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수영구청 안전도시국 건설과에서는 남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공원 부지에 대하여 일부 정비기반시설(도로)로 정비계획 변경 신청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4-10-8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후 민원인이 2021. 4. 8. 수영구청 건설과 계장을 만났고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였지만 작년과 똑같은 입장이라 말하였습니다. (도로)로 정비계회 변경 신청 건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청, 경찰청, 일자리경제과 공원담당자도 위 기부채납 부지가 도로로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영구청 건축과 담당주무관은 최근 수영구청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조합에 보완조치를 해달라 하였다 적극행정위원회에는 변호사도 있는데 가능하다 하였다라며 기부채납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와 완전 상반된 답변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법에 속하는 기부채납은 국토부 훈령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6-8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 소공원 부지는 남천초등학교와 직선거리 100m 이내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수영구청 건축과 담당주무관이 수영구청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열어 변호사도 있었다 하면서 왜 법에 위반됩니까 라며 도로가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판단하기에는 관계부서 의견 및 위 관련 법까지 저촉되고 모순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스쿨존의 기부채납부지를 한쪽의 건축물 (동원아파트)주민들만을 위한 급경사 차도로 인허가 하려는 것이 옳은지 민원인로서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또한 급경사 차도로 인허가 되어 등하교 하는 초등생 및 노약자가 인사사고를 당하게 되면 건축과의 담당주무관이나 수영구청이 책임질 수 있느냐도 정말 궁금합니다.
민원인은 강력하게 남천초 스쿨존의 급경사 차도 개설을 반대합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원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안에 대해 지자체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및 관계 법령의 저촉이 있다면 민원인은 잘못된 지자체 판단에 대하여 법적 진행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관부서에서도 부정적이라는 답이 나왔고 수영구 남천동 주민들 도로개설 반대 서명까지 천명넘게 했는데 자꾸 특정 아파트 편들면서 도로개설 된다고 하는 연류되어있는 공무원들 싸그리 조사해주십시요 동원APT에 구청장 친구가 사신다더니 요즘 세상에도 그런 불법적인 인맥 동원 행정을 하는건 아니겠죠???
답변
○ 평소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시민 청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남천2구역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수영구청장에게 의견 협의한 결과,
○ 남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조건 상 “남천동원로얄듀크아파트 (수영로 황령대로 431)측과 협의하여 정비구역 내 소공원 부지에 차량통행로 개설 방안 검토” 사항에 따라
○ 정비사업 조합과 남천동원로얄듀크측에서는 협상단을 구성하여 2019.12월 당사자 간 협의 완료 및 2020.2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남천동원로얄아파트 통행로 개설을 위한 정비계획 및 소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안건이 가결되어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 기부채납과 관련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상충으로 인한 업무의 적극적 행정추진을 위하여 「수영구 적극행정 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상정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 다만, 정비계획 변경제안에 따라 소공원에서 도로로 변경될 경우 새로 설치되는 도로 또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2m 이상 보행로 확보, 안전펜스 설치, 반사경,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확보 계획을 수립토록 통보하겠다는 수영구청 의견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관할 자치구(수영구)에 청원 내용을 통보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답변자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장【문의처 도시정비과 888-4232】
수영구청 건축과장【문의처 수영구청 건축과 610-4661】
댓글달기 (총 110건)
- 이**
- 2021-04-21 08:55:05
- 내용
-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
- 권**
- 2021-04-18 14:23:23
- 내용
-
아이들 안전에 치명적인 당해 도로건설 절대 반대합니다.
- 장**
- 2021-04-17 19:24:32
- 내용
-
위 내용상 수영구청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행정을 밀어 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특수이해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동원아파트만의 무리한 요구를 추진하기 어렵지 않나 싶네요. 아무쪼록 차후 발생될 위험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영구청에서는 유관기관들도 난색을 표하는 행정을 밀어붙이려는 행동을 멈추길 바랍니다.
- 방**
- 2021-04-17 15:12:20
- 내용
-
만일 길 뚫어주고 사고 나면 더 큰 일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길 만들자는 의견을 누가 내었는지, 그 의견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지도 궁금하네요.
- 김**
- 2021-04-17 15:02:46
- 내용
-
그주변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채납한 토지에 특정아파트만을 위한 차도를 개설한다는게 납득이안가네요. 이렇게 주민들이 개설을 반대했는데도 승인해줬다 스쿨존에서 아이들 사고라도나면 승인해준 담당공무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하나요? 다른건몰라도 아이들 안전은 타협하기가 힘드네요. 담당기관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 전**
- 2021-04-17 15:00:16
- 내용
-
말도안되는 도로 개설 반대
- 박**
- 2021-04-17 13:46:02
- 내용
-
아이들 등하교길을 보호해주세요 제발... 스쿨존확대는 못할망정 축소라니요? 그것도 사익때문에!
