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부산의 현황

장애 아동의 학습권 보장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문제이며 부산 역시 예외
가 아니다. 부산지역의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20년 6,221명에서 2025년 7,646명으로 5년 사이 약 23% 증가했다. 특수교육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부산의 특수학급은 701학급에 불과해 기존의 인력과 제도, 기준으로
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사립학교가 많아 장애 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 학교까지 통학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특수교사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학급당 특수학생의 정원을 정하는 과밀학급
기준이 학생 개개인의 장애 중증도와 무관하게 학생 수 중심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학교급별로 유치원 4명, 초,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라는 똑같은 기준만을 두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 한해서만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즉,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중증장애 학생 6명을
맡아야 되는 특수교사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현행 법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
지 않는다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실제 현재 특수학교
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ㅇㅇ 선생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순회교육 학생을 포함하여 총 9명의 학생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고등학교 학급당 법정기준인 7명을 초과한 수이다. 또한 법정 정원을 초
과하지 않은 학급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장애 특성과 지원 요구에 따라 교사의 실제 부담은 크
게 달라지는 상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스스로 이동하고 간단한 지시를 따를
수 있는 학생 7명으로 구성된 학급과 식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학생, 많은 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학생 등이 함께 있는 학급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7명이라 하더라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정도와 수업 중 요구되는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즉, 현재의 학생 수 중심 정원 기준만으로는 학급마다 서로 다른
실제 교육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밀 상황과 특수교사의 높은 지원 부담은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특수교육에서는 학생마다 장애특성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학습 수준과 이해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그 학생들을 교육
하는 데 있어 충분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추가적으로 그들에게 맞춰 진행되는 개
별화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급 내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학
생들이 한 학급에 함께 배치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과 점검, 학생 및
보호자 상담, 평가와 기록 등 특수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
한 결과적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수업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특수학교에서는 학생 별 학습수준과 특성에 맞게 수업내용과 자료를 준비하는 과
정이 대부분 담임교사에게 일임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가 이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는 체계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교사가 직접 학생별 학습 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재구성해야하는 경우
가 많으며 이에 따라 개별화교육에 들이는 시간과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발
달 및 정신장애 학생은 같은 장애 유형에 속하더라도 각 학생마다 학습속도나 의사소통 능력,
행동특성 등에서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별 수준에 맞는 교육과
정과 학습 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2. 부산시의 현재 대응

특수 교육수요 증가와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10월 27
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유치원 10학급, 초등학교 25학급, 중학교 31학급, 고등학교 18학
급 등 총 84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설 및 증설해, 현재 701학급인 특수학급 수를 785학급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5년 주기의 진학수요 전수조사 도입, 특수학
급 설치 대상학교에 대한 사전예고제 시행, 시설 및 설비비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확
대, 3학급 이상 학교 대상 특수교사 추가 배치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설치율이 낮았던 사립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해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에
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되었다.
학급 신설, 증설과 함께 특수학교 자체의 확충도 추진되고 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부산한별학교가 설립되고 사상공단 인근에 있던 부산솔빛학교는 백양산 자락으로 이전, 개교
하는 등 특수학교 개교도 병행되고 있다. 신설학교에는 3년간, 증설학교에는 1년간 통합교육
환경 조성비가 지원되며 기존의 대략 3,500만원이였던 지원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 늘려 시
설 설치, 교재와 교구 구입,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현 과밀학급 상황에서는 발달 및 정신장애 학생의 문제행동과 위기행동에 대응의 부담까지
커지면서 특수교사가 학생 별 학습 수준 파악과 개별화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24년에 학생의 문제, 위기 행동 예방과 지원을 위
해 교원, 행동 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동 중재 지원단을 구성하여 특수교육 학생의 예
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기 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행동지원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일부 낮추어 교사가 학생별 개별화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
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5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특수 학급 증설에 더하여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 참여
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 실무원은 62명을 증원하고 특수 학급 돌봄 매니저는 100명을 증
원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말했다. 또한 특수 교사의 수업과 교
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 중재, 교육과정, 수업 등의 분야에서 특수교육 지원
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부가 특수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2025년 80%에서 2026년 82%, 2030년 9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국가 차원의 인력 확충이 부산 지역의 특수교사
배치 여건 개선에도 기반이 되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학급, 특수학교, 지원인력의 확대는 과밀학급에서 생기는 문제를 완화하고 특수
교사의 전반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의 장애 정도와
그에 따른 지원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부담과 개별화교육 과정에서의 특수교사의
시간적, 업무적 부담까지 충분히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 제안 배경(필요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산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확대하
고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급의 신설,
증설과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특수교육 지원단 운영 등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급이나 인
력의 확대만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서로 다른 교육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특수학급의 편성과 정원은 기본적으로 학급에 배치되는 학생 수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부담하는 업무의 정도는 단순한 학생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동일한 수의 학생이 한 학급에 배치되어 있더라도 학생의 장애 정도, 학습
수준, 의사소통 능력, 행동 특성,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 등에 따라 교
사가 제공해야 하는 지원의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 학교생활이 가능
한 학생과 지속적인 관찰과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같은 수로 배치되어 있더라도 교
사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노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 중 발달 및 정신장애 학생의
경우 같은 장애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학생마다 학습 속도와 이해 수준, 행동 특성, 의사소통
방식 등에 큰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교육적 지원이 더욱 중
요하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마다 필요한 지원의 정도를
어떻게 교육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개별화교육의 한계를 보완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이에 본 제안에서는 학생
별 지원 필요도를 학급 편성과 정원에 반영하는 방안과 AI를 활용하여 개별화교육의 계획, 자
료 제작, 피드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
화하는 동시에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여, 모든 장애학생의 실
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특수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4. 제안 내용

