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책 마련 꼭 부탁드립니다 당장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주거 목적 외에 없는 곳입니다..

주거시설로 분양받아 잘 살고 있는데 숙박업을 하라니요? 부동산 가격상승은 저희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시대상황에 입주자만 죄인취급을 받는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신분확인조차 불분명한 낯선이를 아이들 옆에 두고 숙박업을 하라는건 행정당국의 무지와 안일함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업무상배임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현실성없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려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권을 보장해 주십시요!!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주택으로 입주하기까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취득세등 아파트보다 4배넘는 세금감내하고 살고있는데 불법이니 벌금내라 이게 정부가 국민에게 할짓입니까? 부산시는 기존생숙거주자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선의의피해자가 발생되지않도록 행정조치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몰라도 서민이 살수있는 제도가 우선아닌지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대안이 마련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기존의 생확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부산시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곳인가요? 부산시민을 위한 최고 기관 맞나요? 요즘 생숙분양허가는 왜이리 많이내주고있는지 앞으로 생숙허가 뒤로는 생숙 거주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앞뒤 맞지 않는 작금의 세태에 울분을 토할수 밖에 없군요 건축과 직원의 생숙규제 내용 인지후 높은금액에 매매까지 LH직원 땅투기며 시청직원 매매까지 공무원들의 비도덕적투기행태는 도를 넘고 개탄을 금할수가없네여 국민들내는 세금으로 잘먹고잘살며 거기에 투기까지 국토부, 부산시청, 해운대구청은 각성하라! 생숙규제 철폐하고 기생숙거주자들의 생존권, 주거권, 재산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운대에이치스위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는 용도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토부의 소급적용 악법을 철폐하고 기부양 입주자들의 입주권을 보호해줘야합니다. 대한민국 부산시민에이치스위트 주민의 소원을 꼭 해결해 주시기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외면하지 마세요. 은퇴하며 모아둔 전 자산을 몽땅 정리하여 마련한 소중한 집입니다. 소급적용으로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초상까지 치러야하는가? 용도변경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숨이 막혀 미치겠소!!!

기존 생숙 분양자나 기 거주자는 무조건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대로된 정책으로 선량한국민들이 피해받지않기를 간절히바랍니다.

불법이라면 처음부터 단속을 하든가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해야죠? 일반 국민이 법조문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집 사야 하나요? 애매하게 법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이행강제금이라니.. 너무 화가납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져 미칠거같습니다 잘못된거알았으면 앞으로나 잘하도록하시고 기분양빋읃 사람들은 아무잘못없는 입주민들은그냥놔두세요제발

