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4.자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시에 한해 3000㎡ 이상의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백신)패스 효력 일시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중앙기관이 하달하는 조치는,
전 지자체에 토시하나도 틀리지 않고 공문 그대로 적용하여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시행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처분은 어의 없게도 기각처리 하였고,
직접 행정명령을 고시한 서울시에 대해서만 방역(백신)패스 효력 일시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중앙기관의 하달 명령과는 무관하게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국민에 대한 권리 의무를 부과 및 철회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니,
부산시도 서울시처럼 즉각 3000㎡ 이상의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백신)패스 효력 정지뿐만 아니라,
타 시도 보다 더 선도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백신)패스를 전면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를 맞지 않아 식당, 카페도 못가고 마트, 헬스장, 심지어 미장원도 마음대로 못간다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신체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무엇보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극도로 억압하는 이 정책(백신패스제)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이 조항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더이상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 되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끌어 나가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달기 (총 71건)
- 조**
- 2022-01-28 16:48: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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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즉각철회 하라!!
- 황**
- 2022-01-24 19:42: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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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반대!!!
- 임**
- 2022-01-23 09:37: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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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마는 정부에서 한걸 시자체적으로 방역패스 취소는 어렵겠네요
- 유**
- 2022-01-22 15:40: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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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보호라는 말도안되는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백신(방역)패스는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백신(방역)패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주**
- 2022-01-21 13:37:5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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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돌려주세요. 백신패스 철회 해 주세요.
- 임**
- 2022-01-19 03:52:0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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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차분까지 사들여 놓은거아시죠?7차까지 맞을생각아니라면,지금 같이 동참해주세요!
- 박**
- 2022-01-18 23:58: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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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코로나 방역패스 즉각 중단하라
- 김**
- 2022-01-18 22:34:3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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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라
- 김**
- 2022-01-18 14:36: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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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있다고 맞고 죽으면 책임 지냐니까 책임 못진다고했잖아 그래서 안 맞는데 왜 자유를 뺏지? 백신으로 소용도 없고 부작용만 있는걸 왜 맞으래
- 이**
- 2022-01-18 14:08:3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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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에 전면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즉각 멈추십시오!!!
- 박**
- 2022-01-18 12:58: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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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강제 PCR검사 당장 멈추세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 오**
- 2022-01-18 12:10:5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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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이리 강압적으로 쳐맞힐려고 하는지 기가 차네 백신패스철회해라 씨브랄 옘병것들아
- 박**
- 2022-01-18 11:29: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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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전면 철회해주세요.
- 박**
- 2022-01-18 11:24: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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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철회하라!!!pcr 오남용 중지하라!!
- 이**
- 2022-01-18 11:02: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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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백신과 PCR부터 전면 철회하라!!!!!
- 박**
- 2022-01-18 11:00:5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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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철회해야 합니다. 백신을 강요하는 분위기 조장하지 맙시다. 역병이 무서운건지 알아보고 맞아야지 제도가 무서워서 맞게 하면 이게 올바른 겁니까? 부산시는 당장 철회하십시오.
- 조**
- 2022-01-18 10:51:5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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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해야 합니다!
- 신**
- 2022-01-18 10:51:3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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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철회하라. Pcr 중단하라
- 국**
- 2022-01-18 10:49:5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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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전면철회 하시고! PCR검사 폐지하세요!!!
- 진**
- 2022-01-18 10:39: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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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철회/pcr 폐기하고 코로나종식, 자유보장, 경제회복 갑시다!
- 김**
- 2022-01-18 10:33: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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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철회하라!!근거없는 PCR검사는 중단하라!
- 유**
- 2022-01-18 10:24: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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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전면 철회, 무증상자 pcr검사 중단, 부스터샷, 울트라샷 중단 바랍니다.
