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수영구청 안전도시국 건설과에서는 남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공원 부지에 대하여 일부 정비기반시설(도로)로 정비계획 변경 신청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4-10-8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후 민원인이 2020. 4. 8. 수영구청 건설과 계장을 만났고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였지만 작년과 똑같은 입장이라 말하였습니다. (도로)로 정비계회 변경 신청 건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청, 경찰청, 일자리경제과 공원담당자도 위 기부채납 부지가 도로로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영구청 건축과 담당주무관은 최근 수영구청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조합에 보완조치를 해달라 하였다 적극행정위원회에는 변호사도 있는데 가능하다 하였다라며 기부채납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와 완전 상반된 답변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법에 속하는 기부채납은 국토부 훈령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6-8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 소공원 부지는 남천초등학교와 직선거리 100m 이내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수영구청 건축과 담당주무관이 수영구청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열어 변호사도 있었다 하면서 왜 법에 위반됩니까 라며 도로가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판단하기에는 관계부서 의견 및 위 관련 법까지 저촉되고 모순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스쿨존의 기부채납부지를 한쪽의 건축물 (동원아파트)주민들만을 위한 급경사 차도로 인허가 하려는 것이 옳은지 민원인로서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또한 급경사 차도로 인허가 되어 등하교 하는 초등생 및 노약자가 인사사고를 당하게 되면 건축과의 담당주무관이나 수영구청이 책임질 수 있느냐도 정말 궁금합니다.
민원인은 강력하게 남천초 스쿨존의 급경사 차도 개설을 반대합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원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안에 대해 지자체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및 관계 법령의 저촉이 있다면 민원인은 잘못된 지자체 판단에 대하여 법적 진행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판단 부탁드립니다
댓글달기 (총 79건)
- 김**
- 2021-04-21 12:55:08
- 내용
-
급경사는 위험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기부채납, 기반시설 확충방안으로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의 행정은 적극 반려되어야 합니다.
- 이**
- 2021-04-21 08:54: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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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위험한 급경사차도 반대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건데 아이들을 보호안할건가요?
- 한**
- 2021-04-20 12:54:38
- 내용
-
기부채납소공원에 특정아파트를 위한 차도라니; 게다가 스쿨존 급경사 ..수영구청은 그 아파트와 무슨관계길래 법으로도 안된다는데 밀어부치나요?
- 이**
- 2021-04-19 08:11: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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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차도 반대합니다
- 백**
- 2021-04-17 13:08:3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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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차도 반대합니다
- 박**
- 2021-04-16 22:40:44
- 내용
-
저또한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어른들의 욕심이 아이들의 안전을 마음대로 짖밟아서는 안됩니다. 사고가 난 후에 수습은 늦습니다.!!!급경사차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강**
- 2021-04-16 22:22:50
- 내용
-
학교앞 계획된 공원이 아닌 급경사 차로 라니요????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부끄럽지않은 어른이 되어주세요!!
- 김**
- 2021-04-16 21:13:08
- 내용
-
남천초 학부형입니다 우리아이와 미래의 새싹들을 위해서 라도 위험한 사고 방지 차원에서 급경사 차도 반대합니다
- 고**
- 2021-04-16 17:45:10
- 내용
-
차도개설 반대합니다!
- 김**
- 2021-04-16 16:55:5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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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된 곳을 왜 부당하게 사용하나요
- 이**
- 2021-04-16 14:45:3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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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반대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 최**
- 2021-04-16 13:55:3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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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로에 급경사 도로개설이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스쿨존에서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민식이법까지 생겨 초등학생들의 보행로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읽고 외야간 고치는일 없도록 도로개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배**
- 2021-04-16 12:56:39
- 내용
-
너무 화가납니다! 수영구청 일처리 똑바로 하세요.
- 김**
- 2021-04-16 12:20: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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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시되길 바랍니다
- 노**
- 2021-04-16 12:16:5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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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될수 없습니다..
