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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11호 전체기사보기

“지방분권·자치시대, 부산이 앞장서겠습니다!!”

‘수도권 공화국’ 심각…지방소멸 위기
지방분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닻 올려
8개 분야·4대 목표·30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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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지방자치
내용

부산은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줄기차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부산시민도 한마음, 한목소리로 힘을 더했다.

△‘분권’은 온건한 목소리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닌 ‘쟁취’에 의해 조금씩 이뤄질 수밖에 없는 대상물이다. 

 사진은 2018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진행된 ‘지방분권개헌 공동기자회견 및 촉구대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지방분권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출처 및 제공 : 부산일보


“성장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다. 또 필요하다. 몸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도 지역도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나라를 몸에 비유하면 각 지역은 신체 각 부분과 같다. 기능과 성장은 다르지만 몸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하는 것처럼 각 지역도 균형 있게 커나가야 정상적인 발전이다.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분권을 외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의 목표이자 현실이다.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근본적 이유는 법과 제도에 의해 권한과 돈이 중앙정부에 있고, 각 분야의 중추 관리기능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서울과 그 이외의 사막’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오아시스와 나머지 사막으로 구성된 것이 한국의 지역 상황이다. 이런 격차가 불가피했더라도 완화되는 현상을 보이면 참고 견딜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굳어지거나 오히려 심화한다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분권’은 온건한 목소리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닌 ‘쟁취’에 의해 조금씩 이뤄질 수밖에 없는 대상물이다.”


부산광역시에서 발간했던 홍보지 ‘부산이야기’ 2001년 7월호에 실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의 기고문 가운데 일부이다.


지방분권·자치, 25년째 제자리걸음

지방분권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된 체제로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보다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지방 행정기관이나 주민의 사기와 창의성 향상, 애향심 고취 등을 가져다준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부산은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줄기차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부산시민도 한마음, 한목소리로 힘을 더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부산시가 블랙홀인 수도권에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 실현, 국토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 다시 한번 고삐를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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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 실현, 국토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 다시 한번 고삐를 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지자체를 대표하는 상징 색깔의 종이로 접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국제신문
 

‘부산·울산·경남’ 광역공동체 구성 로드맵 제시 

부산시가 ‘부산·울산·경남’ 광역공동체 구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부·울·경은 지난 9월 14일 부산시청에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동남권 광역공동체의 당위성, 기본구상, 실행계획 등 8개 분야(행정,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안전, 교육, 복지·보건, 먹거리) 4대 목표, 30개 사업을 소개하고 타당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동남권 광역공동체 실행을 위한 4대 목표로 △철도·도로 등 광역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 기반 마련 △동남권 수소 메가 블록 구축 사업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 기반 조성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동남권 공동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동체’ 기반 마련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같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공동체’ 기반 정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특별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지자체 간 협의체가 아닌 법인격의 강제력 있는 행정시스템을 말한다. 특별연합 체제를 통해 생활·경제·문화 공동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동남권 광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안에 부산·울산·창원의 대도시권과 김해·양산·밀양을 연계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변 광역권과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유연하게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도시권을 구축하는 안도 있다. 향후 진주·사천 등 서부 경남으로 확장하는 광역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인구 800만 명의 동남권이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12월 2차 중간보고회, 내년 3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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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울산·경남’ 광역공동체 구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사진은 2018년 11월 18일 부산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실현’ 시민 걷기대회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
 

남부권 중추도시 부산 역할 확대

부산시는 지난 9월 23일에는 부산연구원과 함께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남부권 중추도시로서 부산의 역할과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수 부산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남부권 중심도시, 부산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부산을 남부 광역경제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3대 목표·9개 전략을 제시했다. 3대 목표는 △세계인이 찾고 싶은 교류 도시 조성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먹거리 육성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공간 대개조다. 세부 전략에는 교류 도시 분야에 ▷세계인이 오고 가는 게이트웨이 ▷세계인이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도시 ▷세계인이 모여드는 비즈니스 거점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해양 신산업 육성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포함했다. 도시공간 대개조는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 ▷타고 싶은 대중교통 ▷상생하는 광역권 등의 방안을 역설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축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축을 구축해 양극 체제를 기반으로 다극 체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는 해양수산·항만 분야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주제로 ‘해양자치권 강화와 해양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해양자치권 강화와 관련해서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와 해양분야 차등적 자치분권 강화 차원의 ‘해양수도 부산 지원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종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부산 혁신도시 시즌 2’를 통해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이하다”면서 “행정수도를 비롯해 다극화 체제로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20-10-27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01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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