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해운물류만으로는 330만 부산을 부양할 수 없다

— 전재수 시정 '해운,항만,물류'의 구조적 한계와 첨단제조업(전력반도체·SMR) 중심의 비전 전환 촉구


2026년 7월 1일 전재수 신임 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현재 부산시정의 초기 방향타는 '해양수도 완성'과 '골목상권 민생 회복'에만 과도하게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전남이 800조 원 규모의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고, 중앙정부(산자부)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을 중심으로 전력반도체 특화산업단지 육성이라는 대형 판을 깔아주고 있음에도 정작 부산시의 컨트롤타워는 첨단 제조업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나 대정부 요구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통시장 살리기나 해운·물류 중심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인구 330만의 거대도시 부산의 미래를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해양4종 세트에만 매몰되어 부산 스스로 해양물류에만 족쇄로 가두고" 부산의 미래첨단산업 육성 의지는 실종된 것으로 보여서 전체적인 미래산업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1. '해양 4종 세트'와 해운물류 산업이 가진 구조적 치명타

전재수 시정이 제시한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전문법원 개청, HMM 본사 유치,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 소위 '해양 4종 세트'는 도시 전체를 살릴 주력 성장 엔진이 되기에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1) '통과산업(Through-industry)'의 숙명과 부가가치 역외 유출
해운·물류는 본질적으로 화물이 지역을 단순히 거쳐 가는 '통과산업'입니다. 원자재가 들어와 지역 내에서 가공·결합되며 다층적인 부가가치 생태계를 적립하는 제조업과 달리, 환적과 단순 수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소유권이나 가공 부가가치가 지역 경제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전재수 시장 측은 HMM 등 대형 선사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하면 이러한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글로벌 무역 구조의 본질을 외면한 안일한 인식에 불과합니다. 해운기업 본사가 설령 부산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통행료만 걷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해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진짜 주인인 대형 화주(삼성, 현대, LG 등 글로벌 제조기업 및 수출입 기업)의 본사와 의사결정 권한이 여전히 서울·수도권 및 해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의 실제 주인이자 최종 부가가치를 회수하는 주체가 역외에 존재하는 한, 부산항과 부산에 위치한 선사는 화물을 실어 나르고 수수료를 받는 '단순 운송 대행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운물류 기업은 산업 구조상 도시를 견인할 '첨단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IT,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제조업은 지속적인 R&D와 기술 혁신을 통해 자생적인 원천기술 IP를 확보하고 신시장을 창출하지만, 해운물류업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물동량 변동과 유가·운임 지수’라는 외부 환경에 수동적으로 종속되는 자본집약적 수송 서비스업에 불과합니다.

(2) 항만 무인 자동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역설
해운·물류업은 본질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표적 장치산업으로, 투입 자본 대비 고용 창출 효율(취업유발계수)이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완전 무인 자동화가 표준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무인 이송 장비(AGV)와 AI 원격 제어 크레인이 현장 인력을 신속히 대체함에 따라, 물동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현장 일자리가 감소하는 '고용 없는 성장(Decoupling)'의 역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이 내세우는 해운·물류의 AI·AX(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추진은 고용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오히려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첫째, AI와 스마트화의 도입이 지역 청년 고용 창출이 아닌 '일자리 파괴'를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항만물류 현장에 도입되는 AI·AX 기술의 본질은 비용 절감과 수송 효율 극대화에 맞춰져 있어, 과거 수만 명의 현장 근로자와 사무직을 부양하던 노동 집약적 구조를 빠르게 해체합니다. AI 기술 도입으로 발생하는 수혜는 소수의 시스템 엔지니어나 데이터 관리자에 국한될 뿐, 지역의 수만 명 대학 졸업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저변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역설을 낳습니다.

