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숙거주자까지 소급적용은 절대반대합니다 부산시에서 적극 나서 구제책 마련해 주세요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는 건설사에 건축허가 내주었고, 건설사는 일반 국민에게 거주형 레지던스라고 홍보하면서 분양했고, 국민은 준공되서 전입신고 해서 잘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잘못한 건가요? 국민이 법을 잘 몰랐으니 무지가 불법인가요?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과 소홀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시는 건가요? 행정처리 미숙으로 감사기관에서 기관경고 받고 끝내면 그만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는 이행강제금 받아내면 되는 거고여? 지금부터라도 제발 국민에 문제 없도록, 말도 안되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업무 올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기존 거주 국민이 피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국민을 위한 책임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나라에서 성실히 세금내고 정직하게.살면 바보되는건가요 탈세하고 범법을하며 미꾸라지 처럼 살아야 되는건가요 생숙분양자들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생숙 주거자들을 불법으로 몰기전에 직무유기로 인해 생숙 구입자를 범법자로 만든 국토부나 부산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어찌하실겁니까? 생숙주거자가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제대로 된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받지않기를..

이랬다 저랬다... 고급주거공간이라해서 어렵게 구매했는데 전입못한다니 길거리에서 얼어죽겄네요ㅜ 이래서 대한민국에 살겠어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집에서 내가 못사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정부가 국민의 편의와 사유 재산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꺼꾸로 간다면 정부가 더이상 정부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됩니다.

제발 투기꾼으로 몰지말고 적법한 정책으로 기존생숙 분양자들 구제해 달라!!

정상적인 거래와 세금도 내가 몇년째 잘살고있는데 이제와서 무슨 날벼락인가요? 왜 힘없는 서민들만 괴롭히나요?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명령에 더 짜증나네요. 건축법에 무지하여 분양사.시공사만 좋토록 분양받은 나로서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된 국토부와 행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생숙이라는 듣도 못한. 단지 주거할 수 있다고 살던 집을 팔고 4월 입주 예정자인데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 중고등학교 다니는 얘들 전학도 못시키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부디 고심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체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파트청약 당첨도 어렵고 모은돈도 없고... 가까스로 미분양 레지던스 대출 엄청 끼고 분양받아서... 실거주 된다해서.., 입주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왠 날벼락?? 이나라는 천날만날 국민세금으로 삥 뜯는게 주특기냐???

직무유기를 왜 어렵게 모아모아 온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이러는지 이해가 불가 입니다.

막무가내 법안 막아야하며 기존 서민들 생활권 재산권 보장하라!!!!!!

퇴직하고 나이들어 편리한 생활을 하기위해 입주했습니다. 분양할때는 새로운 개념의 호텔식 아파트라고해서 노년을 위해구입했는데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니 어째야 합니까? 시민을 보호하고 도와주셔야하는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분양공고할동안 무엇을 했는지요. 그때 단속을 했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는 생기지 않았겠지요. 요즘 마음이 안정이 되지않습니다. 불안하고 가슴떨리고 병이난것같습니다. 너무 고생했기에 퇴직후에는 좀 편히 살아보려고한게 잘못된 욕심 인가요. 이러다가 도리어 병이나서 빨리 죽을것 같습니다. 제발 걱정없이 마음편히 살수있도록해주세요

이전까지 묵인하다 세금 뜯어내려고 규제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 보금자리 잃게 되면 집단소송 들어갑니다

진짜! 4월 법령 개전전까지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법 한번없이 살아왔는데 이게 뭔 날벼락인지.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레지던스를 투기의 대상으로 단정짓지 말고 진짜 소시민으로 한푼두푼 모아서 어렵게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로 봐주세요!

실거주 할수있다고 해서 분양받고 입주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새로 분양할 생숙은 그렇다쳐도 이미 살고있거나 분양받아 입주기다리고있는 서민들은 구제해줘야합니다. 국토부도 부산시도 책임지고 기분양자들이 피해받지않게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