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 사실관계

- 2022. 7. 4.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사업 일자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신청을 하였습니다.

- 2022. 7. 7. 무작위 추첨에 당첨될 날만을 기다리며 조회를 하였고 "당첨"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부산은행에 필요서류를 안내 받아서 심사를 진행 요청을 하였습니다.

- 이후 부산은행에서는 개인 대출이 많아서 기존 1억9천만원 전세대출이 되어 있는데, 1억4천만원 밖에 한도가 안나온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2. 해당정책의 문제점

- 저는 신혼부부로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2억4천만원 전세를 살고 있으며 신용대출 등으로 5천만원을 마련하여 나머지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지원 대상은 부부소득 8천만원 이하,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 이는 부산시에 살고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또한 결국 현금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 저는 부산시에서 일반 회사원으로 자녀2명을 두고 아내는 육아로 인하여 마땅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 대부분 부산시에 신혼부부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전세로 살면서 신용등급이 좋고

개인대출이 없는 부부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3. 결어

- 기존 제가 1억9천만원 대출을 받고 이자를 40만원씩 연체 없이 납부를 하였는데 해당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에서 신용평가하는 잣대가 기존에 제가 전세대출 받은 은행보다 엄청나게 엄격하였고 해당 지원사업을 지원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 진정 저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2억원 한도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 탈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신용평가하는 잣대를 조금더 완화해주어야

해당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록 저는 이번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다음 년도에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본 사업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평가 잣대 완화 사유

(1) 기존 전세대출은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원사업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 회수 위험성이 더 낮아집니다.

(2) 기존 전세대출 은행도 대출을 내주고 있으며, 이는 대출금 회수 위험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지원사업은 분명 개인의 대출이 맞긴하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를 잡을 수 있는 전세자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1순위로 전세권설정, 소액임차인전입신고 등으로 충분히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 없이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면, 지원 대상에 맞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