둘째, 아무리 항만에 AI나 자율운항 기술을 입힌다 한들 이는 수송 효율성을 높이는 단순 '공정 고도화'일 뿐, 해운물류 산업 자체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첨단산업'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AI 항만 솔루션의 실질적 수혜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교한 솔루션을 수출하는 수도권 및 해외 엔지니어링 기업에 귀속되며, 부산은 기술의 '소비지'이자 '실험장'으로 남을 뿐 자생적인 지식과 부가가치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셋째, 글로벌 해운 시장의 극단적 과점 구조로 인해 AI·AX화가 진행되어도 첨단 산업 특유의 '전후방 연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IT, 반도체, 바이오 산업은 앵커 기업이 들어서면 수많은 팹리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이 파생되어 두터운 기술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반면 글로벌 해운 시장은 상위 소수 얼라이언스가 장악하고 있어 신규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으며, AI 기술이 적용되더라도 하역·운송 중심의 수직 압축된 기능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역 내 혁신 벤처 생태계로 부가가치가 파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운·물류의 AI·AX화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 축소를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확장성이 결여된 '공정 고도화의 착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도시의 미래 주력 첨단산업으로 포장하는 정책적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3) 부가가치 연쇄의 협소성과 엘리트 니치 마켓의 한계
IT나 반도체 산업은 앵커 기업 하나가 들어서면 수많은 팹리스·벤처·소부장 스타트업이 파생되어 거대한 생태계를 만듭니다. 반면 해운·물류는 하역·보관·운송으로 기능이 수직 압축되어 있어 전후방 파생 효과가 극히 협소합니다. 해사전문법원과 해양금융은 고숙련 경력직 위주의 니치 마켓(Niche Market)으로, 연간 신입 채용이 수명에서 수십 명에 불과해 수만 명에 달하는 지역 청년 구직자를 흡수하기엔 양적 파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채용 대상이 문과계열 극소수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대학 졸업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공계 인재들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전공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대형 로펌이나 투자은행(IB) 본사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부산에는 실무 지원 중심의 지사·출장소급 일자리만 공급되어 고부가가치 의사결정 기능이 역외로 유출됩니다. 결국 이들은 도시의 부수적 인프라에 불과할 뿐, 청년 역외 유출을 막을 주력 고용 창출 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4) 동남투자공사(50조 원)의 위험한 레버리지 구조
동남투자공사의 50조 원 운용 구상은 재무적 건전성 파괴와 국고 손실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KDB산업은행 등 기존 국책은행 대비 구조적·운용적 한계가 명확하여 실질적인 첨단 투자를 수행하기 어려운 부실한 설계에 가깝습니다. 향후 동남투자공사 설립후 몇건의 투자와 얼마의 금액이 투자되었는 지 피드팩하면 투자할 곳이 만만치 않아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째, 통상 건전성 기준을 크게 벗어난 과도한 고배율 레버리지와 부실 리스크입니다. 자본금 3조 원으로 17배에 달하는 5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국내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배수(통상 10~12배)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합니다. 더욱이 안전한 '보증' 업무가 아닌 하방 위험이 열려 있는 직접 투자·대출을 표방하면서 17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바젤Ⅲ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는 '은행'이 아닌 규제 사각지대인 '공사' 형태를 취해 대량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편법 구조로, 경기 변동으로 신산업 투자 회수가 지연될 경우 불어난 이자 비용과 부실 손실이 고스란히 세금(국고) 보전으로 전가될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KDB산업은행 등 기존 국책 정책금융기관 대비 구조적 자본 조달 비용 및 신용도의 열위입니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법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최상위 국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극히 저리의 자금(산업금융채권)을 대규모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 주도의 동남투자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는 발행 금리가 산업은행 채권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초기 조달 비용부터 열세에 놓입니다.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며 차입한 자금으로 위험도가 높고 회수 기간이 긴 첨단 제조·벤처 기업에 장기 저리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재무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셋째, 전문 심사 인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등 투자 역량의 근본적 격차입니다. 산업은행은 수십 년간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업 구조조정, 첨단산업 심사를 전담해 온 수천 명의 금융·기술 전문 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설 지방 공사 수준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SMR, 우주항공 등 고도의 기술적 난이도를 가진 첨단 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정교하게 심사·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문성 부재로 인해 부실 투자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리스크를 회피하려다 안전한 부동산 개발이나 2차 협력사 대출에 자금이 쏠리는 본말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권역별 AI 벨트 및 북항 돔구장 구상이 '미봉책'인 이유
시정이 발표한 권역별 AI 벨트와 북항 돔구장 건립 청사진은 외견상 화려하지만, 지역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치명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서부산 AI 벨트 - '업종 전환' 없는 공정 AX의 치명적 착시와 하청 고착화
부산 제조업의 58%가 밀집한 서부산(녹산·신평장림 등)의 전통 기계·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은 본질적으로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AI를 도입해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일부 개선하는 '공정 최적화(AX)'만으로는 근본적인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이거나 글로벌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정 정책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Product)'에 대한 고찰 없이 단순히 '어떻게 만들 것인가(Process)'라는 공정 차원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기존 저부가가치 부품을 조금 더 싸고 신속하게 만드는 공정 AX는 개선된 이익마저 수도권 원청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으로 상쇄될 뿐이며, 스마트팩토리는 고령화된 지역 현장 인력의 실업만 가중시킵니다. 진정한 미래 성장동력은 저부가가치 부품의 공정 효율화가 아니라, 차세대 전력반도체, 우주항공, SMR(소형모듈원전) 등 초정밀·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의 선제적 '업종 전환(Product Shift)'에 있습니다. AX는 이러한 첨단 산업이 요구하는 엄격한 공정 오차(Tolerance)와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동부산 미디어 AI 도시 - 20년 전 노무현 정부 프레임의 답습과 첨단제조 스케일업 포기
동부산 미디어 AI 도시 구상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핵심 부가가치인 지식재산권(IP) 기획·투자·플랫폼을 수도권이 독점한 상황에서 부산을 단순 VFX·AI 편집 등 '콘텐츠판 기술 하청' 거점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재수 시장의 산업 이해도 부재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동부산권에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 기장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이차전지 산단, 방사선의과학 산단 등 거대한 첨단 산업 판을 구축해 놓았고, 지금은 이를 본격적으로 '스케일업(Scale-up)'해야 하는 결정적 골든타임입니다. 그럼에도 신임 시장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센텀 영화영상단지' 공약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올드 버전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향후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전고체 배터리로 직결되는 분야로, 인접한 울산이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부산은 울산에 공급할 이차전지 핵심 부품·소재 및 전력 제어 칩 산업을 연계·확대해야 함에도, 최근 금양 배터리의 부도 위기 등을 핑계로 이러한 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지금까지 축적된 이차전지 투자를 철회하거나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산업 지형을 전혀 읽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견입니다.