생숙입주민으로서 너무화가나고 실망스럽고 이나라가와이러나싶네요 투기꾼도아니고 득본거도 섮ㄱㆍㄷ

고생한거 편하게 노후생활하기 위해 집 정리하고 이거하나 들고 갑니다~~~ 내집을 왜 죄인 취급받으며 눈치보고 생활해야합니까? 레지던스 입주민들은 부산 시민 아닙니까? 편법을 이용한 사례들과 엄연히 구분지어서 명확하게 안을 내야하는것을....각 관계부처들도 다책마련도 되어있지 않고 서로가 미루는 판국이던데...언론마다 우리가 죄인것 마냥 매도하고 정말 스트레스로 머리가 다 빠질 지경입니다... 실거주된다고 하고 판매한 건설사도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 명확하기 설명하는 사람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 피해는 그 물건을 산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합니까????!! 소송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할것입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쫓겨나면갈게가 없습니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취지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이라 했는데... 그로 인해 생숙 거주 국민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껏 현행법에 따라 건축허가 내주고 일반 국민에 거주형 레지던스라고 홍보하고 분양했던 것에는 관렵 법 적용 문제에 대해 정부는 뒷짐지고 있고 지자체는 아무런 단속이나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는 다 받아 처리해주고서, 이제와서 법개정되니 불법이니까 거주하는 국민들이 다 책임지고 벌금내라 하는 것이 정말 맞다고 보십니까? 일반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 건가요? 법제도적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제시해주고 해서 국민이 피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국민을 위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제발 부산시에서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되도록,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합니다 . 국토부의 말을 빌면 레지던스 입주자들이 집이 아닌 곳에 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분양사에서 주거가 된다고 해서 입주를 했어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왔습니다. 눈감은 봉사도 알수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기꾼들입니다.입주자들에게 죄가있다면 미리 입주해서 세금내며 문제없이 잘살고있는 선분양자들을 보고 또 분양사의 광고를 믿고 제 값 치르고 산 것입니다. 바보같이 왜 속았냐고 하시면 왜 관에서 사기꾼들을 방치하셨나고 되묻고 싶습니다. 분양하고 시공해서 돈은 누가 벌었는데 관의 방치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로 전락한 입주자들을 범법자로 몰고 이행금 부과를 빌미로 강제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게 온당한 일입니까 ? 이 땅에 제대로된 법과 정의가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몰지마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부산시가 칭송받는 시민행정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족들과 살 수 있게 법을 고쳐주세요 우린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하지도않았고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국가의 잘못된 행정을 왜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집 살수 있게 집값 안정도 못 시키면서 살라하는 집은 왜 과징금 물어서 살지도 못하게 합니까? 주거안정시킨다고 호텔 개조해 주거하게 한단 말일랑 하질 말던가? 무슨 정책이 갈대보다도 못 합니까?

얼마나 속이 탈까요? 자기집에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법 시정해주십시요~이런 법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고쳐주세요

얼마나 속이 탈까요? 법 시정해주십시요~

피땀흘려 노력해서 애들한데 주거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어 비싼 세금내고 무리해서 집장만했는데 이게 주거 불안이.될줄이야 처음부터 행정처리 똑바로했으면 지금 피눈물 안흘릴 텐데 부산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건설사를 위한 행정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해주세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입주해서 잘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불법투기한적도 없고 비싼취득세도 내고 세금도 잘내고있는 시민입니다 호텔같은서비스를 받을수있다하여 갖은고생다해가며 이룬 곳인데 죽을죄를,불법투기자로 몰아가지말고 기존소유주에 대한 방안을 신속히 밝혀주십시요

제대로 된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받지않기를..

저도 곧 입주예정인데 눈앞이 깜깜합니딘 불법투기한적도 없고 비싼취득세도 내고 세금도 잘내고있는 시민입니다 호텔같은서비스를 받을수있다하여 갖은고생다해가며 이룬 곳인데 죽을죄를,불법투기자로 몰아가지말고 기존소유주에 대한 방안을 신속히 밝혀주십시요

입주민들을 외면하지마시고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간절합니다 집값잡는데 왜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입습니까 강제이행금은 있을수없습니다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현실을 다시한번 살펴봐주세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두가 암묵적으로 용인해온 것을 기분양자들의 탓으로 돌리는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러한 법을 애매하게 만든 것이 문제고 정확히 하기 위함이면 소급적용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앞으로의 분양건에 대해 관리 감독을 명확히 해야지 기분양건은 다~~ 분양까지 하도록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분양받아 집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게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하고 위하는 행동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애초에 분양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없던 호텔과 같은 새로운 아파트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이제와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합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대책 마련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살고 있는 집에 숙박을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내 집을 놔두고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시장님, 노년에 편히 살려고 분양받아 살고 있는데 이 무슨 억장무너지는 소립니까? 제가 범법자입니까? 제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14년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했고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분양을 받았던거지 투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투기라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이지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기분양자들에게 범법자라는 오명으로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지자체와 상의하라고 한 국토부의 지시대로 용도변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니면 주거 레지던스로의 인정을 요구합니다.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꼭 맞는 행정이 힘들긴 하겠죠. 하지만 레지던스 거주불가 이건 누구를위한 무엇을위한 시행인가요? 심각한 주택난에 호텔도 주택으로 개조한다는 말이 나오는 판에 멀쩡히 살던 집에서 나가라니요?? 레지던스 거주민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준적이 있나요? 탈세를 했나요? 4~5배 비싼 취득세 내고,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면 주택법 적용되는 세금 그대로 다 내고 사는 선량한 시민을 왜 싸잡아 파렴치한 탈세를 일삼는 투기꾼으로 몰아갑니까!!

