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산시장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2022년 5월 12일 부산MBC라디오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산프로그램에 많은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기에 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얼마 전에 긴급입주자대표회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비프로그램에서 우리 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가 수십차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출사실을 알고부터는 그것도 한, 두 차례도 아니고 수십차례나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지역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모든 부산시민에게 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두어달 전에 타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확인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저희 아파트 관리회사에 물었더니 저희 아파트 관리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안심은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아파트의 관리비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우리아파트 전산프로그램에 접근할 자격이 없는 업체가 수십번이나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관계자 등에게 확인해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랐던 것은 최근 몇 개월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비상식적인 접속이 의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산MBC라디오 방송에서는 개인정보자체도 중요하지만, 조각조각의 정보를 조합하였을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사례를 들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전산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입주민의 정보가 입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 중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쁘게 이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지경이 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번째로, 전문가도 아닌 저도 잠깐의 노력으로 알 수 있었던 유출 사실을 매월 용역비 또는 급여를 받아 가는 관리회사에서는 잠깐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번째로, 전산용역에 관해서는 이상하게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해서 전국에 많은 전산용역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껏 아파트 관리회사에서는 전산용역에 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개인정보보호에 철두철미한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리회사의 의무가 아닌가요?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입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 유용한 정보를 보고되고 전달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곳 저곳 사정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저희 아파트같이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예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정말 유출 사고가 없는 것인지? 유출 사실은 있지만 관련 내용을 입주민들이 알게 되면 귀찮으니 알리지 않는 것인지? 어쩌면 알면서도 유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보고를 하였던 것은 아닐까요?

관리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혹시 알면서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부산시에 간곡히 바랍니다.

1.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아파트 전산프로그램에 최근 1-2년 사이에 불법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타 아파트에서도 저희 아파트와 사정이 비슷할 것 같은데,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다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도 입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특별한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용역 비용을 지불 받는 회사라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2. 아파트 전산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아파트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자들에게는 아파트 전산입찰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각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3. 부산시 또는 각 구청에서 아파트 입주민에게 하는 교육에 대해 도덕적이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사람들이(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추천자 등)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시 또는 각 구청에서 개별 아파트 관리를 감독할 수 없다면 개별 아파트 입주민들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직접 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쁘신 와중에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