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지금
시정 업무보고회(7.13. 균형발전 분야)
오늘 진행된 부서별 업무 보고 및 주요 현안 회의 내용을 시장으로서 직접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는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혁신균형실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원 해소 조치
요트 대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치 요트 이동 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균형실은 직접 현장에 나가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철저히 청취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갈등과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북항 재개발 1단계 상설 협의체 신속 구성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BPA)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상시 협의 기구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야 합니다. 상설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안건)를 사전에 신속히 정하고, 다른 민자 사업과 비교해 충분한 사업성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십시오.
2. 미래공간전략국
- 조직 개편 시 부서 간 칸막이 해소 및 의견 반영
미래공간전략국과 도시계획국 간의 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때,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가졌던 문제의식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반영하십시오.
3. 도시계획국
-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 계획의 전면적 보완 및 미래상 정립
시민들로부터 '아파트만 들어선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를 엄격히 유념해야 합니다. 단순히 땅을 받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짓는 생색내기용 공공기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미래공간전략국과 머리를 맞대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복합 업무 공간, 투자 유치, 산업 기능이 30% 이상 결합된 복합 개발 모델을 고민하십시오. 이미 협상이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필요하다면 변경 협상 등을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십시오.
- 낙동강 횡단 교량(대저·장락대교) 환경단체 소통 강화
현재 필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추진 중이나,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소송이 제기된 만큼 환경단체들과 각별히 적극적으로 소통하십시오.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함께 협의해 나가십시오.
- 대저 공공주택지구 주민 불편 해소 및 설명 이행
LH가 주관하여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강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이 아니라고 방치하지 말고, LH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고통받는 주민들 역시 부산 시민이므로 시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추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십시오.
4. 주택건축국
-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 소통 및 지원 적극화
신임 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합회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청년들과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들으십시오. 집합건물 동의 문제나 임대인 연락 두 절 등으로 시설 개선 사업이 부진한 면이 있는데, 행업을 통해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챙기십시오.
- AI 모듈러 주택 도입 적극 검토
청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간에 친환경적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AI 모듈러 주택(목조 및 모듈러 기술)'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업계 동향과 안정성, 관련 법 제도를 면밀히 확인하여 도입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5. 교통혁신국
- 부산형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및 용역 추진 시 시민 의견 수렴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개발 등 용역을 추진할 때, 단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용역 후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간판 교체 등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십시오.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대비 상생 방안 마련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향후 상용화 단계에 대비하여 기존 운수 사업자(버스·마을버스 조합 등)들과 상충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 버스 노선 조정 시 사각지대 의견 수렴
버스 총량제로 인해 노선 증차가 제한적인 어려움은 이해하나, 구청 의견만으로는 수렴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십시오.
6. 신공항추진본부
- 인천국제공항 및 배후도시 사례 연구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공항과 항만의 경쟁력은 결국 배후도시의 경쟁력이 결정합니다.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 어떻게 배후도시를 키웠고, 물류·바이오 등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 GRDP를 상승시켰는지 면밀히 분석하십시오. 우리는 인천이 가지지 못한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가 바로 옆에 있는 만큼, 인천을 능가하는 공항 복합도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십시오.
-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 단축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추진
국토부의 2035년 개항 계획에만 머무르지 말고, 연약지반 및 해상구조물 안정성 등 리스크 요인이 완화된 부분을 찾아내어 개항 시기를 1~2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24종에 달하는 개별 부처 인허가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내 '인허가 패스트트랙 TF' 구성을 건의하는 등 우리 시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행정 속도를 높이십시오.
- BUTX 수소 열차 안정성 및 경제성 철저 검토
BUTX는 부산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대심도로 가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수소 열차의 대심도 운행에 따른 안정성 염려를 철저히 검토하고, 수소 단가 타당성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기 전철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면밀히 비교 검토하십시오. (※ 일부 언론의 '전면 재검토' 오해가 없도록 안정성 검토 차원임을 명확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