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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재난지원금 환수할려고 불법주차과태료 남발하나요청원종결
분류
교통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공감해요
작성자
배**
작성일
2021-10-01
청원번호
1579
저녁 시간대 인적도 드문 경성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잠시 정차했다고 불법주차과태료 부과하나요.
정차와 주차는 서로 개념이 다른데 불법정차했다면 불법정차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왜 불법주차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파트나 상가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택시나 택배차량 회전한다고 잠시 정차해도 불법주차과태료 부과할수 있겠네요?
일부러 재난지원금 회수할려고 불법주차과태료 남발하는건 아닌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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