즉 폐아스콘이 처리업체에 인계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폐아스콘이
실제 순환아스콘으로 생산되어 다른 건설공사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2025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산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가운데 얼마가 순환골재와 순환아스콘으로
각각 재활용되는지에 관한 통계와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부산시 환경물정책실 역시 발생량부
터 최종 처리까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2026년 관리대책을 통해 중
간처리업체의 월별 처리실적 보고와 품질검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나, 폐아스콘의 발생정보와 최종 순환아스콘
사용현장의 실적을 동일한 사업 흐름으로 연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폐아스콘 발생과 순환아스콘 수요의 불일치
폐아스콘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당 시점에 곧바로 동일한 규모의 순환아스콘 수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부
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물량과 새롭게 포
장해야 하는 도로의 물량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순환아스콘의 사용범위에도 품질상의 제약이 있어 높은 재활용 목
표를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구청 공무원은 폐아스콘 발생량과
순환아스콘의 수요량이 시기에 따라 편중되고 이를 중간에서 조정할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 또한 순환아스콘의 사용량
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엔에프건설 대표이사 한영준은 순환아스콘 생산 및 사용 단계에서 이를 보
관관리할 주체의 부족을 순환아스콘 사용량 부족의 원인으로 꼽았다.

다. 직영 생산방식의 전환과 민간 수요 확대 필요
현재 부산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직영시설에서 순환아스콘을 생산·무상공급하는 동시에 민간제품의 조달구매도
병행하고 있다.
민간 재활용업체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직영 생산·무상공급이 확대될 경우 민간업체의 공공시장 참여기회가 상대적으
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폐아스콘활용 순환아스콘 공급」 사업에는 2025년 약 11억 1,695만 원이 집행된 만큼, 기존 직영 생산에 투입되
는 비용과 민간업체의 기존 생산설비를 활용하는 방식의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직접 생산자의 역
할에서 벗어나 민간업체의 생산기반을 활용하고, 수요·공급 연계와 품질·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공공공사에 집중된 순환아스콘 수요를 민간 건설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도 필요하다.

3-2. 제안 내용
가. 직영 생산 폐지 및 민간 계약형 수요연계 체계 구축
본 정책은 폐아스콘 처리 및 순환아스콘 생산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생산·공급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핵심
으로 한다. 기존 직영시설의 생산을 즉시 중단하기보다 일정한 전환기간 동안 민간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급 안정성과 비용을 확인한 뒤 직영 생산을 종료하도록 한다.
정책의 참여주체는 폐아스콘이 발생하는 ‘폐아스콘 발생현장’, 폐아스콘을 인수하여 순환아스콘을 생산하는 ‘계약업
체’, 생산된 순환아스콘을 실제 사용하는 ‘순환아스콘 수요현장’으로 구분한다. 부산시는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계약업체의 적격성 및 품질을 검증하며 최종 사용실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정책은 다음의 순서로 운영한다.
적격 민간업체 사전 선정 및 계약 → 폐아스콘 발생정보 파악 → 순환아스콘 수요정보 파악 → 수요와 공급 연계 → 발
생현장 폐아스콘 전달 → 민간업체 폐아스콘 인수 및 순환아스콘 생산 → 수요현장 공급 → 최종 사용 여부 및 실적확
인

