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발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꽃 시 의정에 애쓰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 이 필요하다‘는 말대로 시`민이 합심하여 아름다운 부산시정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원하는내용:
부부가 다툼중에 남편의 2회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2회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복귀함,.-부부간의 마찰은 아이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시비가 주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말로 신고한 것임-
이 후 아이(초등학생)가 사실과 다른 내용(폭력, 기기파손 등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 아빠의 일방적 행동이며 엄마는 무응대)인 것을 알기에 신고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전화했으나 전화받은 경찰관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를 군의 아동복지팀으로 연계하였고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아동복지팀에서는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자료를 근거로 2회째 방문하여 엄마에게 `부부싸움1회로 인한 정서적 어동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으로 연계할것이라고 말하고 이행을 안 할 경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공문1장을 주고 감.
인재양성과 부모의 부부싸움 횟아동복지팀에서는 1회 방문하였을 때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보다는 아이에게 수를 묻거나 112에 신고할 때 무섭지 않았냐는 등 상황과 동떨어진 조사와 부부싸움이 고성과 폭력 등의 위기상황에 놓인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임.
엄마는 아이의 정서적학대의 요인을 제거하고자 남편과 상의하여 따로 살기로 하였고 주소지를 이전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을 함으로 아동학대자로 아보전에 연계된것에 대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아동복지팀에서는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며 따라야한다고 "어쩔수 없다" "취소가 안된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였고 이에 조사의 미흡함에 대하여 보강을 요청하였으나 묵살 함.
아동복지팀장, 과장, 부팀장, 주무관은 엄마의 적극적인 위해요소를 제거한 것을 정상참작도 하지 않고 연계가 목적인 것처럼 업무편의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실제로 공교육의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폭력이 접수되면 적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합니다.
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피해자의 양산을 막고자 가정에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국가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위법의 행위에 대하여 가해당사자로 지목된 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인재양성과 아동복지팀의 행위는 재고되어야 하고 취소되어야 합니다.
기장군청 사건번호2021-00000

시`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부산시청에 이 사건을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청 합니다.
소통을 위해 노고하시는 공무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핞도록 민주의정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