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활성화를 위해 사타통과를 위한 요건을 변경 했는데

ㅇ 서울시 오세훈 시장제안안
필수항목: 노후도 동수(2/3 이상),구역면적(10000제곱미터 이상)
선택항목: 노후도 연면적 2/3이상,주택접도율 40%,과소필지40%,호수밀도 60/ha

ㅇ 부산시의 현주소

파이낸셜뉴스 2021.05.16에 보도된 부산시의 사타 기준 정비 나서
기사에 보면 사타기준 정비에 나섰다고 하는데 독소 조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사 본문 --
구체적으로 주거정비지수 항목 △주민동의(50점) △노후도(30점) △과소필지(5점) △도로(5점) △호수밀도(10점) 등을 기본점수로,  

△구역면적(+5점) △신축 건물율(-5점) △표고(-5점)를 추가점수로 메겨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얻으면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통과’로 하고 있다.

여기 안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동의율이 높으면 점수가 높다고 하는 건 맞는데 호수밀도를 필수항목으로 묶어놓고 50/ha이하시 사타통과 불과로 못박아 높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개발구역내에서 사타통과를 위한 동의서가 구청에 접수한 부산의 한 구역내의 지주택에서 호수밀도를 50/ha로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호수밀도를 서울시 처럼 선택사항으로 변경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지주택의 재개발 발목잡기 주택철거]

실제 (가칭)우동7구역은 사타통과 동의서 접수를 했는데 해당부지내 지주택에서 재개발 방해를 목적으로
소유의 주택 30여채를 해운대구청에 멸실 신고를 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 및 재개발 동의서를 낸 소유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다른 시도의 우수한 사례나 현재 기준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시고 고시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