나. 공사계획 단계에서 폐아스콘 발생량과 순환아스콘 수요 사전 연계
부산시·구·군 및 지방공기업의 공사계획을 활용하여 향후 폐아스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위치, 예상 발생량과 발생
시기를 파악한다. 동시에 순환아스콘 사용이 가능한 공사의 위치, 예상 필요량, 사용시기, 사용용도 및 요구 품질을 조
사하여 두 정보를 사전에 연계한다.
초기에는 도로 절삭·포장 및 유지보수공사와 같이 공정계획을 통해 폐아스콘 발생시기와 물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
측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인허가, 사업성, 공정 변경 등에 따라 일정과 물량의
변동성이 크므로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확인한 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초 계획 이후 공
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상 발생량과 시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예측치를 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연계 여부는 단순히 물량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발생시기와 사용시기, 발생현장·계약업체·수요현장 사이의
거리, 운반비, 업체의 생산능력, 제품의 품질과 사용용도, 공급 가능시기 및 총비용을 함께 검토한다. 조건이 맞지 않거
나 장거리 운송으로 비용과 환경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연계를 강제하지 않는다. 또한 순환아스콘이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이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연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민간 순환아스콘 생산업체 선정 및 계약
부산시는 직영 생산을 대체할 민간업체를 선정할 때 단순한 과거 납품실적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순환아스콘
생산설비와 생산가능량, 최근 생산·납품실적, 품질시험 결과, 행정처분 여부, 업체 위치와 운송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한다. 이를 통해 실제 생산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업체가 계약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하나의 업체가 부산 전역의 폐아스콘을 일괄 처리하도록 지정하기보다 일정한 품질과 생산능력을 갖춘 복수의 적
격업체를 권역별로 확보한다. 이후 발생현장과 수요현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운반거리와 비용이 적은 업체를 우선 연계
한다. 특정 계약업체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운 처리업체를 두고 장거리 운송해야 하는 비효율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업체는 연계된 발생현장에서 분리배출된 폐아스콘을 인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아스콘으로 생산하고, 사
전에 연결된 수요현장에 공급한다. 부산시는 계약과 품질관리, 수요·공급 조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실제 생산은 민
간업체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라. 각 참여주체의 참여 유인 마련
폐아스콘 발생현장에는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인건비 지원」을 연계하여 현장에서 폐아스콘을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
하여 배출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완화한다. 특히 도로 절삭공사와 같이 폐아스콘을 비교적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철거현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분리배출된 폐아스콘이 계약업체의 생산원료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원료가치를 계약에 반영하여 기존 처리비를 낮
출 수 있도록 한다. 품질과 시장조건에 따라 계약업체가 폐아스콘을 유상으로 인수하거나 원료가치만큼 처리비를 줄여
주는 방식도 검토한다.
민간 수요현장의 순환아스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법정 의무사용 대상이 아니거나 의무사용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순
환아스콘을 사용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절차와 「부산광역시 시
세 감면 조례」 개정을 전제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지방세 인센티브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 기존 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및 정책평가
본 정책을 위해 별도의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한다. 올바로시스템
의 폐아스콘 배출·운반·처리정보와 부산시·구·군 등의 공사계획, 계약업체의 순환아스콘 생산·출하자료, 수요현장의
납품·사용 및 준공자료를 연결한다.
각 수요연계 사업에는 기존 공사번호 또는 연계번호를 부여하여 다음의 실적을 동일한 사업단위에서 확인한다.
폐아스콘 발생량 → 계약업체 반입량 → 순환아스콘 생산량 → 수요현장 납품량 → 실제 사용량
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아스콘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계속 입력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공정계획 단계에서 예
상량을 제출하고, 주요 공정 변경 시 수정하도록 한다. 실제 발생량은 기존 폐기물 처리자료를 활용하고, 최종 사용량
은 준공·정산 단계에서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반복적인 보고업무를 최소화하면서도 폐아스콘의 발생부터 최종
사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
현재 부산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직영시설에서 순환아스콘을 직접 생산하여 공공건설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하
고 있으며, 일부 물량은 민간에서 조달하고 있다. 반면 본 정책은 직영 생산방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품질과 생산
능력이 검증된 민간업체를 사전에 선정·계약하여 순환아스콘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도록 한다. 부산시는 직접 생산
자가 아니라 폐아스콘 발생현장과 순환아스콘 수요현장을 연결하고, 계약업체 선정·품질관리·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조
정자의 역할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기존 민간업체가 보유한 생산설비와 기술을 활용하고, 민간업체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또한 현재 부산시는 공공건설사업의 순환아스콘 수요를 조사하여 직영 생산량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폐아스
콘이 발생할 공사의 정보와 순환아스콘을 사용할 공사의 정보를 사전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
다. 본 정책은 공사계획 단계에서 폐아스콘의 예상 발생량·발생시기·위치와 순환아스콘의 예상 수요량·사용시기·위치·
품질조건을 함께 파악하여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연계하고, 공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예상량과 시기를 수정할 수 있도
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있다.
현재 올바로시스템과 부산시의 폐아스콘 관리대책을 통해 폐아스콘의 배출·운반·처리실적과 중간처리업체의 실적 및
품질 등이 관리되고 있으나, 폐아스콘이 처리업체에 인계된 이후 실제 얼마만큼 순환아스콘으로 생산되고 어느 건설현
장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하나의 사업 흐름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정책에서는 올바로시스템의 기존 처리
자료에 계약업체의 반입·생산·출하자료와 수요현장의 실제 사용자료를 연계하여 관리범위를 최종 사용단계까지 확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부산시 정책은 공공건설사업에서 순환골재와 순환아스콘의 사용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정책은 여
기에 폐아스콘 발생현장과 민간 수요현장의 경제적 유인을 함께 마련하여, 공공부문의 의무사용만으로 수요를 확보하
는 방식에서 벗어나 폐아스콘 발생·생산·사용에 참여하는 각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점
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

