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제안명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문 지원체계 구축
❚ 추진목적 및 배경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고립·은둔 청년 증가
취업 실패 경험, 사회적 관계 단절,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
장기간 고립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신건강 악화,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활동 참여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제도 밖에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존재
고립·은둔 청년 중 상당수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신장애 진단이나 의료체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기존 정신건강 서비스나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많은 고립·은둔 청년이 제도 밖에서 장기간 고립 상태를 유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조기 발굴 및 개입 체계 필요
고립·은둔 청년은 외부 활동이 거의 없어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기존 행정 체계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고립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사회복귀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개입이 중요함
고립·은둔 청년을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상담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전담 지원체계 구축 필요
2. 추진 목적
부산 지역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체계 구축
고립 상태 장기화를 예방하고 단계적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지원 기반 마련
지역사회 기반 청년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
❚ 사업계획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문 지원체계 구축
❍ 사업목적 :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
❍ 사업대상 : 부산 지역 고립·은둔 청년
2. 주요 사업내용
❍ 고립·은둔 청년 발굴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고립·은둔 청년 발굴 시스템 운영
청년 관련 기관 및 복지기관과 연계한 발굴 체계 구축
온라인 상담 및 신고 창구 운영
❍ 전문 상담 및 초기 지원
고립·은둔 청년 대상 전문 상담 지원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심리 지원 및 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연계
❍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
문화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연계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원
3. 예산계획
고립·은둔 청년의 조기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발굴체계 구축, 상담 및 사례관리, 사회참여 연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비를 구성함
지역사회 기반 발굴과 단계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산정함
❚ 기대효과
❍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견 및 중증화 예방
지역사회 기반 발굴체계를 통해 고립 상태 청년을 조기에 발견
장기 은둔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 예방
❍ 청년 사회복귀 지원
전문 상담 및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복귀 가능성 확대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사회활동 참여 기반 마련
❍ 지역사회 청년 지원체계 강화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청년 지원 정책 기반 마련
참여기간 2026-03-30 ~ 2026-04-29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시민생각 참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문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청년미래센터) 구축과 거의 유사하여, 제안하신 내용은 중복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책 채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위기청년 전담지원 체계(청년미래센터) 추진
우리 시는 청년미래센터 2026년 9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추진 중이며, 청년미래센터는 고립‧은둔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등을 전담지원 할 예정입니다.
○ 사업 내용 및 기능의 중복
① 온라인·지역사회 기반 발굴, ② 1:1 전문 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 ③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문화·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은 향후 개소할 ‘청년미래센터’의 고유 목적 및 핵심 수행 업무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 종합 의견
따라서 본 제안은 향후 건립되는 위기청년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을 통해 우리시 전역의 고립·은둔 청년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문 지원체계 구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돌봄복지과(☎051-888-319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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