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거주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어촌 지역 자생 프로젝트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정책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대동은 아름다운 해양 경관과 조용한 주거 환경을 갖춘, 매우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이러한 동네 특성상 관광객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기능하며, 방파제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 사하구와 강서구 등 연안 해역에 어린 감성돔과 넙치 총 51만 마리를 방류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방류 대상지에는 낫개방파제, 다대포항, 동측해수욕장 등 다대동 일대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행정적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낚시인과 어업인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더불어 쓰레기 무단 투기등 문제도 함께 겹쳐, 환경 훼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대포, 부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2021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731만 명에 달하며, 낚시어선의 어획량은 연간 2만 7천 톤을 초과해 전체 연근해 어업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의 주꾸미, 동해안의 문어 등 일부 어종은 비어업인의 포획량이 전업 어민을 능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레저 낚시가 어업인의 생계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산자원과 어업 질서,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모두를 위협하는 요인이며, 체계적인 제도 도입 없이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낚시 라이센스 제도'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낚시 라이센스 제도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수산자원 보호와 낚시 질서 확립, 어업인 권익 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낚시인들은 사전에 정해진 교육이나 안내를 받고, 법적으로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치어 남획이나 환경 오염 같은 부작용을 줄이고, 초보 낚시인들도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낚시 면허 발급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시민들이 낚시 활동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정보가 되며, 낚시인에게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은 환경보호와 자원 보전을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교육과 인식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낚시면허 제도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적인, 전혀 생소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미국은 모든 주에서 민물과 바다 낚시를 구분하여 면허를 발급하며, 무면허 낚시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본은 민물낚시를 중심으로 허가증 제도를 운영하며, 허가 수익은 어자원 복원과 관리에 사용됩니다.
독일은 낚시면허시험 제도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낚시 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낚시를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닌, 법과 질서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 자원 이용 행위로 간주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오히려 규칙을 잘 지키고 제도가 마련되었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특성을 고려할 때, 낚시면허제는 국내 낚시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면허 발급 수수료는 수산자원 복원과 낚시터 환경 정비 등 공공 목적에 재투자될 수 있어, 낚시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 입장에서도 생계형 어업 활동이 보호받고, 낚시인의 활동도 제도적 범위 안에서 공존할 수 있게 되어, 낚시와 어업의 상생 구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레저 낚시와 해루질로 인해 어업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낚시가 취미를 넘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자원을 다루는 책임 있는 행위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의 도시 부산시가 이러한 선진적인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면 타지역과 주변 국가들에게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낚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 도시로서의 지속 가능성과 낚시 산업의 균형 발전을 함께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