3-3. 기대 효과
본 정책이 시행되면 폐아스콘 발생량, 재활용업체의 반입·생산량, 수요현장의 실제 사용량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폐아스콘이 처리업체에 반입된 이후 실제로 순환아스콘으로 생산되어 어느 공사에서 사용되었는지
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시는 보다 정확한 재활용 통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폐아스콘 발생현장과 순환아스콘 수요현장을 사전에 연계함으로써 폐아스콘 처리비와 운송비를 줄일 수 있다. 폐
아스콘의 원료가치가 처리계약에 반영될 경우 처리비를 낮추거나 일정한 조건에서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
다. 여기에 분리배출 인건비 지원이 연계되면 건설현장의 재활용 참여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민간 순환아스콘 생산업체의 참여도 확대할 수 있다. 부산시가 직영 생산을 중단하고 검증된 민간업체와 계약하면 기
존 민간업체의 생산설비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예상되는 폐아스콘 발생량과 순환아스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생산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순환아스콘 수요현장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지방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민간 수요 확대
를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순환아스콘 수요를 민간 건설사업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재정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발생현장과 가까운 재활용업체 및 수요현장을 우선 연결하면 불필요한
장거리 운송을 줄여 운송비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직영 순환아스콘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과 민간 계약
방식의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부산시에 더 효율적인 공급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축적된 발생량·수
요량·운반거리·최종 사용실적 등의 자료는 향후 부산시의 중장기 폐아스콘 자원순환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
다.

Ⅳ. 정책 2_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인건비 지원제

4-1. 제안 배경
부산시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에 분별해체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장비를 동원한 일괄 파
쇄 방식이 주로 쓰인다. 시공사와 조합이 분리배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기 지연과 추가 인건비 부담이다. 한국
환경연구원의 해체 공정 분석을 보면 중장비 일괄 파쇄와 비교해 수작업 선별해체 공정을 도입할 경우 철거 기간은 1.5
배에서 2배가량 늘어난다. 현장에 분리 인력을 투입하는 데 드는 추가 인건비도 톤당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수준이다.
특히 폐아스콘의 경우 철거 공정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되지 않는다. 폐아스콘을 순환아스콘으로 되살리려면 별도
의 분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드는 인건비가 제곱미터당 3만 원에서 5만 원이다. 반면 그냥 소각하는 데 드
는 비용은 제곱미터당 5,100원이다. 분류 비용이 소각 비용의 여섯 배에서 열 배에 달하는 현실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분류를 포기하고 소각을 택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여기에 철거 과정에서 폐아스콘을 따로 분리해 처리하도
록 강제하는 정책적 의무도 없어 현장에서 분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분류 작업이 기계만으로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장비를 투입하기 전에는 사람
이 먼저 현장을 살펴 철거 방식과 분리 순서를 정해야 하고 철거가 끝난 뒤에도 파쇄된 자재 속에 남아 있는 불순물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골라내야 한다.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도 기계로는 완전히 떼어내기
어려워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류 비용의 부담을 낮춰주는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정책은 별도의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방식 대신 인건비를
지원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자체가 꾸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은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시가
구성한 인력은 각 현장의 작업 방식과 기존 체계에 새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작업 인력과의 손발이 맞지
않아 오히려 작업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현장마다 철거 방식과 자재 구성이 달라 외부에서 투입된 인력이 그
현장의 특성에 곧바로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반면 지원금 방식은 시공사와 조합이 이미 확보한 인력이나 협력
업체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분리 작업에 드는 비용만 보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의 기존 작업 흐름을 유지한 채로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의 효과는 더 분명하다. 가연성 물질과 골재가 뒤섞인 혼합건설폐기물의 처리 단가는 톤당 15만
원에서 18만 원이지만 단일 성상으로 깨끗하게 분리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처리 단가는 톤당 2만 원에서 4만 원
이다. 분리배출을 이행하면 톤당 10만 원 이상의 처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데도 초기 분리 인건비로 톤당 만 원가량
을 미리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과 자금 여력의 제약 때문에 기업은 결국 일괄 파쇄를 택하고 있다. 공공이 이 초기 분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보전해 준다면 기업은 추가 지출 없이 폐기물 처리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고, 자발적으
로 분리배출 공정을 도입할 경제적 이유가 생긴다.

