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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정비사업안전진단제도개선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07-27 ~ 2022-08-26
공감해요
작성자
배**
작성일
2022-07-26
청원번호
1982
주민제안으로 개발을 신청하는 사업타당성제도로 부산시는 온통 재개발 재건축으로 부동산 지가만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존정비예정구역의 사업의 진척을 위해 제도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개발필요성으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과도한 재건축안전진단규제로 사업의속도를 못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비사업현실을 모르고 제정된 일몰제까지 적용으로 지역은

슬럼회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로 이어지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부산시가 추진하고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일원화 방안인 공공주관 1차 정밀안전진단으로 마무리

하는 현실적 제도를 하루 빨리 시행검토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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