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증가는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환경 문제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처리는 탄소배출을 늘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음식 포장이나 생활용품 구매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포장재, 빨대 등은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키며, 생산과 운송, 폐기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카페와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밀집한 대도시인 부산 역시 시민의 일상적인 소비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과 폐기물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이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리필 소비와 다회용품 사용을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리필스테이션과 리필 전용 매장은 이러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지만, 매장 수와 운영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화장품을 소분·조제하는 리필 매장의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과 관련된 운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2월 13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시험의 합격률은 7.2%에서 33.1% 사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필 매장을 확대하려면 관련 교육과 운영 지원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산의 탄소배출은 특정 산업시설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도시 전역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시민 참여형 대응이 필요하다. 산업단지처럼 배출원이 소수의 대형 시설에 집중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비 개선이나 규제 강화만으로도 큰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부산처럼 배출원이 여러 지역과 생활 영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산업 및 공공시설 중심의 정책만으로 전체 배출량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 중심 대응을 보완하고 시민의 일상적인 소비 행동까지 탄소감축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산 동백전의 현행 가맹점 캐시백 구조는 부산이즈굿 동백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백전 캐시백은 가맹점 연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고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매출액 10억 이하는 1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8%, 30억 초과는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월 캐시백 적용 한도는 50만 원이며 초과한 결제에 대해서는 캐시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현재 캐시백률은 가맹점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가맹점의 친환경성이나 환경 관련 소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부산시는 현재 과도한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정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4년 4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5%라는 국가 목표보다 높은 감축 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부산에 특화된 탄소중립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개별 자치구 역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는 부산이 광역시 차원의 목표를 자치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실행하려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 또한 하고 있다. 부산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사업,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기후위기 적응, 시민 실천, 협력의 6개의 분과를 통해 부문별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의 탄소중립 대응이 특정 부서의 개별적 업무가 아니라, 여러 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위원회 체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산업 시설 부문의 직접적 배출점을 가지고 있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관으로서, 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등 28곳에서 폐열 활용,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등의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해왔다. 이는 공공시설 운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감축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살펴본 부산시의 대응은 공공시설과 산업 부문의 시설 개선, 상위 계획 수립, 정책 조정 체계 마련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대응은 일상에서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시민 실천과 협력 분과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시민의 소비 행동을 실제 참여로 전환할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산시는 기존의 시설 중심 대응을 보완할 시민 참여형 탄소감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탄소 배출은 전지구적인 문제로서, 부산시 역시 특히 주요 산업 도시 중 하나로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대도시라는 특성상 하위 지방자치단체 전역에서 높은 수준의 탄소 배출이 산업과 일상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 소비에 대한 공감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시행한 정책들은 공공기관과 산업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부산시 내에서 일상 생활에 의한 탄소 배출 역시 결코 적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시민 일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커피숍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를 일상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지역화폐 동백전을 통해 탄소감축 행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역시 친환경 소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별도의 전용 앱 가입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포인트가 적립 및 전환되는 구조여서 참여 자체에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반면 본 정책은 시민 대다수가 이미 사용 중인 동백전 결제 과정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결제와 동시에 혜택이 적용된다. 나아가 동백전을 사용하지 않던 시민에 대해서도 첫 결제 특별 캐시백과 추천인 제도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이미 관심 있는 소비자층에 한정되기 쉬운 국가 단위 제도와 달리 신규 참여자층 확대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실행력을 지닌다.