4-2. 제안 내용
본 정책은 부산 관내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노후 건축물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철거 전 성상별 분리 작업에 드는 인건
비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사후 보전하는 제도다. 정책 1 「폐아스콘 수요연계·사후관리제」 사업에 선정되어 자체 유상
처리 경로를 이미 확보한 사업장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장 규모별 예산 배분
부산은 대단지 재개발과 원도심 노후 주택 밀집이라는 두 가지 도시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지원 예산도 이 두 유
형에 맞춰 나누어 배정한다.
전체 예산의 60퍼센트는 대규모 정비사업 트랙에 배정한다. 대상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폐기물 발생 예
상량이 1,000톤 이상인 대형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다. 부산시 건설폐기물 발생 총량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대규모 현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곳의 선별을 집중적으로 유도하면 폐기물 감축 총량을 크게 늘리고 고품질 순환자원을 대량으
로 확보할 수 있다. 60대 40이라는 비율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배출량 비중을 반영한 결과다. 대규모 정비사
업 현장 수는 전체 철거 현장의 일부지만 현장당 배출량이 커서 부산시 전체 건설폐기물 발생량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
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쪽에 두어야 감축 효과가 커진다.
지원 단가는 톤당 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폐기물을 성상별로 나누는 데 드는 호초기 분리 인건비
가 톤당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지원금이 이 실비의 하한선에 맞춰져 있어야 기업이 지원받
은 금액만으로 분리 인건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덜 수 있으면서도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는다.
사업장당 최대 지원 한도는 대규모 정비사업 트랙에서 1,200만 원, 중소 현장 트랙에서 400만 원으로 정했다. 이 상한
선은 각 트랙의 평균적인 현장 규모에 톤당 만 원의 단가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대규모 현장은 폐기물 발생
량이 1,000톤을 넘는 경우가 많아 상한을 두지 않으면 소수의 대기업 현장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어 1,200만 원 선에서
끊었다.
나머지 40퍼센트는 중소 현장 트랙에 배정한다. 대상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노후 단독주택, 소형 상가, 근린
생활시설 철거 현장이다. 동구와 중구, 영도구 등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소규모 철거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 때문
에 불법 소각이나 무단 매립, 혼합 배출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트랙은 그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목적을 둔

다. 운영 및 행정 지원 보완책
특정 트랙에서 신청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남은 예산은 다른 트랙으로 자동 전환해 예산이 남는 일 없이 집행률을 최대
한 높인다.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인건비 절감 외에도 여러 부가 효과를 얻는다. 정산 과정에서 발급되는 환경 성과표는 사업장별
소각, 매립 폐기물 감축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공식 수치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기업이 대외적으로 환경경영 실적을
알리거나 관련 인증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재원은 지자체 예산에 새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앞서 제안한 폐아스콘 사전 수요연계제로 시가 아끼
는 돈의 일부를 기금으로 옮겨 이 사업에 쓰고, 여기에 환경부 보조금과 부산시 자원순환기금을 더해 충당하는 방식이
다. 매칭 물량이 목표만큼 안 나오더라도 국비 보조금과 기존 기금이 함께 받쳐주기 때문에 재원이 끊길 걱정은 크지
않다.
수치로 보면 연간 5만 톤을 매칭한다고 할 때 시 재정이 약 7억 5천만 원 절감되고 이 중 30퍼센트인 2억 2천만 원을 자
원순환 촉진 기금으로 옮긴다. 여기에 환경부 보조금과 자원순환기금을 더하면 연간 총 4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마
련되며 연간 10곳에서 15곳 정도의 철거 현장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
지원금은 계획서만으로 선지급하지 않고 철거 완료 후 검증을 거쳐 차등 지급한다. 올바로시스템에 인계된 데이터를
통해 전체 반출 폐기물 가운데 혼합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퍼센트 이하로 유지되었는지 확인한다. 혼합폐기
물 비중이 5퍼센트 미만이면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친환경 철거 사업장으로 인증한다.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사이
면 지원금의 70퍼센트만 지급한다. 10퍼센트를 초과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후 2년간 지원 자격도 박탈한다.

4-3. 기대 효과
가. 민간 철거 현장의 분리배출 참여 확대
현재 분별해체는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간 재개발, 재건축 현장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권고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합과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리작업에 드는 추가 시간과 비용이 부담으로 작
용하는 만큼 인건비의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분리작업 시간을 공정 일정에 실제로 반영할 유인이 생긴다. 이를
통해 분별해체가 서류상의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질적 개선
철거 단계에서 폐콘크리트와 폐벽돌을 비롯한 자재를 미리 분리하면 이물질 혼입이 줄어 순환골재의 품질이 향상된다.
상태가 양호한 창호와 위생도기, 그리고 고벽돌과 금속 부품은 파쇄하지 않고 원형에 가깝게 재사용할 수 있다. 이는
폐기물을 성토나 복토용으로만 사용하는 저급 재활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재의 가치를 오래 유지하는 재
사용과 고품질 재활용의 비중도 높일 수 있다.