- 하**
- 2021-04-17 13:14:39
- 내용
-
도로개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절대 할수없는일입니다
- 진**
- 2021-04-17 13:05:35
- 내용
-
어처구니가 없네요.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몰릴게 뻔한데 그때 아이들도 등하교 한다는거 모르시나? 기존에 있던 도로도 안전에 맞춰서 운영해야 할 마당에 없던 도로를 특정 아파트를 위해 만든다? 그 도로로 누가 이득을 보나요? 인근주민 모두인가요? 특정 아파트는 아주 신나겠네요. 실 주민들은 사고위험에 노출된 불안감만 가져가는겁니다. 게다가 경사가 심한 구간이라 더 위험한 상황이죠. 억지부려서 아파트시세 올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네요. 그 도로가 왜 생겨야 합니까? 찬성하는분들은 어떤 논리를 내세울겁니까? 어디 들어나봅시다.
- 김**
- 2021-04-17 13:00:45
- 내용
-
제발 좀 잘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되지 말고...
- 박**
- 2021-04-17 12:46:14
- 내용
-
특정 아파트만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건가요
- 박**
- 2021-04-17 12:18:24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배**
- 2021-04-17 11:00:56
- 내용
-
아이들 안전하게 등하교 좀 합시다 !!!!!
- 김**
- 2021-04-17 11:00:19
- 내용
-
더이상 미루지 마세요
- 정**
- 2021-04-17 08:23:45
- 내용
-
법대로 합시다
- 변**
- 2021-04-16 23:32:02
- 내용
-
스쿨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길!
- 최**
- 2021-04-16 23:27:17
- 내용
-
구청과 동원아파트 냄새가 납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상황같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정**
- 2021-04-16 23:23:20
- 내용
-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그러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 정**
- 2021-04-16 23:14:04
- 내용
-
수영구청과 동원아파트 무슨 관계인가요? 스쿨존 차도 개설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 한**
- 2021-04-16 22:52:18
- 내용
-
법령에 위반하는 적극행정 처벌해주세요
- 허**
- 2021-04-16 22:41:27
- 내용
-
어린이 안전생각해주세요. 스쿨존 급경사차도 개설 말이되나요?
- 소*
- 2021-04-16 22:35:30
- 내용
-
어른님들아 제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세요!!!
- 고**
- 2021-04-16 22:33:10
- 내용
-
스쿨존 차도개설 절대 반대 !!!!!
- 소*
- 2021-04-16 22:31:55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강**
- 2021-04-16 22:23:35
- 내용
-
학교앞 계획된 공원이 아닌 급경사 차로 라니요????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부끄럽지않은 어른이 되어주세요!!
- 노**
- 2021-04-16 18:32:11
- 내용
-
스쿨존에 급경사 차도 개설이 웬말입니까 무조건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
- 2021-04-16 16:06:47
- 내용
-
저 좁고 경사진 길에 도로가 왠말? 아이 한명이라도 다치면 결국 그 책임은 누구? 현명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 이**
- 2021-04-16 16:05:41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을 자켜주세요
- 이**
- 2021-04-16 15:37:56
- 내용
-
무조건 아이들 안전이 우선!!!
- 백**
- 2021-04-16 15:06:52
- 내용
-
도로개설반대합니다!
- 김**
- 2021-04-16 14:54:38
- 내용
-
도로개설 반대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세요
- 김**
- 2021-04-16 14:52:35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반대합니다.
- 김**
- 2021-04-16 14:51:41
- 내용
-
미래세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도로개설은 반대히
- 송**
- 2021-04-16 14:49:50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른들이 지켜줍시다~~!!!
- 김**
- 2021-04-16 14:04:57
- 내용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말 생기네요
- 손*
- 2021-04-16 14:00:10
- 내용
-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반드시 되어야합니다.
