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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각

층간소음을 개인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공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 및 해소할 수 있을지 방안을 논의해주세요.종료
분류
복지(건강)
참여기간
2022-09-22 ~ 2022-10-22
공감해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9-22
번호
8
대한민국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층간소음이 언제나 항상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 층간소음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건물 건축 시 부실공사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잘 지었다면 정말 무지성한 주민이 작정하고 소음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생활소음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주민의 삶을 위협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현실은 개인이 그저 자신만의 문제로 보고 윗집 아랫집 옆집과 싸워가며 살아가야하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당직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개인들이 서로 직접 부딪치기에 칼부림

까지 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찌 말할 곳도 없고 다른 집도 다 그러니까 어디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이 집에 사는 내가 잘못

이다 하면서 돈 있으면 이사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집이 이사 나가기를 기다리거나, 좋은 주민 만나기를 기도하거나, 그냥 참고 사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거주 당시 아랫 집 남자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집 앞에 담배재를 부어놓는 테러로 경찰에 신고, 검찰에 송치, 조사 및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고 있을 때도 아랫집 남자는 시끄럽다며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몇 개월 동안 반복했고 여자라는 것을 알고

나니 새벽에 더 찾아오는 것 같아 불안에 떨면서, 경찰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지금 아파트로 이사오고 나서도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집 아랫집에 사시는

노부부가 저희 집에서 기계 소리가 들린다며 항의하고 저희 집이 아닌데도 저희 집이라 오해를 하며 당연히 윗집이겠지 생각하고 클레임을 걸며 일상생활의 평화를 침범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해서가 아닙니다. 같이 사는 동거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 미칠 지경이라 합니다.

경찰을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일상의 평화를 저희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인가요?

건물 특성상 옆집 대각선집에서의 소리가 들리는 것일텐데, 윗집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억울한 사람이 저희 뿐만 아닐 것입니다. 물론 무지성 주민들이 늦은 시각에 조심하지 않고 소음을 내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건 관리실이나 경찰의 도움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말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핵심이유, '건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에 사는 주민들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 집에 들어간 주민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관련 국가행정 차원에서 완화조치, 규제조치, 구제조치, 현실적 대응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다툼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경찰이 층간소음 해결해주는 기관인가요? 경찰은 무슨 잘못인가요? 출동해서 하는 것은 집 한번 돌아보고 이 집 아닙니다. 조

용합니다.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하는 게 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나요?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잘못이다 하

는데 문제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끄럽게 하지 않은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일상생활의 평화가 깨지고 노이로제와 트라우마 걸릴 정도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담뱃재 테러를 했던 그 사람은 경범죄 처벌로 벌금 10만원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새벽에 문 두드리고 나오라고 소리치고 얼굴 보자, 전화번호 달라 등

등의 협박까지 하여 저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트라우마가 생겨 제 집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는 시간을 거의 1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처벌 받았다고 저의 불안이 한번

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층간소음 다툼을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전과 일상생활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

하고 시 차원에서 대응해주었으면 합니다.


참여기간 2023-01-26~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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