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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거리두기 연장 및 고위험시설 부산시 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
2020-09-04 조회수 205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및 고위험시설 부산시 지원대책 브리핑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입니다.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9월 6일 종료되는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수도권의 강화된 조치는 일주일간 연장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2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 불명 사례와 집단감염의 지속 발생, 중증환자 급증 추세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곧 발표되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계의 의견, 오늘도 10명이 추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추이, 특히 방역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급증(5.8%→15.8%)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간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주 단위의 거리두기 조정 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여부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와 지역사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연장에 따라 기존의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달라지는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나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늘부로 즉시 발령합니다. 최근 부산과 타 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모임과 관련한 확진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이 모임들은 미등록·불법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역의 사각지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임들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모임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와 구군, 경찰, 금감원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한만큼, 주민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와 구군에서도 경찰 협조하에 의심되는 사례와 장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샤이나 오피스텔 사례와 관련해 오늘, 제출된 명단 외의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에 대한 비협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고발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욕장업의 경우, 시역 내에서 감염사례가 잇따르면서 9월 6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8월 28일 확진자 발생 이후 2주가 되는 9월 10일까지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9월 10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하겠습니다. 

그러나 발한시설의 운영중지,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시설은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만약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게 된다면 다시 전체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경우는 당초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교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주 일요일까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교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등과는 달리 행정명령 이후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등을 제외 시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예배는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예배시에는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이 사항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며, 이번주 일요일까지는 기존의 조치처럼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위반시 원칙에 의거한 조치가 이루어지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대면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가 안전한 방법인 만큼, 비대면 예배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는 영상촬영법 교육 등 비대면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연장할 때마다 가장 아픈 손가락은 바로 생계를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입니다. 특히, 고위험시설 운영자분들께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되면서 1개월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할만큼 큰 희생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그간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생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준수해주고 계시는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 영업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구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약 6,600 여개소에 100만원씩,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목욕장 816개소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급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 중 명령을 위반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구군에서 전체금액의 20%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이 가능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정은 김우룡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16개 구청장, 군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동참해주신 덕분에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부산 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며, 위기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왔던 시련 중 가장 위력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미래를 위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시키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굳세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말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사회적 거리는 지키되 마음의 거리는 좁혀 서로를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태풍 대비와 관련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제 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부산에서 안타깝게도 두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외에도 7만 5천여가구가 정전되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대비와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9월 7일 오전부터 부산과 경남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태풍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구군은 긴장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사전 예찰과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