(3) 항만물류 AI 인프라 - 선거용 구호의 한계와 고용 감소의 역설
전재수 후보가 전략적인 침묵(strategic silence)으로 미래첨단제조 육성 정책을 말하지 않고, 해운물류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난 지금 보니까 맹탕이었습니다. 미래첨단제조업 육성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 처럼 보입니다. 지난 선거 당시 박형준 후보와의 경쟁 과정에서 '항만물류 AI'라는 프레임은 직관적이고 선명하여 시민들의 표심을 결집하는 정치적 메시지(선거 전략)로는 매우 유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금, 항만물류는 도시의 수송을 지원하는 기반 인프라(Infra)이자 플랫폼(Platform)일 뿐 330만 도시 전체를 살찌울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산신항과 아랍에미리트 칼리파항 간 8,921억 원 규모의 AI 솔루션 사업 등 항만물류 AI의 본질은 결국 자동화의 고도화입니다. 항만의 처리 효율이 극대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지역 현장 고용은 축소되는 반비례 관계가 심화됩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됨에도 이 사업이 지역 세수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환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근거는 부재하며,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 자체를 도시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착각하는 본말전도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4) 북항 개폐식 돔구장 - 3조원대 사업성 부실과 랜드마크 부지의 상업시설 전락
북항 돔구장 및 아레나 복합 시설 건설 구상은 막대한 재정·재무적 리스크와 사업성 결여라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추진 사업의 중단으로 발생하는 299억 원의 매몰비용 문제와 더불어 실제 건축비만 3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6,000억 원 상당의 토지대금을 투자지분으로 대게 될 부산항만공사(BPA)조차 공사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정밀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선뜻 진입하기 어려울 만큼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법 개정해서 항만공사가 투자자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성 검토가 만만치 않고, 사업성 부실 우려가 나오면, 부산항만공사는 직원들의 배임죄 우려도 있어서 투자가 말처럼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3조원 규모의 투입 자금을 회수하려면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단순 야구장 대관료와 티켓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금융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상하는 '글로벌 팝스타 대형 공연' 역시 물리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프로야구 정규시즌(4월~10월)에는 홈경기가 촘촘히 잡혀 있어, 무대 설치와 철거에만 수일이 걸리는 대형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연이 가능한 기간은 겨울철 비시즌이나 원정 경기 기간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수익성을 메우기 위해 11만 ㎡에 달하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호텔, 쇼핑몰, 상업시설을 결합하는 부동산 복합 개발로 돔야구장으로 포장된 북항 부동산개발로 유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야구와 공연을 '집객용 앵커'로 내세우고 실제 손실은 상업시설 분양으로 회수하겠다는 청사진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를 돔구장 하나를 핑계로 부산의 최고 요충지인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부동산 분양판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도시의 미래 생산성이나 이공계·첨단 기술 인재 집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업이 왜 취임 초 신임 시장의 최우선 어젠다가 되어야 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3. 글로벌 선진 항만도시(싱가포르·로테르담)가 증명하는 진짜 정답
세계 최고의 항만도시들은 항만·물류 자체를 미래 먹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물류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제품과 자본이 오가도록 돕는 '플랫폼'일 뿐, 진짜 부와 양질의 일자리는 첨단 제조업과 그린 에너지를 선점한 하이테크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1) 싱가포르(Singapore): 항만은 거들 뿐, 본질은 '반도체·AI 제조'와 '글로벌 금융'
세계 2위 컨테이너 항만(PSA)을 보유한 싱가포르의 진짜 성장 엔진은 물류가 아닙니다. 2026년 1분기 무역산업부(MTI) 발표 기준, GDP 성장을 폭발적으로 견인하는 핵심은 전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첨단 제조업과 금융업입니다.

