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에 관한 건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공감해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2-12
청원번호
1789
박형준 부산시장님!,
너무 억울하여 뜬눈으로 밤을 지세우던 중 하소연 드립니다. 일단, 강제수용 당하는 제 토지 도면을 살펴봐 주십시오. 76세의 노부부(2급 장애인)가 평생을 먹을 것 못 먹고 아껴가며 일구어놓은 터전을 강제수용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의 근원인 건물과 토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이라는 관할 구청의 보상금은 주변 매매된 토지 및 건물의 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 가격이 책정되어 아파트 한 채도 사기 어렵습니다. 아들가족, 딸가족 총 12명의 식구가 당장 의식주 문제가 걱정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구청에 20여 차례 협의를 하러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설득력없이 법규만을 들이밀며 우린들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주민인 우리들의 고통은 전혀 헤아려주지 않는 탁상행정의 모습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저는 국가로부터 재산과 생계 수단을 한꺼번에 빼앗겨, 남은 것은 빚과 자투리 땅 뿐입니다. 과연 이게 자본주의 국가가 맞으며 제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명목하에 지주들의 피해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권리도 외면 한 채 강제 수용에 대한 사전 협의 하나 없이 관할구청 뜻대로 강행하는가요 최소한 저의 권리는 당당히 찾고 싶습니다. 1월 25일 경에는 구청의 보상과 직원과 건설철거반원이 찾아와 2월 초까지 당장 비우라는 협박과 동시에 다른 직원에게 2월 초까지 건물 완파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자식들과 같은 어린 세입자들 앞에서 사기꾼이 되는 기분이 들 정도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남구청 건설과장 이하 해당 공무원들은 높은 신분을 앞세워 평생 이루어 놓은 피 같은 나의 전재산을 한 숨에 뺏으려는 권력남용이 이해가 가십니까?
뿐만 아니라 빨간 완장 찬 사람이 무허가 건물 철거하듯이 사람을 무시하며 항의를 하자 공무원으로서 차마 하기 어려운 성폭력이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본인은 강제수용 당한 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관철하여 주십시오. 건물 완파 시 허가 및 신고로 건축이 되지 않을 경우, 반파되고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토지의영업손실의 보상과 구조물의 보상(도시가스 및 한전)에 대한 각 세대별(11세대) 공사비용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시장님의 토지라고 생각해 보시고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여 뜬눈으로 밤을 지세우던 중 하소연 드립니다. 일단, 강제수용 당하는 제 토지 도면을 살펴봐 주십시오. 76세의 노부부(2급 장애인)가 평생을 먹을 것 못 먹고 아껴가며 일구어놓은 터전을 강제수용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의 근원인 건물과 토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이라는 관할 구청의 보상금은 주변 매매된 토지 및 건물의 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 가격이 책정되어 아파트 한 채도 사기 어렵습니다. 아들가족, 딸가족 총 12명의 식구가 당장 의식주 문제가 걱정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구청에 20여 차례 협의를 하러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설득력없이 법규만을 들이밀며 우린들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주민인 우리들의 고통은 전혀 헤아려주지 않는 탁상행정의 모습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저는 국가로부터 재산과 생계 수단을 한꺼번에 빼앗겨, 남은 것은 빚과 자투리 땅 뿐입니다. 과연 이게 자본주의 국가가 맞으며 제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명목하에 지주들의 피해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권리도 외면 한 채 강제 수용에 대한 사전 협의 하나 없이 관할구청 뜻대로 강행하는가요 최소한 저의 권리는 당당히 찾고 싶습니다. 1월 25일 경에는 구청의 보상과 직원과 건설철거반원이 찾아와 2월 초까지 당장 비우라는 협박과 동시에 다른 직원에게 2월 초까지 건물 완파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자식들과 같은 어린 세입자들 앞에서 사기꾼이 되는 기분이 들 정도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남구청 건설과장 이하 해당 공무원들은 높은 신분을 앞세워 평생 이루어 놓은 피 같은 나의 전재산을 한 숨에 뺏으려는 권력남용이 이해가 가십니까?
뿐만 아니라 빨간 완장 찬 사람이 무허가 건물 철거하듯이 사람을 무시하며 항의를 하자 공무원으로서 차마 하기 어려운 성폭력이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본인은 강제수용 당한 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관철하여 주십시오. 건물 완파 시 허가 및 신고로 건축이 되지 않을 경우, 반파되고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토지의영업손실의 보상과 구조물의 보상(도시가스 및 한전)에 대한 각 세대별(11세대) 공사비용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시장님의 토지라고 생각해 보시고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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