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시민청원 와글와글 > 시민청원

시민청원

우리 아파트 「정직한 관리비」는 어디로 갔나요? 부산 시민 개인정보는 「봉」인가요? 답변완료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공감해요
작성자
한**
작성일
2021-12-29
청원번호
1703

1. 우리가 모르는 몇 년 사이에 아파트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 제가 거주하는 해운대구 △△아파트의 전산용역계약서는 2015년도에 개인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21년도까지 계약서의 변경없이 자동연장계약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법령으로 전산수수료가 적정한지, 서비스가 적정한지,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사무소에서 평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전산용역업자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나.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실제용역은 2018년도부터 (주)○○○○에서 하고 전산수수료도 (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아파트 입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입찰도 없이, 관리사무소의 편의로 아파트에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에서 매월 몇 년째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일들이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만 발생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확인해 보니 부산지역 다른 아파트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즉, (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묵인‧방조‧조력 아래 부산지역 수천 개 아파트에서 월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라. 부산지역 아파트 전산수수료는 2020년도 아파트입찰사이트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최저가입찰, 수의계약중 대부분 수의계약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부산의 의식있는 극소수(7군데)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산용역과 관련하여 최저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전산업체에서 입찰을 하여 전산 용역비는 수의계약보다 약 3배 저렴하게 계약되었습니다. 더욱이, (주)○○○○에서 제공하던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도 (주)○○○○보다 전산용역비가
약3배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마. 2021년도에 (주)○○○○는 전산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사전에 ㈜△△과 은밀하게 부산지역 수십만 시민의 개인정보를 주고 받으면서도 아파트 입주민, 아파트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는 일체의 사전통지, 사전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주)○○○○에서는 (주)△△과 제휴사 또는 협력사이므로 아파트 입주민의 사전허락이 없더라도 정당하며 유출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부산시민의 개인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주)○○○○와 제휴 또는 협력만 하면 부산시민 수십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일은

부산지역 관리사무소장들의 모임인 대한□□□□□협회 부산□□에서는 ㈜○○○○가 (주)△△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진즉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협회 부산□□에서는 개인정보 당사자들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사전에 알게 되었는지? 그보다 아파트 전산업체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정직한 관리비를 찾아주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부산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부산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산수수료는 관리사무소에서 최저가로 입찰할 때와 수의계약으로 할 때의 가격이 세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전산 수수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부산의 아파트 관리, 감독자분들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습니까?
이게, 투명한 관리이고 정직한 관리비입니까?

관리사무소장님들 동대표님들 전산수수료도 제발 제한없이 최저가로 입찰해 주세요.

3. 335만 부산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켜주십시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산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2021년도 12월달에 특정업체의 이익유지와 이익확대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산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르쇠하는 일부 관리업체, 일부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관리, 감독없이 무단으로 이전되고 아파트 관리자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방조하게 된다면, 부산 시민의 개인정보는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겁니까?

4. 부산시에 바랍니다.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 해당 의혹과 사건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확인하여
부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켜주시고 정직한 관리비를 되찾아 주십시오. 

되돌아가기 전체목록

답변아이콘답변

○ 평소 시정발전에 가져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파트 전산용역업체 선정 관련 시민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파트 전산용역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사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야 하며,
용역 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감독 권한이 있는 구‧군(건축과)에 공동주택 전산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토록 통보하였으며,
향후에도 공동주택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구‧군에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부산시회)에 주택관리사 교육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전 화 : 국번없이 118
▸인터넷 : http://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우 편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귀하의 청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청원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장[문의처 : 주택정책과 ☎888-3544]

댓글달기 (총 149건)

김**
2022-01-27 13:50:51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26 10:20:53
내용

공감합니다!

유**
2022-01-24 09:17:37
내용

심각하네요..... 응원합니다!!

한**
2022-01-20 21:31:35
내용

공감합니다!

백**
2022-01-20 10:22:58
내용

정말 개인정보유출을 우습게 아는것이 만연하네요 정보해킹으로 보스피싱자들이 활개를 치는데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겠읍니다

정**
2022-01-19 14:38:26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17 11:08:09
내용

요즘들어 부쩍 스팸전화가 많이오던데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서 그런걸까요..? 철저히 조사해야 겠네요.

김**
2022-01-16 23:28:51
내용

공감합니다.

최**
2022-01-15 10:00:10
내용

공감합니다.

한**
2022-01-14 13:26:50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13 14:29:45
내용

공감합니다

손**
2022-01-10 11:39:54
내용

문제가 많네요 해결이 필요합니다

최**
2022-01-08 12:35:23
내용

공감합니다

조**
2022-01-07 15:41:49
내용

공감합니다!

