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주간 제가 잘 모르는 관리사무소 업무때문에 고민과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택관리사협회나 구청이나 아는 소장에게 물어봤겠지만 이 문제 만큼은 주택관리사협회, 구청, 아는 소장에게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한 답이 필요하고 정확한 답을 입주민께 드리고 싶지만 그 분들은 정확한 답을 주실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입주민께서 2022년 8월 4일에 보도된 아파트 관리신문 기사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 부산 전산업체가 회계프로그램을 타사 제품으로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관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 관리소장은 부산시 아파트 입주민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전산회사로부터 넘겨받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달라.
■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입주민도 관리소장도 알지 못하는 회사에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모르게 전산회사가 넘겨줘도 된다는게 도대체 어떤 법령과 규정에 있는가?
■ 입주민과 관리소장이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놓고 입주민 개인정보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아파트 관리신문기사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정당하다면 정당하다고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입주민께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 입주민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입주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저는 아무런 답을 드리지 못했고 지금도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전산용역 계약에 관한 5년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계약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명쾌하고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관리소장이 한 분이라도 계실지 자신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보)가 의무적으로 관리소장이 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산 아파트 사정은
■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소장이 슈퍼맨이기를 원하고 있고 슈퍼맨인 줄 알고 있습니다.
■ 관리회사에서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소장이 알아서 처리하고 알아서 책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회사에서 관리현장에 해주는 업무는 없습니다.
■ 구청에서는 입주민 민원이 접수되어야 관심을 가지는데 처벌에만 급급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치유할 시간과 인력과 전문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산에서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너무 거대합니다.
부산 아파트에서 관리소장들이 슈퍼맨은 아닐 지라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관리소장들의 교육열은 대학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교육열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교육은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의 교육 일정이 공개되고 교육접수일이 되면 관리소장은 앞다투어 교육을 접수하고 교육은 이내 마감이 되고 추가교육일정이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
관리소장들의 교육열과 반대로 교육현장의 모습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에 의해 업무와 관련된 특정업체와 특정인물을 소개하는 홍보장이 되기도 하고, 특정업체 관계자가 교육강사를 하여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게도 하고, 특정업체의 기술과 제품, 사업실적 등을 대 놓고 홍보도 합니다. 개인정보와 같은 전문성과 공정성 및 윤리의식이 필요한 교육에서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관련 전문자격이나 관련된 업무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통하여 부산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부산시는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어떤 관리소장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적당히 자리만 차고 앉아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회사에 책임을 떠 넘기고 다른 아파트로 옮기는 관리소장들을 원하는지?
■ 배치된 아파트에서 부정한 유혹에 맞서면서 정확한 업무지식과 정보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하는 관리소장들을 원하는지?
부산 아파트에서 주거복지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관리소장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정확한 업무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부산시와 구청의 업무가 너무 많아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제대로 된 교육과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을 교육부문마다 부산시에서 직접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교육업체와 교육강사를 선발해 주십시오.
■ 선발된 교육업체와 교육강사가 진행한 강의 내용에 대하여 그 적절성과 전문성을 부산시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십시오.
교육은 벽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문화를 제대로 세우려고 한다면 부산시에서는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답변
○ 평소 시정발전에 가져주신 관심과 협조 감사드리며, 귀하의 시민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청원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교육과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관리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속있고 전문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협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부산시에서는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조성을 위하여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바른아파트관리 주민교실」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대상자의 실무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청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청원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장[문의처 : 주택정책과 ☎ 051-888-3544]
댓글달기 (총 87건)
- 김**
- 2022-09-26 18:26:06
- 내용
-
공갑합니다.
- 김**
- 2022-09-26 18:20:56
- 내용
-
공감합니다.
- 김**
- 2022-09-26 17:50:53
- 내용
-
공감합니다.
- 조**
- 2022-09-26 17:22:51
- 내용
-
공감합니다
- 박**
- 2022-09-26 17:09:59
- 내용
-
철저한 조사는 물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 김**
- 2022-09-26 09:50:15
- 내용
-
공감합니다.
- 최**
- 2022-09-24 18:19:43
- 내용
-
관심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부산시의 올바른 복지행정 기대합니다....
- 박**
- 2022-09-23 16:04:37
- 내용
-
공감합니다.
