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전재수입니다.

오늘은 민선 9기 부산시정이 출범하는 날입니다.

제가 부산시장으로서

엄숙한 책무를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산이 마주한 현실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지난 30년 동안

부산만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 한 채 침체를 겪어 왔습니다.

핵심 산업의 성장 동력은 약화되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이미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침체 위에 대외적 충격이 더해지면서

부산의 골목 경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500원 선을 넘어선 환율은

소상공인의 원가 부담을 키우고

30% 넘게 오른 경유 가격은

운송과 물류 현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7.49%까지 오르는 등

고금리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버틸 만큼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박함에

이제는 부산시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의 속도가 민생 회복의 열쇠라는 각오로

형식적인 시장 취임식은 생략합니다.

시장 결재 1호 문서인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계획」에 서명하고,

그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민선 9기 첫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산시는 오늘부터 100일간 민생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이번 비상조치는

부산 경제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고,

민생 회복을 향한 확실한 돌파구를 열겠다는 약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 이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10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효율화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1조 3,783억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을 위해

금융과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경영 비용은

영세 상인들의 생존 마지노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와 공공요금 같은 고정비용부터 낮춰

골목상권이 당장의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❶ 이를 위해 기존 8,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에

1조 2,000억 원을 더해,

전국 최대 규모인 2조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정책자금 이차보전율을

전국 최고 수준인 4%까지 확대합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5%라면 부산시가 4%포인트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금리를 1%대로 낮추겠습니다.

❷ 고유가, 고물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28만 명에게는

업체당 20만 원씩, 총 560억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❸ 부산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6개월간 전면 동결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❹ 유류비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 화물차주와 택배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가동합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에

4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30,000대 차주에게

차량 보험료 20만 원씩 총 60억 원을 지원하고

플랫폼 노동자 4,000명에게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원까지 특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❺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는‘동백전 QR 가맹점’도 확대합니다.

첫 결제 인센티브 이벤트를 전개하고,

연 매출 10억 이하 동백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0.15%포인트 추가 인하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생활비 부담 경감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민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시민들의 지갑이 닫히면

그 어려움은 다시 골목상권으로 돌아갑니다.

시민의 가계에 숨통을 틔우고 소비 여력을 높여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가 함께 회복되는,

민생의 선순환이 시급합니다.

❶ 먼저, 513억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동백전 캐시백을

최대 15% 상향합니다.

가맹점 매출액별로 인센티브율을 차등 설계해

영세 골목상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주유 업종 대상‘특화 캐시백’으로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향후 소비 시기와 상권별 여건을 데이터로 분석해

계절·요일·업종별 맞춤형 캐시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❷ 시민들에게 ‘소비활력 쿠폰’도 지급하겠습니다.

동백전 QR 결제 전용 쿠폰에 30억 원을 투입해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을 돕겠습니다.

❸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 40만명을 대상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부산 공공배달앱 ‘땡겨요 할인쿠폰’을 지급합니다.

공공배달앱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배달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❹‘1만 원 임대료 1,000개 빈 점포 활용 민생 상권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올해는 원도심과 전통시장의 장기 공실 50개소를

건물주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월 임대료 1만 원' 창업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청년과 소상공인 등 입주 창업자에게는

2년간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 크리에이터를 매칭하여,

유휴 공간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키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공공 일자리를 30% 이상 확대해 당장의 생계 불안을 덜고

위기에 놓인 시민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❶ 당장 노인·신중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가 5,300 개 가량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500명은 신설되는‘민생지킴이’ 일자리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민생지킴이는 돌봄 사각지대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정비,

동백전과 공공배달앱 가맹점 확산 등

행정의 손길이 다 미치치 않는 현장을 보완하게 됩니다.

❷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을 찾아갈 시간조차 없는 바쁜 상인들을 위해,

전문 상담사가 탑승한

‘찾아가는 원스톱 지원 버스’2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순회하며

채무조정 상담부터 법원 서류 접수까지 한 번에 끝내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❸ 불법 고금리 대부업과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 금융 범죄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막아낼 방어벽이 될‘민생경제수사 TF’를 즉시 출범시키고,

9월 중에는 베테랑 수사관을 영입하여

‘민생경제수사팀’으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대외적인 경제 한파가 매서워도

우리 부산의 저력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서명하는 서류 한 장이

골목상권 점주 한 분 한 분께

내일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가동되는

‘부산 민생안심특별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어떤 정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지

모든 집행 상황을 직접,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금이 민생을 회복시킬 골든타임입니다.

100일 뒤 시민 여러분께

“이제 좀 살만하다, 골목에 진짜 활력이 돈다”는

말씀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시정으로

다시 뛰는 부산을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