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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다자녀 아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차별에 대해 시민 공감 부탁드립니다.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6-21
청원번호
1164
저는 부산에서 태어난 5명의 자녀를 둔 다자녀 아빠이며, 올해 다섯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다른시와 마찮가지로 다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공동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보호자 1인과 취학아동이
부산 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안내서를 학교를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현재 저의 큰 자녀 두명은 성장하여 직업 군인이 되어 전방에서 근무중이며, 나머지 둘은 학업상 타 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위의 4자녀가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섯째 아이는 다자녀라도 실제적인 다자녀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시에 문의하여 보니 다른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참고하여
다자녀 여부를 확인한 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부산시에서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부산시에서는 다자녀이지만 다자녀라 아니라는 논리로 학교 입학을 축하받아야 할 다섯째 어린 아이의
권리를 뭉개버리고 부산시 규정을 가지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이 다섯라도 다자녀가 아니라는 주장에 수긍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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