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부산의 현황
전 세계적으로 인공 구조물이 늘어나며 조류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2026년
8월 11일 기사에 따르면, 부산 북구에서 사흘 연속으로 까마귀가 정전으로 인해 폐사하였고
이로 인한 정전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통계 지표에 따르면 고압 전
선망에서 발생하는 정전 및 설비 고장 원인 중 까치나 독수리 등 대형 조류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 사고(조류 고장)가 매년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산시의 현재 대응
현재 부산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는 않다. 부산시의 전력 시설은 한국전력공사 부산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류가 전신주와
같은 시설에 접촉해 감전, 폐사하는 사고를 줄이고자 절연 커버 설치 등의 시설 강화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조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실행 중이기는 하나, 이는 을숙도의 철새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까마귀, 까치, 비둘기, 참새와 같이 도심에서 자주 발견
되는 동물에 대한 생태적 해결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안 배경(필요성)
조류 감전 사고의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을 제정해 까마귀를 유해야생동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한전은 오는 6월까지 둥지 제거와 포획을 병행하는 등 예방 조치
를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는 모든 전신주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력 설비 보호와 정전 사고 예방을 명목으로 조류를 포획하는 예방 방법
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현장에서 사살된 조류의 부리를 제출하면 마리당 6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전력 설비에 위험을 초래한 개체인지 식별이 불가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약 130만 마리의 조류가 포획되었으며 이의 보상금은 약 80억원에 달했는데, 조류 감전으로
인한 정전 사고는 2018년 33건에서 2022년 12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기존 해결책의 생태 파괴적 측면과 실효성 부족의 측면을 인식하고,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조, 인프라 개선 대응책을 부산 지역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실천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4. 제안 내용
1. 시민 참여형 해결 방안: 부산 북구 조류 감전 예방 협력지도
조류 감전 및 정전 사태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신고하고
기관에서 이러한 신고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 참여형
QR 제보 사이트’를 제안한다. 앱의 경우 설치하기가 번거롭고, 구청 사이트에 시민 제보창이
존재하는 경우 시민들이 이를 찾기 힘들어 접근성이 낮으므로, 구내 게시판 곳곳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해당 서비스가 존재함을 알리고, 웹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검색 시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유인책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 신고한 구역이 실제 위험 지역으로 밝혀져 조치가 되면 동백전(부산지역 화폐) 포인
트로 보상한다.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부산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학생들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이 부족하여 외부 활동으로 채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전봇대 둥지 및 전기시설 위험 요소 제보 봉사시간 지급제’를 제안한다. 학생이 위험 의심 요
소를 발견하거나 새 전봇대(전신주)에 둥지를 발견하면 이를 제보하고, 건당 2시간의 봉사시간
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3) 시민의 신고(1회)가 위험 요소 예방(혹은 사후 조치)에 큰 도움이 되었거나, 여러 건을 신
고하여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의 경우 공공기관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시민상을 수여하
는 등의 별도 혜택을 마련한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안전신고
및 제안’ 페이지가 전부였으며, 조류 감전 사고는 약관상의 이유로 안전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구 단위로 관리하는 사이트를 신설하고,
‘조류 감전 사고 예방 및 조치’를 핵심으
로 하고자 한다.

2. 환경구조물 설치
조류 감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서로 다른 전선에 동시에 접촉해 전위차로 인해 감전
이 되는 경우이다. 도로, 공장 주변 전선에서 전류나 전기적 영향이 커지는 곳에 ‘조류 안전
이동축’을 설치하여, 새가 두 전깃줄에 동시에 앉지 못하게 막는다.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전
깃줄 사이 완만한 아치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새가 전깃줄이 아닌 해당 이동축에 앉게 하는 원
리이다. 아치형 구조물을 대나무로 만들어 ‘인공구조물’ 보다는 ‘친환경적인 나무 다리’의 느
낌을 낸다. 또 새는 인간과 다른 시각 영역(자외선, uv)를 보기 때문에, 대나무 구조물 위에
(새가 잘 본다고 알려진) 원색 계열의 UV 스티커를 부착하여 전깃줄보다 구조물을 더 선명하
게 인식하도록 하여 이동축으로의 유도 효과를 높인다.

2) 비전도형 전신주 덮개
첫 번째 구조물만으로는 새의 둥지를 막기에는 부족하기에, 새가 둥지를 트는 전신주와 변압
기 위쪽을 덮는 둥근 지붕형의 ‘비전도성 보호 덮개’를 구상하였다. 이는 실리콘과 고무를 사
용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절연 소재이고, 표면이 매끄러워 새가 앉기 쉽지 않은 구조
이다. 또한 비용도 저렴하여 시민 제보(ex. 둥지 신고)가 들어왔을 시 이를 쉽게 설치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 사례와의 차별점: 변압기의 위쪽이나 새가 앉을 수 있는 곳에 새가 앉는 것을 막기 위한
바늘 모양 가시 구조물이 현재 존재하는데, 이는 인간 중심적인 해결 방안이며, 자칫하면 새
의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는 새를 해칠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고무 커버로써
새가 앉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새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인 ‘절연 전신주 덮개’를 제안하였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류 보호 사례로 ‘전깃줄 절연 커버’, ‘인공 둥지대 설치’와 같은 설
비 보완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나 ‘인공구조물로 인
한 문제’를 또다른 ‘인공구조물’로 해결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공적인 재료의 구조물
추가를 최소화하고자 나무로 된 아치형 다리를 설치하는 정책을 고안하였다.

5. 기대 효과
1. 시민 참여형 해결 방안: 부산 북구 조류 감전 예방 협력지도
시민 신고를 누적 시민신고 건수, 개선 완료 건수로 나누어 한눈에 보여주고, 최근 시민 신고
목록 각각에 ‘개선중’, ‘조사중’, ‘완료’ 등의 현황을 표시하여 제보한 건의 처리 현황을 실시
간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지역에서 현재 이 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도 문제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위험 요소를 신고
하기 위해 들어온 시민이 위험지도를 확인함으로써, 조류 감전 사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
며 나의 지역은 위험군인지 등의 정보를 얻어 이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신고와 사고 처리 데
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협력지도 이므로 지역 사회에서 관련 설비를 강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도 한다.
2. 환경구조물 설치
이동축의 경우 새가 두 전깃줄에 다리를 걸쳐 앉지 못하게 막아, 사고가 잦은 곳 혹은 전류가
강한 곳의 전위 차로 인한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전신주 덮개의 경우 실리콘과 고무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워 새가 전신주에 앉는 것을 막고, 새가 전기 유출의 위험
이 있는 전신주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조류의 보호가 용이해진다.
이러한 구조물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치부되었던 조류의 감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막
을 수 있음을 보여주어 전국적으로 이 사태의 조치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인공 구조물로 인한 조류 사고(생태계 파괴)를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하는 선례를 만듦을
통해 전 세계의 주요 도시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동물 사고를 예방, 조치하고자 할 시에 해당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