앞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첫 번째 정책으로 ‘동백 그린소비제’를 제안한다. 동백 그린소비제는 부산시, 참여 가맹점,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친환경 소비에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초기에는 카페와 커피숍을 중심으로 시작한 뒤 음식점, 소형 마트, 전통시장, 생활용품점, 리필스테이션 등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동백 그린소비제는 지역 내 커피숍, 시민, 친구 당위의 참여자가 함께 하는 협력형 탄소 감축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이는 부산시의 카페 소비자 등을 대상을 중심으로 거점 확보한 후에 범위를 확대하고 다회용기, 텀블러, 장바구니 지참 후 포장, 무포장과 리필제품 구매까지 넘어서 일상에서 저탄소, 자원순환 소비 실천 시 추가 캐시백 즉, 5% 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추가로 환경성적표시와 저탄소 친환경 인증 제품을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일상소비에서 친환경적인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실제 부산 시민과 학교 재학생 및 동백전 이용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3명 중 67명, 즉 80.7%의 수치가 결제 시 제공되는 캐시백 혜택 때문에 사용하거나 추후 동백전을 이용할 이유로 뽑았다. 이를 통해서 저탄소와 자원순환 소비 실천 시 지급되는 추가 캐시백은 친환경 소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 만약 부산시 지정 ’친환경 인증 매장(동백 그린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기존 동백전 캐시백 외에 추가 캐시백(3~5%)을 제공한다면 해당 매장을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3명(3.6%), 아니다 4명(4.8%), 보통이다 12명(14.5%), 그렇다 19명(22.9%), 매우 그렇다 45명(54.2%)으로 긍정적 의견을 표한 것이 64명(77.1%)으로 부정적 의견을 표한 것보다 57명(68.7%) 더 높았다. 추가 캐시백, 재사용품 사용, 무포장과 리필제품 구매, 그리고 환경성적표시와 저탄소 친환경 인증 제품을 구매가 카페나 음식점, 소형 마트, 전통시장, 생활용품점, 리필스테이션 등까지 확장되어 부산시 내의 친환경 소비를 증대시키며 부산시를 넘어 다른 지역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피숍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실천에 참여한 시민에게 동백전과 연계된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끝은 지역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산업부문 배출량 및 감축목표 이행점검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친환경 원자재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산업 분야에는 석유화확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식품 제조 및 식음료 포장재 산업, 생활 화학과 화장품 제조업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식음료 포장재 산업이 석유화학 연료를 기반으로 한 포장재 생산량을 줄이고 포장재 제조 및 운송 및 폐기 등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탄소배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 무포장 리필 구매, 장바구니 사용을 동백전 추가 캐시백으로 유도하면 플라스틱컵과 일회용 포장용기, 비닐 등의 소비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한 가게에 한 개의 리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1 가게 1 리필존‘ 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이미 존재하는 가게 안에 샵인샵 즉, 매장 안에 매장이라는 뜻으로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이 함께 한 가지 매장 안에서 운영을 해나가는 방식의 형태로 리필스테이션을 배치한다. 예를 들어, 동네 마트에서 세제와 주방용품을 리필하는 코너를 만든다거나 전통시장에서 전통생활 유지하는 코너, 생활용품점에서는 샴푸와 세제 등의 리필 코너, 카페에서는 다회용 컵 세척 거점을 하는 등 하나의 공간 안에서 친환경적인 소비를 유도하도록 하는 하나의 리필 공간을 만든다. 실제 부산 시민과 학교 재학생 및 동백전 이용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일반 매장(카페, 동네 마트 등)이 텀블러 셀프 세척기 설치나 세제 리필 코너를 도입하여 부분적으로 친환경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관해 83명 중 전혀 효과 없을 것이다 1명(1.2%) 별로 효과 없을 것이다 10명(12.0%), 보통이다 13명(15.7%), 친환경 매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9명(47.0%), 친환경 매장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0명(24.1%)의 비율이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리필 코너의 증대가 친환경 가맹점의 성장을 촉진하고 부산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현황에서 언급했듯이 리필스테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제조관리사의 자격증을 획득한 후 운영할 수 있다. 적은 합격률이 리필 코너의 수를 증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자격증 시험을 위한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멘토 멘티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제로웨이스트샵과 리필 관련 종사자와 교육생을 연결하여 리필 코너의 원활한 운영을 돕도록 한다.
추가로 신규 이용자 확산을 위한 유인 설계 또한 필요하다. 기존 친환경 소비 정책들이 이미 관심 있는 소비자층의 참여만을 독려하는 데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백전을 평소 사용하지 않던 시민을 신규로 유입시키는 것이 친환경 소비 구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 결제 한정 특별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이다. 동백전 신규 가입자가 동백전 연계 환경 가맹점에서 친환경 행동을 할 경우에 평소의 추가 캐시백률보다 약 3~5%의 캐시백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역화폐 앱 설치와 가입이라는 진입장벽 자체가 신규 이용자 확보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므로 이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둔 전략이다. 첫 결제 특별 캐시백 지급 이후에 일반 저탄소 소비 캐시백률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덧붙여서 추천인 제도로 연계할 수 있다. 기존 동백전 미사용자가 사용자의 추천을 받아 신규 가입한 뒤 친환경 요소에 관한 항목에 해당하는 친환경 행동을 할 경우에 추천인과 피추천인 모두에게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자발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시민단체 등을 통한 구전 확산 효과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전략으로 제로웨이스트샵·리필스테이션 우선 가맹점 유치하는 것이다. 원래 친환경 소비 성향은 있으나 동백전과는 무관하게 운영되어 온 제로웨이스트샵, 리필스테이션 등을 정책 시행 초기 단계의 우선 가맹점으로 유치하고, 매장 내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해당 매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을 홍보한다. 이는 친환경 소비에는 관심이 있지만 동백전이라는 결제 수단 자체는 사용하지 않던 계층을 목표로 설정하는 전략이며 이를 통해 정책의 지도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실제 부산 시민과 학교 재학생 및 동백전 이용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동백전에서 친환경 추가 캐시백 정책과 지안(가족/친구) 추천 시 쌍방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면, 주변 사람에게 동백전 가입 및 친환경 소비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에 관해 응답자 83명 중 매우 그렇지 않다 4명(4.8%), 그렇지 않다 1명(1.2%), 보통이다 8명(9.6%), 그렇다 20명(24.1%), 매우 그렇다 50명(60.2%)의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절반 넘는 응답자가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신규 유입을 늘리는 것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의 일상적 구매 행위 자체가 저탄소 실천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존의 친환경 정책들은 대부분 별도의 인증 절차나 특정 캠페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평소와 다른 추가적인 행동을 해야 했다. 그러나 본 정책은 다회용기 지참, 무포장 리필 구매, 인증제품 구매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결제 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을 위해 별도로 무언가를 한다는 부담 없이 일상적인 소비 안에서 저탄소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실행 수단에 있어서 미비했던 시민실천과 협력의 부분에 공백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 앞서 봤던 내용들처럼, 부산시의 기존 탄소중립 대응은 시설 인프라 차원에서는 체계적이었으나 시민 개개인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 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였다. 본 정책은 새로운 행정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보다 기존 동백전 인프라를 활용해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이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지정, 친환경 실천 확인, 추가 캐시백 재원과 운영 주체를 구체화해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