다. 처리비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현장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면 중간처리업체가 혼합폐기물을 다시 선별하거나 추가로 파쇄하는 작업이 줄어
든다. 이에 따라 현장 여건이 적합한 경우 처리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량을 줄일 수 있고, 부산시는 부적정 처리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라. 부산의 순환자재 공급 기반 안정화
공공공사에서 순환골재와 순환아스콘의 사용을 확대하더라도 철거 현장에서 이물질이 적은 원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건비 지원을 통해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깨끗하게 분리하면 재활용업체는 품질이 일정
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재선별과 추가 처리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면 순환자재의 생산단가와 가격
경쟁력도 개선될 수 있다. 이는 부산시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정책과 폐아스콘 품질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도 기여한다.

마. 환경적 효과
철거 자재를 파쇄, 매립 대신 재사용·재활용 경로로 전환하면 신규 골재, 금속, 목재를 채굴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
원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 아울러 신규 자재의 생산·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함께 감축할 수 있다.

Ⅴ. 결론
앞서 Ⅰ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산의 건설폐기물 문제는 크게 두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철거 현장에서 분별
해체가 권고에 그치고 실제로는 일괄 파쇄가 이루어져 폐아스콘을 비롯한 자재가 애초에 분리되지 못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분리·처리된 폐아스콘이 실제로 순환아스콘으로 얼마나 재생산되어 어느 현장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부산
시가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두 정책은 이 두 층위의 문제에 각각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1.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인건비 지원제의 문제 해결 효과
정책 2은 철거 단계에서 분별해체가 실행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즉 분리배출에 드는 인건비 부담을 직접 겨냥한다. 시
공사와 조합이 일괄 파쇄를 택하는 이유가 분류 인건비와 소각비용의 큰 격차에 있다는 점에서, 톤당 1만 원의 인건비
지원은 이 격차를 실질적으로 좁혀 분별해체를 서류상의 권고가 아닌 현장의 실행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순환
자원의 원료가 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가 철거 단계에서부터 깨끗하게 분리되어 나오게 되며, 이는 Ⅰ장에서 지적된
‘재활용 경로 파악의 한계’ 문제의 출발점, 즉 원료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2. 폐아스콘 수요연계·사후관리제의 문제 해결 효과
정책 1은 폐아스콘이 처리업체에 인계된 이후의 불투명성, 즉 부산시의회와 환경물정책실이 공통으로 지적했던 ‘실제
순환아스콘 생산·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발생현장–계약업체–수요현장을 사전에 연계
하고 발생량부터 실제 사용량까지 하나의 사업단위로 추적함으로써, 부산시는 Ⅰ장에서 지적된 ‘폐아스콘 발생량 대비
재생아스콘 사용량 약 6~7%’라는 통계 추적에서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재활용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직
영 생산 중심에서 민간 계약형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업체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방세 인센티브를 통
해 공공공사에 편중된 수요를 민간 건설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
만약 정책 2가 폐아스콘 발생의 시작, 즉 철거 현장에서의 분리배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책 1은 그렇게 분리된 폐
아스콘이 실제로 순환아스콘으로 재탄생하여 사용되는 처리까지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두 정책이 함께 시행될 때
비로소 부산의 폐아스콘은 발생부터 최종 사용까지 하나의 자원순환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
건설 및 철거폐기물 문제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구적 과제이며, 재개발·재건축
이 활발한 부산에서도 그 비중이 작지 않다. 그동안 부산시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관리, 순환골재 사용 촉
진 조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직영 순환아스콘 생산·공급, 폐아스콘 관리대책 등 여러 제도를 통해 대응해 왔다. 그
러나 철거 현장의 분리배출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고, 폐아스콘이 실제로 순환아스콘으로 재생산되어 사용되었는지
를 확인하는 구조화된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 제안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인건비 지원」과 「폐아스콘 수요연계·사후관리제」라
는 두 정책을 제시하였다. 두 정책은 각각 폐아스콘의 발생과 처리 문제에 대응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며, 별도의 대
규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보다 올바로시스템과 기존 행정자료, 그리고 공공사업에서 절감되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두 정책이 함께 실행될 때 부산은 건설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넘어, 발생부터 최종 재활용까지
전 과정이 확인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