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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식당/카페 자영업자는 사유재산이고 대한국민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유재산을 강제로 제한 제지를 할 수 없다.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공감해요
작성자
남**
작성일
2021-05-26
청원번호
1081
박형준 시장을 수장으로 하여 부산시 행정은 코로나 방역단계라는 명분으로 마음대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제재를 실태조사와 형편성도 없는 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할 수 있으나,

분명 인지하셔야 할 것은 자영업자의 영업행위는 사유재산이고 이런 강제로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하는 것에는 분명 시당국 정부는 배상의 책임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죽고 폐업하먄 부산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거라 생각하나?

당장 올바른 실태 조사와 형편성에 맞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1.5단계+강화수칙" 이라는 말 쓰지말고 근거를 뒷받침하고 식당/카페 자영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역지침에 대한 해명을 해라.

매일 이런 벽보고 청원올리는 것도 지쳐가고 당장이라도 아니 매일 편히 죽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방법을 생각한다.

그냥 죽기전에
시청 앞 1인 시위를 할까?
시청 앞 단식농성을 할까?
시청 앞 전태일식 자살을 택할까?

사유재산을 사유 영업권을 실태 조사와 형평성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명분에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영업권 침해한 박헝준은 분명 심판 받아야 할것이다.

댓글달기 (총 3건)

이**
2021-05-28 12:32:05
내용

혹시 시장님 아시나요? 부산사람들 김해ㆍ양산ㆍ진해용원쪽 넘어가서 밥먹고 술마시고 다합니다 왜 부산 자영업자만 이렇게 피해봐야되나요? 지금 부산 1.5단계자나요 저희 2차집 페업률보세요ㆍ대출내서 생활하고있습니다ᆢ 제발 최소12시까지는 풀어주던지ㆍ아니면 가게세ㆍ관리비등 최소한 보상해주세요 ㅜㅜ 언제까지 10시까지입니까ᆢ답답합니다

이**
2021-05-27 14:20:10
내용

살려주세요 제발

이**
2021-05-26 13:39:49
내용

부산시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들어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