- 장**
- 2021-04-16 10:52: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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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맙시다 정말ㅡㅡ
- 강**
- 2021-04-16 10:09:3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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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파트 하나를 위해 이렇게 위험 천만한 도로개설 안이나왔다는것 만으로 도이해가전혀되지않습니다. 어떤이권개입이된건지... 정말반대합니다
- 권**
- 2021-04-16 09:36:4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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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목적은 공익아닌가요? 사익을 위해 어린이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요? 스쿨존 안전을 강조하는 나라의 정책과 반대되지 않나요?
- 강**
- 2021-04-16 08:42:5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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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차도개설 반대합니다!
- 남**
- 2021-04-16 07:33:3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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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 이**
- 2021-04-16 07:32: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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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 조**
- 2021-04-16 07:11: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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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개설 반대합니다. 안전이 우선시 되야합니다!!!!!
- 김**
- 2021-04-16 01:22: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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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받은 공원을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도로로 만든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 김**
- 2021-04-16 00:17: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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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급경사차도 절대 반대 합니다.
- 박**
- 2021-04-15 23:32:41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차도를 반대합니다.
- 송**
- 2021-04-15 23:19:0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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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위해 급경사 신규차도 반대합니다
- 박**
- 2021-04-15 23:15:14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 김**
- 2021-04-15 23:09:51
- 내용
-
규정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해야합니다
- 최**
- 2021-04-15 23:04:4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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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다닐 도로가아님!
- 양**
- 2021-04-15 23:00:41
- 내용
-
장난하는겁니까? 안전이 최고입니다.
- 김**
- 2021-04-15 22:55:38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주시는 시청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강력히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한**
- 2021-04-15 22:38:27
- 내용
-
누가봐도 위험한 그 좁은자리에 급경사내리막 차도가 생긴다고요? 그것도 기부채납 소공원을 빼앗고 스쿨존 아이들 목숨까지 위협하는.. 특정아파트만을 위한 도로, 사통발달을 숙원을 함께하는 구청과 연결된 D아파트.. 더이상 욕심내지 않게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스쿨존의 아이들, 주민들 안전이 우선입니다
- 이**
- 2021-04-15 22:35:40
- 내용
-
기부채납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으로 두셔야지요 경사지에 도로가 왠 말입니까?
- 정**
- 2021-04-15 22:33:33
- 내용
-
이건 말도않되는 일입니다. 어린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건가요? 사고나고 수습 할일 만들지를 맙시다.
- 이**
- 2021-04-15 22:31:44
- 내용
-
우린 아이들의 안전에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
- 2021-04-15 22:28:24
- 내용
-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한 아파트의 욕심과 일부 사람들의 이권과 아이들의 안전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을 차가 다니는 도로로 바꾸다니.. 무슨 생각인지 어이가 없네요.
- 임**
- 2021-04-15 22:21:29
- 내용
-
엄청난 급경사구간에 공공성이 전혀없는 도로를 개설하는건 말도안됩니다.
- 이**
- 2021-04-15 22:19:21
- 내용
-
어린아이, 나이가 지긋하신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위험한 경사차도입니다. 법을 운운하기전에 모두가 잘사는 그런 부산이 되었음합니다.
- 남**
- 2021-04-15 22:09:32
- 내용
-
여기에 급경사도로가 생긴다는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다닐텐데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건가요?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홍**
- 2021-04-15 21:53: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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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홍**
- 2021-04-15 21:43:15
- 내용
-
스쿨존 차도개설 반대합니다
- 류**
- 2021-04-15 21:43:07
- 내용
-
특정계층의 편의만을 위해, 어린 학생들이 오고다니는 장소에다 이런 위험한 도로를 놓는다는건 비인도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디 철회해주세요.
- 김**
- 2021-04-15 21:42:58
- 내용
-
아이들을 보호해도 부족할판에 스쿨존 차도개설이라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
- 2021-04-15 21:17:23
- 내용
-
급경사 차도 반대합니다
- 류**
- 2021-04-15 21:12:18
- 내용
-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한번 살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김**
- 2021-04-15 21:12:18
- 내용
-
왜 공용땅을 사유지로 착각하셨을까요? 주민들과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김**
- 2021-04-15 21:07:26
- 내용
-
제발좀
- 신**
- 2021-04-15 20:52:31
- 내용
-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야 합니다!