강**
2022-01-07 13:53:38
내용

투명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
2022-01-07 13:14:33
내용

공감합니다

박**
2022-01-05 20:49:46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5 14:17:10
내용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양**
2022-01-05 13:56:30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05 10:20:37
내용

부산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산업체에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하루 빨리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
2022-01-05 09:30:00
내용

과거 kbs에서 부산 관리비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네요~~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https://youtu.be/CFkJe50L38E

박**
2022-01-05 08:54:07
내용

공감합니다...

문**
2022-01-04 22:09:01
내용

공감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겅조하는데 우리의 가치를 정립합시다

강**
2022-01-04 21:59:26
내용

공감합니다. 부산시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김**
2022-01-04 17:31:48
내용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제도가 맞다고 봅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것같습니다.

김**
2022-01-04 17:26:03
내용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 대표의 직무유기책임도 따져봐야하겠만 개인정보가 흘러나갔다는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하므로 부산시에서 민원을 해결해야할것같습니다.

오**
2022-01-04 17:23:45
내용

부산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런 병폐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
2022-01-04 17:14:11
내용

공감합니다

장**
2022-01-04 16:42:08
내용

공감합니다 ㅠㅠㅠㅠㅠㅠ

장**
2022-01-04 16:41:20
내용

공감합니다

장**
2022-01-04 16:40:51
내용

공감합니다

박**
2022-01-04 16:33:47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04 16:31:21
내용

공감합니다. 빠른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
2022-01-04 14:43:04
내용

공감합니다 문제가 많네요

권**
2022-01-04 13:49:35
내용

심각한 문제네요 절대 공감합니다

오**
2022-01-04 13:19:34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4 09:16:15
내용

공감합니다.

손**
2022-01-04 08:53:00
내용

공감합니다

유**
2022-01-04 07:37:54
내용

공감합니다

유**
2022-01-04 07:36:53
내용

공감합니다

유**
2022-01-04 07:36:07
내용

공감합니다

최**
2022-01-03 22:48:40
내용

어느한지역만의 문제가 아닐것같네요. 국민청원이든 방송사를 통해서든 공론화를 시켜서 뿌리를 뽑아야됩니다

김**
2022-01-03 22:34:15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3 21:37:14
내용

공감합니다

유**
2022-01-03 21:08:14
내용

공감입니다!!!

박**
2022-01-03 20:57:52
내용

공감합니다

변**
2022-01-03 20:23:24
내용

공감합니다.

최**
2022-01-03 20:10:53
내용

공감합니다.!!

조**
2022-01-03 19:51:43
내용

공감 해요

최**
2022-01-03 19:49:46
내용

공감해요

최**
2022-01-03 19:24:47
내용

공강합니다

윤**
2022-01-03 18:57:12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3 18:56:43
내용

공감합니다.

양**
2022-01-03 18:54:41
내용

공감합니다

박**
2022-01-03 18:53:54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3 18:49:57
내용

공감합니다!

황**
2022-01-03 18:49:49
내용

공감합니다.

차**
2022-01-03 18:47:29
내용

공감합니다

강**
2022-01-03 18:45:49
내용

공감합니다

정**
2022-01-03 17:20:46
내용

공감합니다. 권리를 찾읍시다.

방**
2022-01-03 15:20:50
내용

공감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관계기관에서는 문제해결에 노력해주세요

이**
2022-01-03 14:37:06
내용

이주심각한 니의 개이정보 훼손 된다니~~ 무조건 진상조사가 되어아 된닥고 생각합니다!

김**
2022-01-03 13:54:04
내용

공감합니다

한**
2022-01-03 13:18:33
내용

공감합니다

박**
2022-01-03 13:15:04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03 13:12:08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3 13:10:56
내용

공감합니다.

심**
2022-01-03 13:05:57
내용

공감합니다.

윤**
2022-01-03 12:54:45
내용

공감합니다

강**
2022-01-03 12:49:18
내용

공강합니다

송**
2022-01-03 11:30:29
내용

공감합니다

박**
2022-01-03 11:23:32
내용

공감합니다

박**
2022-01-03 11:09:25
내용

금융정보 못지않게 주거생활에서의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입주민이나 입대위의 동의없이 관리소장의 권한으로 제공될 사안이 아닐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유**
2022-01-03 10:22:51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3 09:47:52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3 09:46:29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3 09:41:22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03 08:54:04
내용

개인정보가 이렇게 많이 도난당한줄 몰랐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
2022-01-03 08:44:51
내용

공감합니다.

