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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각

정신장애인 맞춤형 직무개발 및 기업 고용 지원을 제안합니다. 답변완료
분류
복지(건강)
참여기간
2026-03-30 ~ 2026-04-29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3-26
번호
110

❚ 정책제안명
정신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 및 기업 고용 지원 사업

❚ 추진목적 및 배경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신장애인의 제한된 직업 선택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편견과 직무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취업 가능한 직종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현재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직무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황임

❍ 직무 환경과 정신장애 특성 간의 불일치
일부 정신장애인은 대면 중심 업무나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직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직무 설계가 부족하여 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기업 참여 기반 직무 개발 필요
지자체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보다 기업이 직무를 개발하고 고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가능성이 높음
기업이 정신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 설계와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 추진 목적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개발 촉진
기업 참여를 통한 정신장애인 고용 확대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 사업계획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정신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 및 기업 고용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기업의 정신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과 고용 확대 지원
❍ 사업대상 : 부산 지역 기업 및 사업장

2. 주요 사업내용
❍ 정신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 지원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 설계 및 도입 기업 지원
반복 업무, 비대면 서비스 업무 등 수행 가능한 직무 모델 개발 지원

❍ 근로환경 개선 지원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 조정 지원
직무 매뉴얼 개발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직무 개발 컨설팅
기업 대상 정신장애인 고용 직무 설계 컨설팅 제공
직무 운영 및 고용 관리 지원

3. 예산계획
기업이 정신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도입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구성함
직무 설계 컨설팅, 참여 기업 발굴 및 사업 운영 비용 등을 포함하여 예산을 산정함


❚ 기대효과
❍ 정신장애인 맞춤형 직무 모델 개발
기업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직무 모델 발굴 및 확산

❍ 정신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를 통해 정신장애인 채용 확대

❍ 포용적인 노동 환경 조성
정신장애인 고용 사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참여기간 2026-03-30 ~ 2026-04-29

답변아이콘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시민생각 참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정신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 및 기업 고용 지원 사업」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개발하고,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관리를 지원하여 정신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부산시도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재활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 사회적응,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기업 대상 직무개발비, 근로환경 개선비, 컨설팅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원 근거, 지원 대상, 성과평가, 사후관리 기준 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직업훈련 등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기존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부산시 정신건강 분야 단독사업으로 즉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은 직무개발뿐 아니라 당사자 동의,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편견 예방, 위기상황 대응, 고용 유지 지원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회적경제, 고용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안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이에 따라 제안하신 사업을 현 단계에서 부산시 단독 신규사업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당사자 지원사업, 동료지원인 활동 지원 및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협력사업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부산시 정신건강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051-888-3344)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달기 (총 1건)

민**
2026-04-20 17:15:41
내용

정신장애인의 고용환경이 많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