- 이**
- 2021-04-15 20:50:17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 조**
- 2021-04-15 20:46:56
- 내용
-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이들 안전은 뒤로하고 어른들의 욕심으로 기부채납 소공원에 특정아파트만을 위한 도로 개설이라니요? 적극 반대합니다.
- 김**
- 2021-04-15 20:42:32
- 내용
-
도로를 내어 편하게 다니려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가요???
- 임**
- 2021-04-15 20:23:14
- 내용
-
아이들안전 책임져주세요
- 황**
- 2021-04-15 20:05:02
- 내용
-
사람이 먼저입니다, 특히 이아들의 안전
- 이**
- 2021-04-15 19:21:59
- 내용
-
아이들 생명이 먼저지 어느 특정 아파트의 값어치 올리려는거 문제지 결국은 도로개설은 반대다 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 백**
- 2021-04-15 18:40:59
- 내용
-
우리아이들 안전하게 다닐수있도록 급경사차도 반대합니다!
- 신**
- 2021-04-15 18:33:33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 진**
- 2021-04-15 18:30:21
- 내용
-
사건 터지고나서 후회하지말고 일처리좀 똑바로합시다 !!
- 이**
- 2021-04-15 18:30: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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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통학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 최**
- 2021-04-15 18:20:09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적극반대합니다
- 남**
- 2021-04-15 18:01:5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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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존재목적은 개발보다는 시민권익과 안전입니다
- 최**
- 2021-04-15 17:56:22
- 내용
-
아이들의 안전만 우선 생각해주셔요!! 급경사차도 반대 !!!합니다.소중한 시간내어 의견남기니 재고바랍니다
- 김**
- 2021-04-15 17:48:17
- 내용
-
아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거 아닌가요? 급경사차도 반대합니다!!
- 유**
- 2021-04-15 17:43:56
- 내용
-
급경사도로 반대합니다 안전이 걸린문제입니다
- 정**
- 2021-04-15 17:23:56
- 내용
-
이건 아닌듯 하네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 송**
- 2021-04-15 17:23:31
- 내용
-
급경사차도 반대합니다~~
- 강**
- 2021-04-15 17:20:15
- 내용
-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킵시다.
- 김**
- 2021-04-15 17:19:58
- 내용
-
아이들과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안전.
- 강**
- 2021-04-15 17:15:5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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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을 우선생각해주세요. 사고후 수습은 이미 늦습니다
- 도**
- 2021-04-15 17:08:11
- 내용
-
무슨 시대를 거꾸로 가는건가 스쿨존에 무슨 차도를 낼려고 하다니 혹스 수영구청에 D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셔서 그런가요?
- 하**
- 2021-04-15 16:47: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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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어른 . .모두 위험한 이곳에 왜 차도를 개설한단말입니까? ? ?
- 윤**
- 2021-04-15 16:42:4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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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으로써, 해당부지는 인근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부지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아파트 주민만 이용가능한 차도로 만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곳은 초등학교 인접한 스쿨존이며 급경사입니다. 사고위험은 어떻게 책임지려 합니까!!!!!!
- 이**
- 2021-04-15 16:41:3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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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지요!!!
- 유**
- 2021-04-15 16:36:4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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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수를 위한 행정이 공무원들의 일처리방법인가요? 문제가 있으니 이슈되는 것이고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업무입니다. 확실히 검토바랍니다.
- 최**
- 2021-04-15 16:29:3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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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이기적인 편의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도록 급경사 차도 반대합니다
- 신**
- 2021-04-15 16:27: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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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위험한 급경사도로를 만들려는지... 반대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뿐만아니라 동네주민들을 안전이 우선 이라 생각합니다
- 손**
- 2021-04-15 16:09: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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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사고나서 뒷북 치지 말고 미리미리 막아야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뒷북치지 맙시다
- 유**
- 2021-04-15 15:55: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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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어떤세상인데 지금 이게 말이됩니까?
- 최**
- 2021-04-15 15:49:0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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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뿐만 아니라 노약자 모두를 위해 급경사차도 반대합니다.
- 김**
- 2021-04-15 15:47:5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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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차도 반대 합니다 한아이의 부모 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