정책1 (특수학급 재조직 정책)
본 정책은 기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배치 시 축적된 진단, 평가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학생별 지원 필요도를 표준화된 3단계로 분류하고, 이를 학급 편성 및 정원 산정에 직접 연계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규 진단검사를 매번 추가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의 행정적 피로도와 평가 정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확보된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
로 학생의 학습, 의사소통, 행동, 일상생활 영역별 지원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한다. 구
체적인 학급 편성 시에는 학생별 지원 단계에 따라 학급 정원을 차등 적용한다.
독립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한 1단계(일반지원) 학생에게는 기존 법정 정원 기준을 그대로 적
용하며, 지속적인 개별지원이 요구되는 2단계(집중지원) 학생은 원래 기준의 0.5배에서 1배 수
준으로 정원을 하향 조정한다. 수업 시간 대부분 밀착 지원이 필수적인 3단계(고도지원) 학생
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학급 설치 기준을 50% 하
향 조정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실행 방식은 단순 학생 수 계산에 의존하던 기존 학
급 편성 방식과 명확히 차별화된다. 기존 제도가 장애 정도나 개별 지원 필요도와 무관하게
법정 정원(유치원 4인, 초등학교, 중학교 6인, 고등학교 7인 이하)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학급 간 지도 난이도의 불균형을 야기했다면, 본 정책은 학생 개개인의 지원 필요도를 정량화
된 가중치로 환산해 정원을 산출함으로써 현장의 실제 부담을 정교하게 반영한다. 아울러 별
도의 진단검사와 심의 절차를 매번 반복하던 기존 행정 절차에서 벗어나 이미 특수교육운영위
원회 심의를 거친 진단평가 보고서를 재해석, 재활용함으로써 행정 비용과 평가 피로도를 최
소화한다. 특히 선언적 규정에 머물거나 순회교육 등 일부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법
제27조제2항(중도중복장애 대상 학급 설치 기준 1/2 하향)을 상시적인 학급 정원 산정 공식에
직접 반영하여 현장 적용성을 극대화한다.
더 나아가 본 정책은 학생의 발달 및 행동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적 재진단 및
인력 재배치 프로세스를 통합 운영한다. 학기 중 교육적 개입을 통해 학생 상태가 개선되거나
반대로 돌발 행동 증가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진단을 의뢰하여 지원 단계를 신
속히 재조정한다. 또한 3단계 고도지원 학생이 다수 배치된 학급에는 특수교육실무원이나 행
동중재 전담 인력을 즉시 추가 투입함으로써 학급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이는 학년도 단
위로 고정되어 학생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시 재진단과 인력 즉시 투입 체계를 결합하여 학생의 상태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가
변적, 실효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의의를 가진다.