- 고**
- 2022-09-22 12:33:21
- 내용
-
공감합니다
- 정**
- 2022-09-22 11:32:39
- 내용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전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리비 위탁회사를 부산시는 관리감독.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개인정보법이 있는거고 그러라고 행정관청이 있는거죠. 부산시에서 교육을 위탁한 곳이 전문성 떨어지도록 방치하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을 위탁해서 교육할 뿐이지 교육의 주체는 여전히 부산시입니다. 교육의 질.수준이 어떤지 수강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다음 교육에 반영한다면 이지경에 이르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공동주택은 거주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피해도 고스란히 시민이 입게됩니다. 시급하고 꼭 필요한 본 사안에 행정기관은 적절하고 타당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 2022-09-22 11:25:57
- 내용
-
최소한의 해결척을 제시한 글 같아 공감댓글 올립니다 구청에서 교육은 필수인거 같습니다
- 장**
- 2022-09-22 11:23:52
- 내용
-
공감합니다
- 이**
- 2022-09-22 11:10:22
- 내용
-
정확한 문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할것같습니다 늘 문제가 발생하고 제대로된 해결이나 보완없이 주먹구구식은 안됩니다 여러모로 답답하시겠네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것 같습니다
- 김**
- 2022-09-22 10:21:55
- 내용
-
공감합니다.
- 유**
- 2022-09-22 09:01:20
- 내용
-
공감합니다
- 강**
- 2022-09-21 18:30:40
- 내용
-
공감합니다
- 조**
- 2022-09-21 16:45:18
- 내용
-
공감합니다
- 백**
- 2022-09-21 16:42:46
- 내용
-
공감합니다
- 이**
- 2022-09-21 14:47:37
- 내용
-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 고**
- 2022-09-21 14:16:20
- 내용
-
공감합니다.
- 이**
- 2022-09-20 17:16:51
- 내용
-
자격증 취득시 다른 것들은 다 "사"로 시작하는데, 주택관리사만 왜 "보"로 시작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교육도 있지도 않고, 입주민의 이런 민원 제기시 제대로 된 답변도 해드리지 못하지요. 정말 공감 되는 말입니다. 미로를 찾아서 나아가게 하지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육 및 지침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소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 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 현**
- 2022-09-19 23:28:02
- 내용
-
공감합니다
- 배**
- 2022-09-19 21:18:19
- 내용
-
공감합니다
- 박**
- 2022-09-19 18:55:18
- 내용
-
공감합니다
- 장**
- 2022-09-19 17:33:50
- 내용
-
공감합니다
- 전**
- 2022-09-19 16:57:30
- 내용
-
공감합니다 개인정보관리가 너무 허술하네요
- 심**
- 2022-09-19 10:23:37
- 내용
-
공감합니다
- 권**
- 2022-09-19 09:13:40
- 내용
-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시에서 제대로 교육을 진행해주시길..
- 김**
- 2022-09-19 09:07:16
- 내용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에게 제대로 된 후속 교육이 없었다니....불안하네요...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안**
- 2022-09-19 09:04:07
- 내용
-
공감합니다
- 이**
- 2022-09-19 08:33:39
- 내용
-
부산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교육을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 박**
- 2022-09-16 20:18:35
- 내용
-
요즘에도 이런일이? 부산시의 철저한 조사 촉구합니다.
- 송**
- 2022-09-16 20:14:14
- 내용
-
공감합니다
- 윤**
- 2022-09-16 15:11:20
- 내용
-
제대로된 교육이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부산시에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읍니다
- 강**
- 2022-09-16 14:04:49
- 내용
-
공감합니다.
- 고**
- 2022-09-16 07:21:47
- 내용
-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수단이 아닌 공공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정착이 필요해 보입니다.
- 황**
- 2022-09-15 16:06:00
- 내용
-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이네요..부산시에서 적절한 교육을 해주길 바랍니다
- 옥**
- 2022-09-14 17:09:32
- 내용
-
공감합니다.
- 심**
- 2022-09-14 13:21:09
- 내용
-
공감합니다
- 김**
- 2022-09-14 13:16:06
- 내용
-
공감합니다
- 강**
- 2022-09-14 13:12:06
- 내용
-
문제가있어보입니다.
- 유**
- 2022-09-14 10:12:35
- 내용
-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이**
- 2022-09-14 10:09:57
- 내용
-
공감합니다! 부산시에서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조치를 취해 주세요
- 김**
- 2022-09-13 16:03:32
- 내용
-
공감합니다! 부산시에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 유**
- 2022-09-13 14:29:48
- 내용
-
부산시에서 구체적인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
- 2022-09-13 09:00:16
- 내용
-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같은 중요 정보를 다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 장**
- 2022-09-13 00:36:16
- 내용
-
공감합니다.