- 김**
- 2022-01-18 10:23: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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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왜 서울 악법 백신패쓰를 적용할려고 하시는지... 오늘부로 종료 되었습니다. 부산도 백신패스 철회 꼭 부탁드립니다
- 강**
- 2022-01-18 10:21: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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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전면철회가 목적입니다!! 잠깐 당근으로 만족하지맙시다 자유를 지킵시다!!
- 윤**
- 2022-01-18 09:58:0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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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도없는 반강제적 강제접종 백신패스 방역패스 모두 철회해주세요. 외국에선 이미 연구결과도그렇고 다밝혀졌대요. 앞서가는 부산아닙니까!!!
- 이**
- 2022-01-18 08:36: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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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근거없는 백신패스 철회하라!!!
- 박**
- 2022-01-18 05:15: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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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된 백신사망자 1600명, 통계 포함 안된 백신사망자는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더 죽어야 중단할 것인가? 백신패스는 백신접종 후 사망자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므로 과학적인 효과도 없고 오직 국민통제용이며 사실상 강제접종과도 같다.
- 차**
- 2022-01-18 00:45:5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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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를 철회하고 pcr검사의 오남용을 중단하시고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세요
- 조**
- 2022-01-18 00:25:4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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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 즉각 철회하라!!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라!!!
- 김**
- 2022-01-18 00:20:4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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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들은 이 말도안되는 국민 살인계획을 시행해서 악업이 쌓이면 본인과 자녀들에 죄가 대대손손 타고내려갈겁니다. 빙역패스에 반대하는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관한것이 아니라 반대의사 표명해도 문제 안됩니다.
- 허**
- 2022-01-18 00:04: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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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합니다
- 김**
- 2022-01-17 23:56: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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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살인백신 반대한다!!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위반이다!! 양심이 아직 살아 있다면 백신패스 철회하라 이 많은 국민들 백신으로 살상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순 없는 것이다!!!
- 전**
- 2022-01-17 23:55: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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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멈춰야합니다.실험용백신을 갖고 왜 이렇게 강제하는것입니까? 제발 멈취 주세요.. 부작용으로 사망하신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음차례는 당신이 될수도 있습니다.
- 박**
- 2022-01-17 23:53:5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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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백신패스 철회해주세요
- 임**
- 2022-01-17 23:45: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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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철회하라 !!!
- 박**
- 2022-01-17 22:08:0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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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즉각 철회하라!! 대체 감기로 언제까지 국민들을 통제하고 기만할 겁니까?정녕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단 말인가!!
- 황**
- 2022-01-17 18:42:4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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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백신 권장도 하지말고, 불필요한 pcr 검사자체를 하지말며, 백신패스는 말도 안되는 조치이니 당장 철회해주길 바랍니다. 도대체 뭘 위한 방역지침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진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치사율이 높아서 무서워 벌벌 떨어야하는 불치병이라도 된답니까?? 바이러스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서 취약층만 잘 보살폈으면 끝났을 일을 이리 몇년이나 질질끄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 백**
- 2022-01-17 16:43: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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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맞고 하혈 생리불순 구토 속쓰림..급성암 ..주변에 부작용 넘쳐납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 박**
- 2022-01-17 15:35: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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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철회해라 모든 국민은 이동의 자유가 있다
- 이**
- 2022-01-17 15:27: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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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입니다 철회해주십시오!
- 도**
- 2022-01-17 15:21: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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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정책은 백신미접종자(비접종자 혹은 유효기간 만료)의 기본권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기에 폐지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 이**
- 2022-01-17 15:12:3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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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는 인간 유통기한입니다 사람의 기본권 인권 자유를 침해하는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부작용이 사망인 백신을 백신패스로 강제하는건 학살입니다 백신패스철회!
- 이**
- 2022-01-17 14:29: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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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세요.