처음부터 주거불가라고 했으면 이런 혼돈이나 억울한사람은 없었겠죠. 이제와서 힘없는 시민에게 이모든 책임을 지라면 누구를 믿고 이나라에 살수있겠습니까.

투기목적 아닙니다. 집이라해서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편안하게살도록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주거가 문제되듯이 우리도 주거가 문제입니다. 벼락거지라도 되지 않으려고 샀고 주변 아파트에 비해 취등록세 4배나 내고 샀습니다.. 지금까지 모른척 했다면 이젠 정말 진실되게 해결해주세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나만의 집이 아닌 우리 가족의집 입니다

저희 맘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 주세요. 힘들게 피땀흘려 장만한 내 집입니다.

이런 상황을 야기한 국토부에 전한다 전과 후을 세밀히 파악하여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히 살수있는 행정할길 바란다 이행 강제금 말도 안되며 결사반대한다 저희들 부산 시민 입니다 부산시 에서도 도와주세요

이랬다 저랬다... 고급주거공간이라해서 어렵게 구매했는데 전입못한다니 길거리에서 얼어죽겄네요ㅜ

집값이라도 잡던가 서민들 다 죽는다!

말도 안되는 레지던스 규제안에 반대하며 소급적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선진국형 주거생활 문화로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뒤로 퇴보하는 규제와 행정에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뒤없는 규제보다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답답합니다.불안해서 살수가없어요. 제발 시민들의견을 수렴해세요!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나라냐 !

실거주 가능하다고 광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어렵게 내집 마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리 쉽게 근거없이 법을 정하나요. 절차라는게 있습니다.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합리적으로 법 진행 해 주세요. 소급의 근거가 아무리봐도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가이드를 해주세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선량한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생존권입니다.

기존 분양 및 생활하는 사람은 무슨 날벼락인가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생숙을 무엇으로 바꾸라는 한 줄 말만 던져놓고 내 돈 들여 구입한 우리집이 하루에 어떻게될까 노심초사하며 지내고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시대의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이라니 믿어지지않을정도로 기가막힙니다 얼마나 많은 입주민들이 이 문제에 달려들어 근심하는지 알고계시는가요 명쾌한 해결책이 하루빨리나오기를 바랍니다

호텔서비스 받는 차세대 주거시설로 알고 분양받았어요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대챡을 마련해주세요

분양시 새로운주거공간,호텔같은서비스라고해서 분양받았지 숙박업하려고 비싼돈주고 분양하면 누가 분양받았을까요? 이제와서 잘 살고있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왜 대책없는 법개정으로 기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힙니까? 생숙의 장점을 문제삼고 주거불가를 외친다면 기분양자들에게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주택수 포함시키면 될것을 이행강제금이니 주거불가니 왜 범법자 대하듯합니까? 애궃은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지말고 특별법 발휘해서 주거인정하시고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해주세요

