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편의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청원종결
분류
재정(경제)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공감해요
작성자
정**
작성일
2021-10-28
청원번호
1631

Daum_Screenshot_2021-10-28_08-26-1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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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부산시는 행정명령으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라
편의점에서의 취식를 금지 시켰고,
그에 따른 매출 감소가 엄청난데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편의점은 제외 업종이 되었다.
전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편의점을 규제한 곳은 부산시뿐인데,
보상제도 시행전에 중소기업벤처부와 지자체간의 보상대상 조율을 소홀히 한것 같다.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만 정확한 규정에
따라 그 피해액을 보상 해주는 건데도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
정부와 보상 조율이 되지않는다면
부산시의 행정명령에 따른 업체의 피해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라
편의점에서의 취식를 금지 시켰고,
그에 따른 매출 감소가 엄청난데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편의점은 제외 업종이 되었다.
전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편의점을 규제한 곳은 부산시뿐인데,
보상제도 시행전에 중소기업벤처부와 지자체간의 보상대상 조율을 소홀히 한것 같다.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만 정확한 규정에
따라 그 피해액을 보상 해주는 건데도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
정부와 보상 조율이 되지않는다면
부산시의 행정명령에 따른 업체의 피해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댓글달기 (총 1건)
- 황**
- 2021-10-28 18:59:50
- 내용
-
부산시에서 시키는대로 취식제한 시간을 성실히 지켯으나 돌아온건 제외? 토사구팽인것같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