박**
2022-01-03 08:40:06
내용

바로잡아주세요~

황**
2022-01-03 06:40:24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02 22:55:22
내용

이렇게 심각한줄 몰랐습니다! 부산시관계자분들은 알고 계신지오? 꼭 개선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김**
2022-01-02 21:22:16
내용

공감합니다

조**
2022-01-02 20:21:34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2 20:18:53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02 19:42:38
내용

공감합니다.

박**
2022-01-02 19:36:22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2 19:36:13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2 19:34:08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2 17:20:00
내용

공감합니다.

안**
2022-01-02 16:19:43
내용

공감합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
2022-01-02 14:07:14
내용

공감해요

이**
2022-01-02 14:06:45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02 13:05:32
내용

아파트소장이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처리 하는 것에분노합니다. 시청의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두번 다시는 나의 개인정보가 다른곳으로 팔리지 않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손**
2022-01-02 12:43:26
내용

공감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임**
2022-01-02 12:29:21
내용

공감합니다

정**
2022-01-02 12:18:32
내용

개선돼어야합니다 공감합니다

장**
2022-01-02 12:03:29
내용

공감합니다

송**
2022-01-02 11:56:54
내용

공감합니다

양**
2022-01-02 11:52:16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2 11:29:14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2 10:08:59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02 10:00:47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2 09:56:38
내용

공감합니다

정**
2022-01-02 09:54:29
내용

공감합니다

정**
2022-01-02 09:53:40
내용

공감합니다

현**
2022-01-02 09:39:07
내용

공감합니다

황**
2022-01-02 09:34:26
내용

개인정보 중요하죠~ 공감합니다

엄**
2022-01-02 09:11:52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1 21:06:54
내용

공감합니다.

변**
2022-01-01 20:41:50
내용

공감 합니다

전**
2022-01-01 15:45:01
내용

정직한 관리비를 찾아주십시오. 입주민의 알권리와 재산보호에 응원합니다. 1.아파트입찰사이트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최저가입찰, 수의계약중 대부분 수의계약하고 있었다면 큰문제이며, 2.입주자대표회의회장(관리소장)의 국가계약법등 관리비등 전체운영 내용(부산의 아파트 관리, 감독자분들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습니까) 감사인원 부족시-시민전문가를 모집하여 감사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3. 특히 해운대 입주자대표회의회장(관리소장)의 아파트연합회 정보공개 거부

정**
2022-01-01 15:28:46
내용

공감합니다

정**
2022-01-01 15:27:51
내용

정말 공감합니다~

국**
2022-01-01 14:56:36
내용

공감합니다.

정**
2022-01-01 14:56:04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1 14:14:02
내용

공감합니다

손**
2022-01-01 14:05:25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2-01-01 12:35:42
내용

공감합니다 해결되야할 문제같습니다

강**
2022-01-01 11:52:28
내용

공감합니다

박**
2022-01-01 11:51:09
내용

공감합니다

윤**
2022-01-01 11:02:23
내용

공감합니다

한**
2022-01-01 10:21:25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01 09:23:25
내용

철치히 조사하여 관련된 곳의 문책이 필요해보입니다.

박**
2022-01-01 09:02:54
내용

공감합니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
2022-01-01 08:43:57
내용

상당히 문제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김**
2022-01-01 08:09:00
내용

공감합니다 회사실명 엄청 궁금하네요

강**
2022-01-01 06:52:53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2-01-01 05:51:32
내용

공감합니다

최**
2022-01-01 02:38:43
내용

공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왜 해결이 안되나요?

임**
2021-12-31 23:22:54
내용

정말 공감합니다

조**
2021-12-31 22:08:55
내용

개인정보의 중요성 공감합니다!

조**
2021-12-31 22:05:12
내용

공감합니다!

최**
2021-12-31 19:38:35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1-12-31 17:25:15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1-12-31 17:10:33
내용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
2021-12-31 16:29:30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1-12-31 16:26:07
내용

공감합니다~~^^

박**
2021-12-31 15:46:31
내용

공감합니다~!

박**
2021-12-31 15:46:02
내용

공감합니다~!

이**
2021-12-31 15:33:13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1-12-31 15:32:05
내용

공감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2021-12-31 15:16:54
내용

공감합니다 ??

황**
2021-12-31 15:10:20
내용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 꼭 필요해 보이네요.

한**
2021-12-31 15:01:56
내용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최**
2021-12-31 14:57:26
내용

공감합니다

오**
2021-12-31 14:56:50
내용

공감합니다

한**
2021-12-31 14:44:05
내용

공감합니다

김**
2021-12-31 14:32:10
내용

공감합니다

되돌아가기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