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8일 방송된 '자갈치아지매' '공동주택관리법'을 듣고 공감이 되어 시민 청원을 올립니다.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20308,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공동주택관리법]
*방송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란?
- 관리소장이 하는 일은?
- 관리비 징수 업무는 어떻게?
- 관리비로 징수한 것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지
- 사업자 선정, 집행 방식은?
-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2곳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해서 계약, 그 외에는 입찰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계약
- 법을 어기면?
- 관리업무와 관련된 계약서는 관리사무소에 가면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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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0세대 미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2021년 11월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산작업 오류로 11월 관리비에 한해 현금 납부를 전 세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 납부한 당 월 관리비와 상이한 금액이 자동이체 출금 되었습니다. 현금 수납된 관리비를 환불받는 과정에서 관리소는 답변 회피와 의구심으로 일관했으며 한 달 만에 환불을 받았습니다.
관리업체나 전산업체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도 없으며 자료 공개도 거부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구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비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전산용역과 관련된 시민청원을 알게 되었고 ‘자갈치 아지매 라디오 방송'도 듣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시민청원 내용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관리비 투명화 청원이 무색하게 관리회사, 관리사무소, 관공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갈치 아지매 방송 내용 중, 아파트에서 3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7,000여 세대를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자는 61,941,600원에 전산용역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행정기관에서는 묵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첨부파일의 전산 사업자선정 결과 공개 참조)

*-2,300세대의 아파트 관리자는 1년간 계약금액이 13,000,000원이 넘는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계약금액을 한 달분인 1,090,909원으로 표시해서 마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 것처럼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일까요.-과거 10년 전 부산아파트 전산용역비가 비싸다는 KBS의 뉴스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은 현재까지 일관된 묵시로 입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산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졌으나 그 누구도 사과와 반성 등 사태를 수습과 재발방지 노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CFkJe50L38E [kbs 뉴스]



1. 부산시에 요청 드립니다. 현재까지 부산시 아파트 관리자들이 전산용역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타 지역보다 높은 전산비용의 이유는 아파트 관리자들이 전산용역입찰과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들이 무감각한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청원을 해도 행정기관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관리비 운용관련 계약의 부조리를 밝혀 더 이상 시민 위에 군림해서는 않됩니다. 또한,, 시민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않됩니다.

2. 부산시에 바랍니다.
시민이 관리사무소에 정당한 요구를 하고 법에 따라 입주민을 위한 계약을 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동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를 주십시오,

3. 부산시민 여러분, 자갈치아지매 말처럼 우리가 감독하고 감시해 나갑시다.
-개인정보 법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시민청원 내용 중 구청과 시청의 공문이 관리사무소로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변 관리사무소 어느 곳에서도 이에 관하여 입주민에게 공유하지 않았으며, 관리회사와 관리자는 거대 집단이 되어 무감각으로 진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에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내방해 계약서와 회계서류를 요청해서 우리가 감독합시다.
꼼수를 부리는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을 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이 감독하고 감시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