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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코로나19 정부 발표 공유재산 감경 청원드립니다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공감해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7-07
청원번호
1193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및 장마등으로 인한 행정 노고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빠른 진행 촉구드립니다.

1. 코로나19 정부 발표에 따라 국.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감경혜택이 발표되었습니다

2. 현재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물건값, 임대료, 공공요금등으로 정말 너무도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3. 정부 발표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지난번과 같이 발빠른 행정진행으로 임차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진행 촉구드립니다.

4. 방금 회계과 담당자는 아직 시에서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불친절 민원응대로 일관하여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5. 타 지자체는 발빠른 심의위 개최 or 지난 심의위에서 추후 발생시 소급적용등으로 하여 발빠른 환급
및 감경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있는 반면

6. 부산시는 담당 주무관조차 일정을 모른다고하고, 시의 자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심의위 개최일정도
없다고하는등 너무도 안이하고 무관심 행정으로 민원인 고통 가중하고 있습니다.

7. 담당주무관은 국유재산은 적용 시행하였는데 공유재산건은 아직 검토도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8. 정부발표에서 국.공유재산 소상공인이 명시되어 있고, 지난번과 같은 정책이라면 동일하게 적용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찌 주무관은 국유재산 소상공인은 빠른 혜택을 주고, 더욱더 어려운 공유재산 소상공인들은
외면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9. 행정노고 많으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살펴 주셔서 공유재산 소상공인들 어려운 상황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적극적이고 발빠른 행정 촉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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