- 김**
- 2022-01-17 14:20: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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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 백신과 상관없는 강제 이동자유억삽 반대합니다
- 신**
- 2022-01-17 14:04: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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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즉각 철회 해야 합니다!!!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민 차별을 야기시키는 백신패스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박**
- 2022-01-17 13:34: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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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철회해주세요!! Pcr 검사도 중단해주세요!! 식당,카페등 자영업자들 그만 괴롭히고 시민들도 그만 괴롭히세요!!!
- 전**
- 2022-01-17 13:23: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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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됩니다 철회해주세요
- 이**
- 2022-01-17 13:21:5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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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빨리 철회되었으면 합니다.
- 최**
- 2022-01-17 13:19: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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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철회해주세요~
- 김**
- 2022-01-17 13:07:3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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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해제 바랍니다. 미접종자는 바이러스를 더 퍼트린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백신패스는 차별정책일 뿐입니다.
- 전**
- 2022-01-17 13:00: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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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로나로 시작한 식당패스. ㅎㅎ 시청 구내식당은 죄다 쩝쩝거리며 먹던데 식당에서 먹는 입에는 뻥로나비루스있고 시청.구청 구내식당에서 먹는 입엔 뻥로나비루스가 없더냐? 당장 비의학적.비과학적인 백신패스 철회하라
- 김**
- 2022-01-17 13:00: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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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로 국민의 자유를 위헙을 당하고 있습니다..자영업자로써 영업의 지장이 많습니다. 이러고도 세금을 내야한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장사는 하게 해줘야 세금을 낼것 아닙니까? 백신패스 강력히 철회 요구합니다
- 신**
- 2022-01-17 12:46:3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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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반대 모든 백신패스 철회!!! Pcr검사 그만해주세요
- 구**
- 2022-01-17 12:37: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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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적 백신위헌 반대!!!!
- 이**
- 2022-01-17 12:24:4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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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효과가 있으면 패신패스가 필요없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없으면 백신패스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면으로보나 필요가 없는 정책입니다
- 김**
- 2022-01-17 12:19:22
- 내용
-
백신패스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 박**
- 2022-01-17 12:16:41
- 내용
-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 김**
- 2022-01-17 12:07:38
- 내용
-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 박**
- 2022-01-17 11:56:56
- 내용
-
백신패스 폐지하고 pcr검사도 오남용 그만해주세요
- 김**
- 2022-01-17 11:56:5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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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한다. 백신이 효과적이면 백신패스 필요없다.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백신접종 중단해야 하고 백신패스 또한 필요없다. 부산시는 백신패스 철회하라!!
- 박**
- 2022-01-17 11:55:04
- 내용
-
인권을 침해하는 백신패스 즉각 철회해주세요!!!!
- 백**
- 2022-01-17 11:53:56
- 내용
-
백신패스 철회하십시오!
- 박**
- 2022-01-17 11:51:44
- 내용
-
부산시는 모든 백신패스를 철회하고 pcr검사를 폐지하라!
- 박**
- 2022-01-17 11:50:44
- 내용
-
백신패스 철회해주세요
- 김**
- 2022-01-17 11:50:27
- 내용
-
백신패스반대!! 내 신체의 자유를 위해 반대합니다.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해서 백신맞게 하려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 조**
- 2022-01-17 11:50:08
- 내용
-
백신패스 철회해주세여!!!
- 강*
- 2022-01-17 11:49:03
- 내용
-
백신패스 즉각 철폐하라!!!
- 조**
- 2022-01-17 11:47:32
- 내용
-
백신패스 제발 철회해주세요ㅠㅠ 부탁이예요ㅠㅠ
- 안**
- 2022-01-17 11:46:21
- 내용
-
백신패스 철회해서 정의, 생명, 자유를 지켜주시고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눈감지 말아주세요.
- 김**
- 2022-01-17 11:45:19
- 내용
-
백신패스 전면 철회, PCR검사 오남용 중단해 주세요.
- 도**
- 2022-01-17 11:27:57
- 내용
-
백신패스 철회해서 국민의 기본권, 인권,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