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청원-
부산 시내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및 '고의 저속 운행' 전면 금지 조치 촉구합니다.

1. 청원 취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기사들의 급여와 적자를 보장해 주는 부산 시내버스가, 정작 현장에서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인 BRT(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이후, 오히려 기사들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유튜브·주식·문자 등)과 앞차와의 간격을 맞춘다는 핑계의 고의 저속('거북이') 운행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핵심 요구 사항

• 첫째, 운전석 스마트폰 거치대를 전면 철거하고, 주행·정차 불문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지침을 내리십시오.현행법상 정차 중 휴대폰 사용이 처벌 제외라는 맹점을 악용해, 기사들이 정류장과 신호 대기 중에 유튜브를 켜거나 주식을 보는 행태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주행 중 전방 주시 태만과 승객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해외 교통 선진국처럼 "운전석에 앉은 순간부터 휴대폰 전면 금지"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부산시는 관내 모든 시내버스의 운전석 주변 스마트폰 거치대를 즉시 전면 철거하도록 강제해 주십시오.

• 둘째, 뻥 뚫린 전용차로에서 승객 속을 터지게 하는 고의 저속 운행을 즉각 근절하십시오.BRT 전용차로가 기사들에게는 눈치 보지 않고 유유자적 기어가는 '합법적 땡땡이 구간'이 되었습니다. 앞차가 보이지도 않고 신호가 열려 있는데도 '시간표 간격 맞추기'를 핑계로 느긋하게 운행하여 뒤따르는 모든 차량의 흐름을 막고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저속 운행으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친절 및 승객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민원이 누적되는 기사와 버스 회사에는 부산시 지원금(성과급)을 완전히 삭감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도입하십시오.
• 셋째, 이율배반적인 '대형 캐리어(20인치 이상) 반입 금지' 탁상행정을 철폐하십시오.글로벌 관광도시를 외치면서 여행객의 필수품인 큰 캐리어를 가졌다고 버스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을 제외하면 반입을 전면 허용하거나 버스 내 적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세금 지원에 걸맞은 상식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3. 결론

• 제도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사람의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고 세금만 낭비될 뿐입니다. 기사들의 처우만 대기업 수준으로 올랐을 뿐, 운행 태도와 서비스는 퇴보한 '기사들의 천국'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는 버스의 진짜 주인인 부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즉각적인 전면 개혁에 착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