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파트 전산업체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 보호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후 개인정보에 민감한 편입니다.
최근에도 무단 유출된 개인정보가 몇 차례 흥신소를 거쳐 강력범죄로 이어진 뉴스가 화제가 되었던데,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입주민 개인정보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개인정보보호에 다들 열심입니다.

2022년 2월 3일자 아파트 관리신문을 읽다가 아파트 관리비와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산시민청원 내용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저조차도 혼란스럽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데, 기사내용을 읽은 부산시민중에서는 전산프로그램에 저장된 아파트 개인정보에 관해서 혼란과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네이버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검색해 보았더니, 전산용역업자가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용역업자는 별문제 없다고 문제 생기면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니 더 혼란스럽습니다.

청원인들의 얘기처럼 부산 아파트에서는 오랫동안 A업체와 전산프로그램공급을 대부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업체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저도 기사를 접하고서야 알게 된 내용과 의문스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저는 A업체가 전산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인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내용 : A업체는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의 “대리점”의 “하위대리점”

➡ 작년 연말에도 A업체가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1주일 전에 아파트에 보낸 안내문에는
“자체의 새로운 ERP프로그램의 준비 필요성에 따라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새로운 ERP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새로운 시스템 준비를 마치고 2021. 12. 06.부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산업자가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이전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하고 전산업자의 자체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관리신문 내용대로라면 A업체는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의 대리점의 하위대리점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는 업체였습니다.

둘째, A업체는 개인정보 이전을 끝내고 나서 나중에 사용자에게 안내해도 된다고 합니다.

기사내용 : A업체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시 1주일전에 사용자(정보주체, 관리사무소)에게 안내를 했고

➡ 부산지역의 아파트, 빌당, 상가등 수천단지의 정보를 이전하려면 수많은 인력이 족히 수개월 이상은 작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A업체는 새프로그램 개시 1주일전에 사용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 개인정보제공 동의나 안내를 받는 목적이 내정보가 누구한테 어느범위까지 알려지게 되는지 사전에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를 다 이전해 놓고 나중에 알려줘도 된다는 내용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안내한 적이 없습니다.

기사내용 : A업체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시 1주일전에 사용자(정보주체, 관리사무소)에게 안내를 했고

➡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A업체가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아파트 입주민에게 안내한 적은 없었습니다.

넷째, 경리직원분들 동의가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 동의인가?

기사내용 : A업체는 최초 접속시 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 변경 및 개인 정보 이전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 프로그램 사용은 대부분 아파트 경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겠느냐는 팝업창 클릭 한번으로 새 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경리직원의 클릭 한번으로 입주민 전부의 개인정보가 이전되어도 괜찮은가요?
➡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회장, 감사, 이사, 동대표가 존재하며 거쳐야할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넘기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건을 올려서 의결을 받을 시간도 없었는데 무슨 동의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나중에 개인정보 이전이 불법적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에 클릭한 아파트 경리분들이 책임져야 하는가요?

다섯째, A업체에서 관리사무소와 연락을 주고 받는 여성분들 대부분은 A업체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 관리사무소의 경리분들은 A업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아파트 개인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은 경리분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 여성분들이 당연히 A업체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수십명의 여성분들은 A업체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A업체와 계약된 기간을 고려한다면 A업체 직원이 아닌 수백명이 아파트 개인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지 11년이 되었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도 부산아파트 전산프로그램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부산시에서 답을 해주십시오.

관리현장에 근무하는 저희들에게 아파트 입주민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하게 부산시에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아래와 같이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리회사도 다른 동료들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 저장된 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는
1. 전산용역업자가 아파트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사전동의없이 다른 회사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이전하여도 합법적입니까?
2. 아파트 개인정보는 다른 회사 프로그램에 미리 이전하고 난 후, 나중에 동의를 받아도 합법적입니까?
3. 아파트 개인정보는 아파트 경리직원분들 또는 관리소장들의 동의만으로도 다른 회사에 이전하여도 합법적입니까?
4. 아파트 개인정보는 아파트 동의없이 전산용역업자가 자기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여도 합법적입니까?
5. 위와 같은 내용들이 불법이라면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