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건립건 및 다세대주택의 문제점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공감해요
작성자
안**
작성일
2021-12-07
청원번호
1672
1. 부산진구 다세대 주택을 가진 건물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임대금을 낮춰 주어도 공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주변은 원룸촌이 이루어져 있는 실정에 싼 임대료내고 들어갈수 있는 2021년 허가된 행복주택을11400세대나 지어 원룸 주인들은 죽어란 말입니까?
2. 다세대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2%짜리 대출을 해 주면서 지은 원룸인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 완전하게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멋모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팔려고해도 대출도 되지 않아 팔 수 없고, 기한안에 팔면
엄청난 벌과금을 내도록 하고 정말 여러채가진 아파트만 묶을것이지 20제곱미터 이하인 원룸을 다주택자로 만들어 어려움이 많은데
왠 행복주택까지 원룸촌 도심에 짓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40제곱미터이하는 주택으로 하는 바람에 집이 없어도 분양도 못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아파트 한채 분양이라도 받게 해 주든지!
4. 4년 단기임대사업자를 장기로 등록을 하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말소를 시켜 양도세 등 엄청난 손해를 끼친 정부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5. 방 하나가 한 주택으로 되어 있는 원룸 건물한채를 한 주택으로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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