① 반도체 클러스터의 집적: 제조업 부가가치의 43.2%를 전자 클러스터가 담당하며, 그중 반도체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10%, 반도체 제조 장비의 20%를 공급하고 있으며, 3만 5천 명 이상의 고급 엔지니어가 이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34조 원 규모의 낸드 공장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공룡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② 영리한 니치 포지셔닝(Niche Positioning) 전략: 대만·한국과 달리 초미세 나노 공정 경쟁의 자본 소모를 피하는 대신, 첨단 후공정(패키징), 차세대 전력·차량용 반도체(SiC), 반도체 핵심 장비 및 실리콘 포토닉스 등 밸류체인 상단의 병목 기술을 선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반도체 혁신 센터(NSTIC)를 통해 8인치 SiC 전력반도체 R&D 라인을 가동하는 등 핵심 길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 로테르담(Rotterdam): 물류 중심지에서 '그린 에너지·순환경제 허브'로 대전환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은 단순히 배를 많이 대는 낡은 수송 거점에서 벗어나, 'Port Vision 2050'을 통해 '기후 중립 및 그린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했습니다.

① 유럽 수소 경제의 메인 게이트웨이: 대규모 해상풍력과 연계해 초대형 그린 수소 수전해 플랜트를 구축하고, '델타 라인 코리더(Delta Rhine Corridor)' 파이프라인을 통해 네덜란드 내륙과 독일 루르 공업지대로 수소를 직접 공급하는 수소 허브로 도약했습니다.

