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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OOOO 등 택시업계의 휴업신청을 불허해야 합니다.청원종결
분류
교통
청원기간
2022-06-29 ~ 2022-07-29
공감해요
작성자
장**
작성일
2022-06-29
청원번호
1954

언론 등을 통해서 수영구 (주)OOOO은 택시 휴업을 신청하겠다 공언하고, 실재 지난 6월 24일 부산시에 휴업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휴업신청은 택시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꼼수입니다. 택시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라 정부보조금, 택시요금인상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압박용입니다.

택시 장사가 안되면 휴업 할 것이 아니라 폐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택시는 현재 증차가 많이 되어서 휴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폐업을 통해서 감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휴업이 아니라 폐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택시업계는 휴업을 통해서 위기를 넘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승객감소, 택시노동자 이직 등은 하루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늘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승용차 증가, 사납금 인상, 승객감소, 대리운전 등은 택시산업을 위기로 내몬 원인입니다. 이는 몇십년전부터 있어 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택시산업의 위기와 퇴출에서 택시업계는 오직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다른 택시제도개혁을 외면하면서.
 

OOOO 같은 택시회사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자본잠식이 심각하고, 장사가 안되는데 왜 시민불편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아서 휴업카드를 꺼내 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폐업'이라는 합법적이고 가장 분명한,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말입니다.

폐업을 허가하면 됩니다. 면허권자는 휴업이 아니라 폐업토록 권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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