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부산 15분 도시 만들기 시민체험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시민, 강서구 구민이다.

2025년 10월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지키려다가 중학생 등 2명이 타던 전동 킥보드에 치신 사건이 있었다.
TV 언론에 보도되면서 계속 되풀이 반복되는 인도에서의 퀵보드,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불법 주차에 따른 인도 이용자의 불편에 대한 제안이다.

최근 부산 강서구를 포함하여 부산 전역에서 공유자전거와 퀵보드(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도로·인도 방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에서의 도시 내 이동 혁신을 목표로 한 ‘부산형 15분 도시’ 프로젝트가, 오히려 무질서한 이동 수단 관리로 안전·미관·도로 이용권을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강서구를 기준으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강서구 인도, 보행자에겐 장애물 코스: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무단 방치로 인도 및 통행로가 사실상 장애물 경주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닌 ‘비호구역’에 있어 견인이나 이동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2. 강서구의 강력한 대응 필요: 무단 방치된 PM(개인형 이동장치)을 불법 주정차 차량과 동일하게 간주해, 직접 수거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운영 업체에 부과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3. 부산시에도 변화의 바람 필요: 지금까지 PM 단속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알고 있다. 이에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이용자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공업체의 관리 부실에 대한 패널티도 필요함.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할 수 있고, 비용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강화 필요

4. 전동킥보드(도로교통법 적용)가 즉시 견인 대상인 반면, 전기자전거의 경우‘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 10일 유예 해야만 조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형평성 차이는 시민들의 불만이 될 수 있지만,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5. 15분 도시 전략과의 연계: 부산형 15분 도시의 핵심 목표는 "보행 중심, 생활 편의, 안전한 동선”이라고 생각한다. 공유 모빌리티가 활성화된 강서구가 15분 도시를 완성하려면 불법 방치는 안된다.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가. 강력한 단속+인프라 확충: 단속만으로 불법 방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이용자가 자진 반납하고, 업체들도 협조할 수 있게 전용 주차공간을 확대해야 함
나. 통일된 법 적용: 전기자전거에도 즉시 견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부산시 차원에서 법률·조례 정비와 함께, PM 유형 간 형평성을 담보해야 함
다. 교육과 안전 캠페인 강화: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는 단순히‘편리함’을 넘어 보행자 안전과 보행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함. 이를 위해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15분 도시 핵심지점에 거점 마련: 강서구 내 공공거점(들락날락형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버스정류장 옆 등)을 공유 모빌리티 반납 거점으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안전한 동선과 반납 습관 형성 필요

6. 결론은 내가 살고 있는 강서구의 자존심, 15분 도시는 전쟁터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강서구 인도는 전쟁터가 아니다” 인도에는 일반인, 장애인, 반려견과 함께 산책, 휴대폰만 보면서 걷는 초등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불법,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적 문제를 넘어 강서구, 부산시 차원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공유 모빌리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리, 교육, 인프라, 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강서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모델로 발전한다면, 부산 전체 15분 도시 전략에도 귀중한 선례가 될 수 을 것이다.

붙임: 수영구(센텀시티) 인도내 PM 전용 주차장, 티맵(모빌리티 운영앱)내 이용 가능구역, 제한구역 표시 캡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