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은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나 사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료 이후의 사회참여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제한적임.
- 특히 청년정책 영역에서는 취업, 주거, 창업 등 경제활동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며, 정신장애 청년이나 정신질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되지 않은 정신질환 청년들은 청년 지원사업과 장애인 지원사업 모두에서 소외되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정신질환을 경험한 청년은 치료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 단절, 취업 단절, 장기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회복 초기 단계에서 증상 관리, 사회적 낙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 참여와 자립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은 지적·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신장애 청년 특화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
부산시에서 2022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변경 전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2024년 3월에 사업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했으나, 2025년 8월사업 예산 조정으로 연계 중단됨.
- 치료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회복과 사회참여·사회복귀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제안목적
- 부산광역시가 정신장애·정신질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취업·재활·발굴 4개 분야의 통합 지원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안목표
- 정신질환 경험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 정신장애·정신질환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 회복 기반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
- 청년 정신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정책내용
1.주거지원
- 부산형 정신장애·정신질환 청년 지원주택 도입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연계.
: 서울시가 2018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모델을 적용.
: 주거유지 및 취업 상담, 의료·건강관리 연계,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등

2. 취업 직업 재활
동료지원가 양성 활성화 및 채용 의무화 권고
직업재활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비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연계(공익 프로젝트 활동 포함)
도시농업(시민참여 텃밭 프로그램)

3. 심리재활
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분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부산 청년센터 및 관내 청년공간, 활용가능한 시설 연계
: 커뮤니티(자조 모임, 동료지원 모임 등)
: 사회참여(공익활동, 문화기획, 정책제안 등)
: 문화예술기반 치유활동

4. 발굴연계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을 부산시 본 사업으로 전환
- 행정복지센터, 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복지관, 민간·민관 거버넌스 등 연계 체계(핫라인) 구축



□ 정책대상
- 연령 기준: 만 18세 ~ 39세 청년
- 대상 범위 ※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정신질환 치료 경험 청년
: 정신장애 등록 청년
: 회복기 정신질환 청년
: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



□ 기대효과
부산시 정신장애·정신질환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률 제고
현재 시행중인 마음건강 관련 정책·사업의 사각지대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