정책2(부산형 AI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지원체계)
부산형 AI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지원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 IEP(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실제 수업에서 학생별 교육으로 충분히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공동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이해 수준에 큰 차이가 있어 상
중하와 같이 몇 가지 수준으로만 수업 난이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학생의 차이를 충
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개별화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교사가 학생마다 별도로 제작해
야 한다는 점 역시 교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학생별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개별화교육 자료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
다. 먼저 앞서 제안한 학급 재조직 정책을 통해 학습 수준이 유사한 학생들을 같은 특수학급
에 배치한다. 이를 통해 학급 내 학생들의 학습 수준 차이를 줄여 공동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
고, 교사는 기존과 같이 학급의 수준에 맞는 공통 수업을 진행한다. 이후 공동 수업에서 학급
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생활형, 문제형 등의 공통 문제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
과 결과를 AI가 분석하여 학생별 학습 수준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한다. AI는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각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과 난이도에 맞춰 개별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교사에게
제공한다. 교사는 AI가 제안한 자료를 학생의 특성과 실제 수업 상황에 맞게 검토 및 수정한
후 개별화교육에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AI가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
생 분석과 학급자료 제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개별화교육이 끝난 후에는 피
드백을 수집한다. 교사는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의 학습 과정과 변화를 간단히 기록하고 학부
모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가정에서의 학습 및 행동 변화를 기록하여 시스템에 입력
한다. AI는 교사와 학부모의 피드백, 기존 학급 결과를 종합하여 학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개별화교육에 필요한 학습 내용과 자료를 다시 제안한다. 이와 같이 공동 수업-> 학급 결과 분석-> 개별화교육 자료 제공-> 교사 검토-> 개별화교육-> 교사 및 학부모 피
드백-> AI 재분석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일회성 개별화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개별화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교사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
는 교육과정 개별화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별 학급 수준과 교육적 요구를 보다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5. 기대 효과

정책 1 기대효과
이와 같은 진단과 평가를 반영한 특수학급 재조직 정책은 단기적인 현장 고충 해소를 넘어,
부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혁신과 전 세계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 내부에서는 그동안 형식적 선언에 머물렀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을 현장에서 실현함으로써, 중도 장애 학생의 정당
한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편적인 학생 수 기준 아래에서 특정
학급으로 집중되던 고도지원 학생 비율이 과감히 조절됨에 따라, 특수교사의 생활지도 과부하
와 교육적 번아웃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교실 내 실질 밀도가 낮아지면 교사는 신체적 돌봄
의 부담에서 벗어나 개별화교육계획(IEP)을 내실 있게 실행할 수 있으며, 자해와 타해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밀착 안전 관리가 가능해져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누리는
고품질 포용교육 환경이 완성된다.
더불어 기존 진단 보고서를 재활용하고 필요시에만 수시 재진단을 실시하는 가변적 행정 체
계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예산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준다.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본
정책은 부산광역시가 안고 있는 특수교육 현장 특유의 구조적 난제를 완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부산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 인구 이동 격차가 크고, 학교 현장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무작정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적 교실 확
대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특수학급 인프라 내부에서 지원 가중치를 통해 정원 밀도를 정교
하게 재조율하는 본 방식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과밀학급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가
장 효율적인 해법이 된다. 부산시교육청이 본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표준화된 운영 모
델을 구축한다면, 지역 특수교사의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우수 인력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교육 행정을 선도하는 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전
세계 특수교육 정책 현장에도 거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또한, 현재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UNESCO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계는 단순한
물리적 합반을 넘어 학생별 필요에 맞는 '합리적 배려'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
나, 대다수 국가의 특수교육 행정은 여전히 고정된 학생 수 산정 방식에 갇혀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원 가중치와 수시 재진단 및 인력 동적 배치를 결합한 본 제안은
한정된 공공 교육 재정을 가장 정교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수요자 중심 정밀 통합교육'의
선진 모범 사례로 기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 제안은 부산을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글로벌
특수교육 패러다임을 정량적 학생 수 중심에서 정밀한 개별 지원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국제적
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책2 기대효과
본 정책은 교육 격차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학생에게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I가 학생의 학습 결과
와 교사 및 학부모의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마다 다른
학습 속도와 교육적 요구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자신의 수
준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실질적인 학습 참여와 교육목표 달성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SDGs
4의 방향과도 연결된다. 또한 부산에서 이러한 체계가 정착된다면 AI를 활용한 개별화교육의
지역 단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화교육이 교사의 경험과 노력에 크게 의존했
다면 AI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정보를 분석하고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
로써 개별화교육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교사는 AI가 제시한 결
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인 교육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AI의 효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정책은 부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
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과제이며
UN 역시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를 위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SDGs 4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그 효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면 지역의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의 특수교육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모든 학
생이 자신의 조건에 맞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의 교육 방향의 확장에서 의미가 있
다. 부산에서 시작한 이러한 변화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장애 여부나 학습 수준에 관계
없이 각자의 교육적 필요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이고 형평성을 가지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