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할려고 불법주차과태료 남발하나요청원종결
분류
교통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공감해요
작성자
배**
작성일
2021-10-01
청원번호
1579
저녁 시간대 인적도 드문 경성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잠시 정차했다고 불법주차과태료 부과하나요.
정차와 주차는 서로 개념이 다른데 불법정차했다면 불법정차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왜 불법주차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파트나 상가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택시나 택배차량 회전한다고 잠시 정차해도 불법주차과태료 부과할수 있겠네요?
일부러 재난지원금 회수할려고 불법주차과태료 남발하는건 아닌지 이해가 안가네요
정차와 주차는 서로 개념이 다른데 불법정차했다면 불법정차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왜 불법주차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파트나 상가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택시나 택배차량 회전한다고 잠시 정차해도 불법주차과태료 부과할수 있겠네요?
일부러 재난지원금 회수할려고 불법주차과태료 남발하는건 아닌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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