- 이**
- 2021-04-16 13:57:22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김**
- 2021-04-16 13:48:07
- 내용
-
안전한 통학로 만들어주세요
- 진**
- 2021-04-16 13:45:04
- 내용
-
도로개설 반대합니다
- 정**
- 2021-04-16 13:32:38
- 내용
-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서**
- 2021-04-16 13:03:23
- 내용
-
동의합니다
- 신**
- 2021-04-16 12:53:56
- 내용
-
아이들에게 공원만들어주세요~ㅠㅠ 청원에 동의합니다
- 정**
- 2021-04-16 12:52:13
- 내용
-
다들 목숨이 두개입니까??진정 묻고싶네요 대한민국은 꼭 막을 수 있는 사고를 간과하죠 이것 또한 그러기전에 시민들이 막아야합니다
- 김**
- 2021-04-16 12:49:44
- 내용
-
30년을 남천동에서 살았고 남천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곳에 경사 차로가 말이 되나요?? 아이들의 안전보다 어른들의 편의성이 더 중요한건가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김**
- 2021-04-16 12:49:38
- 내용
-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사건터지고 또 대책세우지말고
- 한**
- 2021-04-16 12:39:05
- 내용
-
수영구청도 도와 동원아파트 집값올리기에 혈안이네요. 이유가 뭐죠?
- 최**
- 2021-04-16 12:38:34
- 내용
-
스쿨존 경사도로 반대합니다
- 최**
- 2021-04-16 12:37:13
- 내용
-
도로가 날 길이 아니던데...
- 김**
- 2021-04-16 12:37:03
- 내용
-
절대 도로개설은 반대합니다. 꼭 막아주십시오
- 노**
- 2021-04-16 12:36:07
- 내용
-
스쿨존에 당연 차도 개설 반대!!! 미친것도 아니고 누가 스쿨존에 차도 개설 한다고 합니까? 간땡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네??
- 강**
- 2021-04-16 12:34:01
- 내용
-
스쿨존 차도개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 2021-04-16 12:30:57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 서**
- 2021-04-16 12:26:42
- 내용
-
스쿨존차도개설절대반대합니다
- 김**
- 2021-04-16 12:24:58
- 내용
-
급경사차로 너무 위험합니다. 왜 공원대신 이런 선택지가 채택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이**
- 2021-04-16 12:24:23
- 내용
-
절대 안됩니다.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 이**
- 2021-04-16 11:43:39
- 내용
-
도로개설 적극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배**
- 2021-04-16 11:30:03
- 내용
-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김**
- 2021-04-16 11:20:58
- 내용
-
도로개설 반대
- 김**
- 2021-04-16 11:16:18
- 내용
-
동의합니다.
- 엄**
- 2021-04-16 11:12:24
- 내용
-
동감입니다
- 임**
- 2021-04-16 11:00:13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 박**
- 2021-04-16 10:55:10
- 내용
-
동의합니다
- 박**
- 2021-04-16 10:53:30
- 내용
-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의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 한**
- 2021-04-16 10:52:34
- 내용
-
아기많이 낳으라고 하지마시고 있는아이라도 지켜주세요. 이런세상에서 애기를 더 낳고싶겠어요?
- 정**
- 2021-04-16 10:52:12
- 내용
-
아이들 안전이 우선입니다.
- 김**
- 2021-04-16 10:49:55
- 내용
-
아이들 안전 챙겨주세요
- 이**
- 2021-04-16 10:46:18
- 내용
-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원**
- 2021-04-16 10:38:52
- 내용
-
아이들안전이우선입니다
- 이**
- 2021-04-16 07:31:00
- 내용
-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 김**
- 2021-04-16 00:25:01
- 내용
-
정신차리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 박**
- 2021-04-15 23:34:01
- 내용
-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 송**
- 2021-04-15 23:18:04
- 내용
-
아이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 양**
- 2021-04-15 23:02:00
- 내용
-
스쿨존에 차도라니 ㅋㅋ 장난합니까?
- 이**
- 2021-04-15 22:40:03
- 내용
-
건축과의 수상한 봐주기 행정,동원아파트에 수영구청 직원이 몇이 거주하고 있는지 까보까요?
- 홍**
- 2021-04-15 21:55:02
- 내용
-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홍**
- 2021-04-15 21:44:49
- 내용
-
스쿨존 차도개설 반대합니다
- 이**
- 2021-04-15 21:23:14
- 내용
-
개인땅도 아니고 아이들과 어른들모두 안전을 우선으로 해주시면 좋을까요
- 류**
- 2021-04-15 21:15:38
- 내용
-
특정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차도 말고 남천동 주민 모두를 위한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 김**
- 2021-04-15 21:08:46
- 내용
-
좀잘하자
- 정**
- 2021-04-15 20:57:47
- 내용
-
급경사에 도로 넘 위험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도로설치 반대합니다.
