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향
체감도 제고
- 특별 민생금융, 절차 간소화, 사각지대 최소화, 지원기간 탄력운용
- 지역화폐(동백전) 기반의 민생경제 선순환 생태계 유도
체질 개선
- 한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과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
- 금융 부담이 큰 경영위기 소상공인 직접 지원
-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지급, 공공요금·지방세부담 완화
- 고유가 속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
-
화물차주·택배종사자 등 특별 지원
- 유가연동보조금·보험료·산재보험료 지원
-
동백전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QR가맹점 집중 확대로 비용 부담↓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
- 쓸수록 돌려받는 지역화폐 혜택 확대
-
소비활력 쿠폰 지급
- 공공배달 서비스·동백전 QR결제 대상
-
1만원 임대료 1,000개 빈 점포 활용 민생상권 회복(’26년 50개 시범사업)
- 골목상권 되살리는 ‘민생상권 회복’
민생 안전망 구축
-
공공근로형 민생지킴이 운영, 공공일자리 확대
-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 확대·돌봄 강화
-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 파산·회생·채무조정·서민금융 전문상담부터 비용지원까지 한번에
-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제도 조속 도입
- 금융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민생 안전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