- 이**
- 2022-09-12 16:56:42
- 내용
-
공감합니다
- 김**
- 2022-09-12 13:57:50
- 내용
-
문제가 심각하네요 제대로된 관리 부탁드립니다.
- 최**
- 2022-09-11 22:01:40
- 내용
-
공감합니다
- 전**
- 2022-09-10 20:39:50
- 내용
-
공감합니다
- 양**
- 2022-09-10 17:04:18
- 내용
-
부산시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박**
- 2022-09-10 16:30:45
- 내용
-
공감합니다! 교육이 필요해 보여요
- 장**
- 2022-09-10 09:43:03
- 내용
-
공감합니다. 부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황**
- 2022-09-08 11:17:01
- 내용
-
언론에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보도되었다니..심각해보이네요
- 박**
- 2022-09-08 06:34:35
- 내용
-
개인정보유출은 oh~~no~~!! 결국 관리소장의 업무는 입주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업무상 원활함과 효율성도 놓치면 안된다고 봅니다.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 최**
- 2022-09-08 05:07:26
- 내용
-
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사 교육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이**
- 2022-09-07 11:46:30
- 내용
-
개인정보에 대해서 최근 많이 민감한데...제대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감합니다
- 이**
- 2022-09-07 10:33:50
- 내용
-
공감 합니다
- 차**
- 2022-09-07 09:05:29
- 내용
-
부산시에서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 강**
- 2022-09-06 10:59:35
- 내용
-
좋은 내용이네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 심**
- 2022-09-06 10:42:36
- 내용
-
교육이 잘 진행되면 관리소장이 관리운영을 더 잘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혜택이 확산될 것 같네요
- 진**
- 2022-09-05 11:18:35
- 내용
-
이 청원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겠는데요? 계속 이럴경우 앞으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 유**
- 2022-09-04 11:26:37
- 내용
-
공감합니다
- 최**
- 2022-09-04 00:00:07
- 내용
-
공감합니다.
- 조**
- 2022-09-03 21:16:04
- 내용
-
공감합니다
- 김**
- 2022-09-02 18:18:19
- 내용
-
문제가 심각한거 같네요
- 이**
- 2022-09-02 13:59:08
- 내용
-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감합니다
- 이**
- 2022-09-02 13:21:48
- 내용
-
부산시에서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확실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큰일인것 같읍니다.
- 김**
- 2022-09-02 13:14:56
- 내용
-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 강**
- 2022-09-02 08:53:38
- 내용
-
분명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항인데 이렇게 동의와 절차없이 넘어간다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정**
- 2022-09-02 08:34:55
- 내용
-
어쩐지.. 요즘 이상한 전화가 많다 했더니 내 개인정보가 여기서 샛 구만
- 박**
- 2022-09-01 15:20:35
- 내용
-
공감합니다
- 이**
- 2022-09-01 14:48:37
- 내용
-
어느 한 업체에 편향되게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관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하게 업체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
- 2022-09-01 14:37:33
- 내용
-
공감합니다
- 조**
- 2022-09-01 14:04:26
- 내용
-
공감합니다!
- 한**
- 2022-09-01 13:30:26
- 내용
-
요즘 시대에도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다니 놀랍네요. 해당 관련에 대한 내용을 입주민들이 알았을 때, 그 파장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주**
- 2022-09-01 11:29:22
- 내용
-
공감합니다.
- 심**
- 2022-09-01 10:15:40
- 내용
-
아파트 주민들이 알게되면 민감한 사안인데요... 철저히 확인 바랍니다...
- 현**
- 2022-09-01 09:42:17
- 내용
-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동의없이 개인정보 이관이라니요! 부산시의 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오**
- 2022-08-31 17:33:57
- 내용
-
충분히 내용 이해되며 공감합니다.
- 강**
- 2022-08-31 16:45:08
- 내용
-
이거 가벼운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한거 같은데.. 개인정보도 유출된거 같고.. 이게 먼일인지 용기내신 소장님 멋지시네요
- 박**
- 2022-08-31 14:42:18
- 내용
-
공감합니다
- 김**
- 2022-08-31 14:20:55
- 내용
-
공감합니다
- 김**
- 2022-08-31 13:45:30
- 내용
-
뮌가 구색만 맞추고 실속은 없어보이네요.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엄청 심각해보이네요 부산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여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
- 2022-08-31 13:40:30
- 내용
-
관리소장님 글을 읽어보니 매우 힘드셨을거같아요 ㅜㅜ 모르고있는 관리소장님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해보이네요
- 최**
- 2022-08-31 13:33:38
- 내용
-
관리소장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