② CCS 인프라와 하이테크 화이트칼라 고용 창출: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포집·저장(CCS) 인프라인 '포르토스(Porthos)'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항만 무인화로 단순 노무직은 줄었으나, 그린 수소 플랜트 엔지니어, 탄소 배출권 트레이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녹색 금융 전문가 등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일자리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결론: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사례는 "항만은 경제의 혈관일 뿐 심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실증합니다. 항만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반도체, 전력제어 칩, 수소, 신소재 등 첨단 하드웨어 제조업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를 이식해야만 도시가 생존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4. 부산시가 당장 실행해야 할 독자적 첨단제조 스케일업(Scale-up) 전략
부산시 실무진과 지역 대학들의 고군분투로 2026년 5월 산자부 소부장 공모 선정(국비 200억 원 확보) 및 1,400억 원 규모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사업이 착수되었고, 아이큐랩 등 벤처기업의 대규모 공장 착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화단지라는 '판'을 까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었을지 몰라도, 그 판을 유의미한 생태계와 미래 기술로 채우는 것은 부산시의 기획력에 달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북항 돔구장이나 단기 민생 이슈에 정책 역량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기장-강서-녹산-사상을 잇는 첨단 제조 벨트에 울산·경남과의 초광역 산업 연계를 결합하고, 그 위에 양자과학기술(Quantum Technology)이라는 초격차 기술 인프라를 입히는 대대적인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1) 기장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 SMR 초광역 융합 전략
중앙정부(산자부)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을 중심으로 거대한 전력반도체 및 SMR 판을 깔아주고 있음에도, 정작 부산시 지자체 컨트롤타워가 첨단 제조업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나 대정부 요구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극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전재수 신임 시장의 공개적인 정책 메시지에서 '전력반도체'는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시정의 비전 없이 실무진과 지역 대학들의 고군분투로 산자부 소부장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정부에서 1,400억원 규모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데 여기에 부산이 선정되어야만 합니다. 이 처럼 부산의 전력반도체 산업 스케일업은 근근이 굴러가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최근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권 투자발표회에서 산자부는 부산을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로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부산시는 이에 부응할 아무런 시정 정책이나 선제적 준비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판을 짜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무기력함 속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이 '북항 돔구장' 같은 소비성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려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장군에는 SMR(소형모듈원전) 연구 기반과 특화단지 인프라가 동일한 산단 내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SiC(탄화규소) 및 GaN(질화갈륨)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고열·고전압을 견뎌야 하는 300MW급 SMR의 정밀 전력 제어는 물론, 인근 경남(진주·사천)의 우주항공 및 방산 기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근거) 전력반도체 팹(Fab)과 SMR 연구 기반이 동일 공간에 공존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보적 시너지입니다. 부산시는 이제라도 전략적 침묵을 깨고 "전력반도체가 경남의 우주항공과 SMR을 구동하는 핵심 심장"이라는 명확한 초광역 융합 논리를 완성하여 산자부와 과기부의 초광역 대형 예산을 선제적으로 타내야 합니다.

(2) 울산 전고체 배터리 연계 기장 이차전지 스케일업 전략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삼성SDI(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거점) 및 포항의 에코프로비엠(양극재 거점) 등 동남권 주변에는 이미 글로벌 이차전지 거대 기업들이 앵커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배터리 생태계와 연계되는 첨단 부품·소재 기업 및 제어 칩 클러스터를 부산 기장군으로 흡수·확대하는 것은 오롯이 부산시의 주도적인 기획력에 달린 과제입니다. 기장 산단을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부품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전력 제어 칩의 핵심 공급기지로 연계 육성해야 합니다.

(근거)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은 고출력 안정성 확보이며, 이는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과 고급 전기차의 생사를 가르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장 특화단지에서 생산되는 화합물 전력반도체(BMS 전력 칩)와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울산 삼성SDI의 완성형 배터리 밸류체인과 포항의 핵심 소재, 그리고 부산 기장의 차세대 전력 제어 부품을 하나로 묶어내는 동남권 초광역 이차전지 산업벨트 구축을 부산이 적극 주도해야만, 동남권이 글로벌 차세대 배터리 및 로봇 부품 공급망의 거점 허브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3) 강서 대한항공 연계 우주항공·MRO·무인기·드론 산업 전략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테크센터는 단순한 항공기 정비창을 넘어, 국내 최고 수준의 항공기 제조·개조·정비 및 무인기 첨단 기술 인프라를 이미 완벽히 갖추고 있는 부산의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대한항공 테크센터는 현재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사단급 무인기 및 중고도 무인기(MUAV) 생산, 스텔스 무인기 R&D는 물론, A-10, F-15 등 주한미군 및 미 태평양공군 항공기 창정비와 헬기 성능개량·개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MRO 및 항공기 제조 역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독보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연계하여 군용·민수용 무인기, 도심항공교통(UAM), 헬기 개조, 미군 및 향후 글로벌 민항기를 아우르는 '종합 우주항공 MRO·첨단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서 일대에 대대적으로 확장·구축해야 합니다.