생숙에사는 우리도 선의의 피해자 입니다 살면서 법을 어긴적도 없고 세금을 안낸적도 없습니다 우리도 부산시민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요 용도변경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국토부에서 얼마전 생활형 숙박시설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생활형숙박시설에 주거를 금지하고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 분양받아 살고 있는 입주자들은요? 다급해진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 국토부 답변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원래부터 생숙의 주거는 불법용도변경이며 이번 개정은 용어를 명확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곤 법이 그러니 따지지 말라?! 정신 나갔나요? 용어를 명확히 한다는건 용어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니 하겠다는 거겠죠? 이전에도 거주가불법이고 개정이후도 역시 불법인데 뭐하러 용어를 명확하게 하죠? 달라지는게 없는데.. 저희는 2014년에 분양2018년부터 입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국토부 지자체 어디에서도 집이 아니고 당신들이 불법용도변경했습니다 하고 경고장 단속 나온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서 원래 그랬다?? 그럼 당신들 일 안하고 뭐했나요? 집이라서 비과세 받고 매매하고 나간 사람 등등 다 뭐죠? 왜 당신들이 애초에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선량한 입주자들이 떠안나요?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 입주민이 직접구청장 시장이랑 논의해서 땅용도 바꾸고 건물용도가 맞아야 바꿔준다.?!지금 장난하는겁니까? 당신들이 제일 잘 알죠? 현실성 없다는거..강제이행금..내돈 주고 내집에 사는데 어느 얼빠진 사람이 벌금을 냅니까? 분양받을때 어디에도 주거 안된다는 말 없었고 구청도 집으로 살면 집이고 세무서도 집으로 사니 양도세 중과도 되고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비과세까지 다 적용된다는데 ..집 아니예요? 그렇게 적용해서 세금도 다 받아갔잖아요?! 왜 국토부 당신들만 이제 와서 일하는척 합니까? 쉽게 생각해서 세상 어느 바보가 자기집 사면서 사실 여기는 살면 안되는데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야합니다. 하면 미치지 않고서야 비싼 돈주고 누가사나요? 지금 광고에 주거가 안된다 명시하라고 했죠? 왜 우리가 살때는 그런거 없었나요?어차피 불법용도변경이라면서 그 문구가 왜 지금은 필요하죠?이전에는 왜 버젓이 용인한거죠? 국토부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이 문제가 조응천 의원이 김현미 전 장관에게 투기 수단이 된다는 말 이후로 급하게 나온 개정안 같은데 현실도 모르는 소리하면서 국회의원 비위 맞추지 마시고 선량한 입주자들의 피해나 생각하시죠. 생숙이 투기라.. 가뜩이나 공급없어서 호텔도 개조하시는 분들이 왜 조용히 집으로 살고 있는 생숙은 인정못하고 갑자기 살지 말라고 이러는지 일들 좀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답변도 생각좀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당신들이 잘못해서 용어를 명확하게 한다는거잖아요? 그럼 그것땜에 피해본 입주민들에게 미안한줄 알아야지 어디다가 책임을 떠넘겨요 떠넘기길..그리고 용어가 아니라 용도를 명확히 하는거겠죠..생각좀 하고 일하세요..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힘없는 국민 그만 힘들게 하시길 바라며 제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용도변경을 입주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지자체에 단속하라고 한것 처럼 거기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침을 내려주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실거주 주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에이치스위트 560세대는 하루하루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소급적용 절대반대 되지도않는 용도변경 주거안정을 위해 부산시민인 우리에게 세금내는 의무만 주지마시고 대책도 마련해 주십시요

레지던스가편하고좋다하여 전재산털어 어렵게샀더니 입주전에 이게무슨일인지 ᆢ 정말이지 매일매일걱정입니다 저희들을보호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국토부에 민원 넣어도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거주할 수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저희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강제이행금이라니..누굴위해 있는 법입니까? 내집에 내가 산다는데

입주해서 실거주 하려는데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강제이행금 이라니 왜죠? 내집에 내가 살겠다는데 법이 누굴 위해 있는건가요?

우리집에서 내가 사는데 나가라하니 기가찹니다 민주주의 맞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듯 다양한 집도 있는거 아닌가요

국가가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간다 내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죽지못해 사는데 이젠 세금태풍이 몰아친다

생숙이란 용어도 어색한 지금...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문화의 아파트주거시설로 알고있다 왠 날벼락입니까? 실거주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분양하여 거주를 위하여 분양받았는데, 이행강제금을 물수있다는등의 보도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제에서 거주의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책부재에 이어 이해 안되는 조치들 돌부처같은 답답한 답들 그만 하시고 기존 입주민 보호하시고 주복 처리 해주세요 이런 호소들에 침묵하는 행정 이해 안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소유자는 벌을 받아아 하는 법법자가 아니고 부산시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선량한 부산시민 입니다

생존권 입니다 소급적용 절대안됩니다 내소중한 보금자리두고 어디로 가나요 도와주십시요

기존 레지던스는 주상복합으로 바꾸고 새로운 레지던스는 막는 정책으로

호텔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둔갑시키는 마당에 아파트처럼 잘살고 있는데 에이치스위트 입주민 560세대 갈곳 없습니다.이주대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입주자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부디 잘 살펴주시고 국토부가 잘못된 시책을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공사 시행사는 내비두고 거주해서 살고 있는 저는 어찌해야합니까. 실거주가능하다고 해서 사는데. 내집에 살면서 벌금을 내라? 어이가없어서.

