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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51-888-6445
- 작성자
- 전근종
- 작성일
- 2026-04-14
- 조회수
- 504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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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4.14. 10:30 국회에서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 그간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법안 마련 ◈ 이성권 국회의원을 대표로, 부산‧경남 국회의원 28명이 공동으로 발의, 주요 골자는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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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보도자료(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pdf (파일크기: 120 KB,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 4-14 보도자료(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hwpx (파일크기: 338 KB, 다운로드 : 54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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