(근거) 경남 진주·사천의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및 우주항공청(KASA)과 강서 대한항공 테크센터를 잇는 '동남권 우주항공 삼각 벨트'가 완성되면, 부산은 군용기·미군기 정비와 무인기·드론 제조를 넘어 가덕신공항의 배후 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민항기 MRO 사업까지 단숨에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덕신공항을 단순한 여객·화물 수송용 공항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일자리가 폭발하는 '글로벌 첨단 항공산업 공항'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4) 창원 로봇산업 연계 녹산공단 전통 제조업의 로봇부품 업종 전환
노후화된 녹산국가산업단지의 기계·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 등 저부가가치 2·3차 하청 협력사들을 창원의 지능형 로봇·기계 산업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의 로봇 공급망과 직접 연계하여 '차세대 로봇 핵심 부품(액추에이터, 정밀 감속기, 서보모터 등) 전문 생산단지'로 선제적 업종 전환(Product Shift)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로봇의 관절과 구동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Actuator)'는 LG전자의 첨단 로봇 및 클로이(CLOi) 플랫폼,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계) 및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생태계에 대량으로 투입되는 최고 부가가치 부품입니다. 녹산공단의 정밀 가공 및 금속·부품 제조 기술력을 이들 글로벌 대기업의 로봇 공급망에 부합하는 초정밀 로봇 부품 제조 역량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근거) 단순 공정 AI 도입(AX)은 원청의 단가 인하 압력과 현장 실업만 유발하지만, 기업 자체가 생산하는 품목을 LG전자·현대차 및 창원 로봇 클러스터에 공급되는 '고부가가치 로봇 부품'으로 체질 개선시키는 정책은 지역 협력사들을 글로벌 공급망의 주역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창원의 완성형 로봇 산업 및 대기업의 로봇 부품 수요와 녹산의 정밀 가공 역량이 결합할 때, 서부산 전통 제조업은 비로소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기지로 완벽히 재탄생하게 됩니다.

(5) 양자과학기술(Quantum Technology) 거점도시 전환을 통한 초격차 인프라 구축
부산시가 집중 육성해 온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기술을 기장의 전력반도체 설계(팹리스), 강서의 우주항공·무인기 제어, 녹산의 첨단 신소재 개발 현장에 직접 이식해야 합니다.

(근거) 양자컴퓨터의 초고속 연산 능력은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며, 양자센서는 무인기 및 우주항공 기기의 초정밀 탐지·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양자 기술은 기존 전통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 모두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게임 체인저'로서, 부산이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기술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6) 미래 친환경 첨단선박 제조 및 수소연료 중추도시 전략
기존 조선기자재 산업의 한계를 넘어, 암모니아·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자재·제어 시스템 생산 거점을 조성하고,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의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는 핵심 축을 구축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수소선박 R&D 및 실증 인프라는 부산 고유의 독보적 자산입니다. 기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이 센터의 기술 이전과 원천 실증 인프라를 활용해 친환경 수소 선박의 핵심 제어 장치를 제조하도록 연계한다면, 부산은 단순 하역 항만을 넘어 글로벌 친환경 선박 기술을 주도하는 제조 중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5. 정책 우선순위의 재정립: 시정 브리핑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시정의 4대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100일 비상조치'를 내세운 것은, 그 자체로 시정 철학의 심각한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고물가, 경기 침체, 의료·복지 현안 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시스템을 통해 365일 상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유지보수(Default Maintenance)' 업무에 불과합니다. 취임 직후 실무진이 신속히 처리해야 할 단기 트러블슈팅(Troubleshooting) 과제를 거창한 '4대 시정 비전'으로 격상시킨 것은, 그 너머를 내다보는 시정 수뇌부의 거시적·중장기적 미래 전략이 부재함을 스스로 방증하는 꼴입니다.

싱가포르가 'Smart Nation'을 통해 반도체·AI 기반의 초격차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두바이가 'D33(Dubai Economic Agenda 2033)'을 통해 글로벌 첨단 경제 허브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세계적인 항만·물류 및 금융 도시들이 정교한 미래 전략으로 경쟁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전재수 시정의 이러한 단기 임기응변식 접근은 현저히 미흡하고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부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근본 원인은 시민 정책 공모 채널 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시각'을 충분히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핵심 원인은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낡은 산업 구조와, 그로 인한 우주항공·SMR·전력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임금·양질의 일자리 부재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단기 정책 공모나 소비성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첨단 제조·기술 생태계'입니다.

부산시정 컨트롤타워는 북항 돔구장 건립이나 '100일 비상조치'와 같은 단기 소비성·이벤트성 이슈 뒤에 안주하는 행태에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시정 브리핑의 메인 마이크는 단기 대민 행정이 아닌 도시의 거시적 산업 구조 개편에 맞춰져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전력반도체-SMR-우주항공-로봇부품-양자기술-친환경선박'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미래첨단제조 벨트 청사진을 시정의 최우선 브리핑 어젠다로 정립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중앙정부(산자부·과기부·국방부)로부터 조 단위의 대대적인 국비 예산을 이끌어내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에게 '부산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