- 조**
- 2021-04-15 20:56:43
- 내용
-
어른들 편의성에 스쿨존 아이들이 피해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적극 반대합니다.
- 신**
- 2021-04-15 20:54:59
- 내용
-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야 합니다!
- 이**
- 2021-04-15 20:52:00
- 내용
-
아이 안전 제일!!!!
- 김**
- 2021-04-15 20:43:57
- 내용
-
아이들안전은 뒤로한체 특정아파트를 위한 도로건설 절대반대합니다
- 임**
- 2021-04-15 20:26:06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 최**
- 2021-04-15 16:44:25
- 내용
-
만일의 사고 누가 책임집니까!! 누굴위한 도로입니까! 도로개설 결코 있을 없는 일이며 반대합니다
- 이**
- 2021-04-15 16:41:01
- 내용
-
어린이 안전 최우선 고려 부탁드립니다.
- 신**
- 2021-04-15 16:32:21
- 내용
-
위험한 도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도로개설을 반대합니다
- 정**
- 2021-04-15 16:21:27
- 내용
-
차도개설 반대합니다. 스쿨존입니다.
- 손**
- 2021-04-15 16:14:36
- 내용
-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안전하게 학교 등교하기 그 권리를 왜 빼으려고 합니까
- 정**
- 2021-04-15 16:10:37
- 내용
-
스쿨존입니다. 아이들다니는곳에 차도라뇨. 저출산시대에 소중한 아이들 생명까지 위협하지않았으면합니다.
- 김**
- 2021-04-15 15:35:45
- 내용
-
급경사차도 개설 반대합니다 우라어린이들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 김**
- 2021-04-15 15:23:00
- 내용
-
공용땅에 왜 궂이 개인 아파트 도로를 내어 줍니까? 주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할 땅입니다
- 이**
- 2021-04-15 15:20:18
- 내용
-
스쿨존 위협이 될수 있는 소공원부지의 차도개설을 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질것인가요??이해할수가 없네요~아이들과 이웃주민들을 위해 차도개설은 막아주세요~
- 이**
- 2021-04-15 15:12:59
- 내용
-
안전하게 통학 할수있는 초등학교거리가 조성 되어야죠!
- 이**
- 2021-04-15 14:39:37
- 내용
-
비탈길이 도로?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일들 허가한 사람 책임질수 있나요? 속이 답답하네요. 왜 뭣때문에 여기에 길을 내주나요?
- 박**
- 2021-04-15 14:30:56
- 내용
-
구청 누군가와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스쿨존에 무슨 급경사도로인가요? 그냥 공원으로 둬야, 아이들도 행복하죠... 이거 조사해야 합니다.
- 하**
- 2021-04-15 14:15:47
- 내용
-
아이들의 안전을 꼭 지켜주세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 이**
- 2021-04-15 14:09:32
- 내용
-
스쿨존에 급경사 차도가 말이 됩니까 아이들 안전이 우선입니다
- 한**
- 2021-04-15 12:49:51
- 내용
-
이미 소공원 급경사차도 개설할수 없다 결정된일을 수정의 보완을 거듭하며 불법으로 내어 주려는 수영구청은 동원아파트와 무슨 관계인가요?
- 김**
- 2021-04-15 11:41:48
- 내용
-
일부 아파트 입주의 이기적인 행태로 생길 급경사 도로 무조건 반대합니다. 부산시에서 꼭 막아주세요
- 김**
- 2021-04-15 1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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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아이들뿐 아니라 한 사람 한사람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지않도록 하여주십시오.
- 김**
- 2021-04-15 1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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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구청담당자나 관계자들은 법에따라 공정하게 처리 해 주세요. 이제 국회에서도 공무원이 자기 이해관계에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남천더샵 기부채납공지를 시민들 모두를위한 공원이 아닌 특정 아파트주민만을위한 차로 개설에 반대합니다.
- 김**
- 2021-04-15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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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요기에 도로개설하는거 실화임?
- 윤**
- 2021-04-15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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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 일좀 똑바로 하십시오 공원용도부지애 차도라니. ....
- 배**
- 2021-04-15 1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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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아파트만을 위해 도로개설은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 조**
- 2021-04-15 1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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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선택 부탁드립니다
- 김**
- 2021-04-15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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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이.우선입니다
- 노**
- 2021-04-15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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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을 위한 공원부지에 특정아파트를 위한 위험한 급경사차로 절대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스쿨존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공정하고 이성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 이**
- 2021-04-15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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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급경사차도개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