입주민 생존권보다 뷰가 중요한가요? 애들 학교 못보내는것보다 입주민 내보내는게 중요한가요? 못살게 할거면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말았어야죠. 기입주민은 보호해줘야죠

10년째 가만히 있다가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요? 이게 뭔 법입니까? 우린 여태껏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입주민들 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왜 나가라 하십니까?

주거할수있다해서 비싼세금부담하면서 입주했는데 갑자기 우리를 불법을 자행하는 범법자 취급을 합니까 기존 입주자를 구제할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이저

잘살고있는데 무슨날벼락입니까? 힘없는 서민을 괴롭히지말아주세요

갑자기 갈곳이 없습니다. 이주할 주택을 주세요. 대책도없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억울한 국민만드는 법은 과연 존재해선 안됩니다.

주거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힘없는 서민은 어떻게 살아 갑니까

아파트인 줄 알고 사서 입주만을 기다렸는데 청천벽력이예요 그냥 살게 해주세요 정부는 제발 서민들 목조르기 그만 해야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살펴주세요

주거가능으로 홍보하여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을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낙인찍고 거리로 나앉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억울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제발 좀 내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개인이 법전을 뒤져가며 분양받을까 분양에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소급적용이 대체 무슨말이냐 대부분이 집한채인데 목숨걸고 시청앞에 누울까

도대체 이런 주택정책이 세상 어디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했나요? 이전 아파트 층간소음피해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7~8년전 새로운 주거형태라 말 만 믿고 비싼 취등록세 성실납부하고 이사했습니다. 이젠 살던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껑충 뛰어버려서 여기서 다른 곳 갈 때도 없네요. 국가가 책임지세요.

분양받아서 정직하게 사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이러한 막무가내 방안은 말이 안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며 나중에 심판 받을 것입니다

분양받고 잘사는 시민들을 갑자기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유자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잘 살펴주세요

3년동안 지나다니면서 우리집 올라가는것보고 입주하여 3년. 결혼하고 25년을 사택살다다 처음으로 내집마련하여 행복한삶을 누리고 있는데 국민이 살수 있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신다면서요~~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지않게 구의원님.국회의원님 힘 실어주새요.

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했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가요 이제것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온 선량한 국민을 하루 아침에 불법을 저지른 법범자로 내모는게 이게 정부 입니까 처음부터 올바른게 행정하고 지도했으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가 없을것을 지금부터라도 세밀히 팍악하여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보호하고 도와주세요

제발 외면치 말고 선의의 피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주거의안정 받고 싶습니다 생숙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사기분양한 시공사,시행사는 돈 다 챙기고 튀고 입주민은 만만합니까!!!

국가가 이때까지 손놓고 있다가 무슨 이유로 피해는 국민이 져야하는지요...조속한 대책 바랍니다

생숙이라 실거주 못한다니 무슨 청전벽력같은 소리를하는지. 그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신경도 안쓰고 뒤짐지고 있다가 지금에와서 이슈화하는 이유는 뭔지요 저희 선의에 피해자입니다~ 저희가 평생모아 마련해온 삶에 터전을 어떻게 이렇게 대책없이 몰아치는지요? 확실하게 구제해야 할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본다면 생사결단으로 투쟁할것입니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집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거주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합당한 대책이 나오도록 지방정부가 힘을 써줘야합니다!!!!!

레지던스 규제 절대 반대합니다. 맥락없고.난립하는 규제 속에 죄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입습니다.

기존생숙분양자가 뭔 잘못이 있나요.제발 그대로 살수있도록 해주세요.힘없고 백없는 서민은 웁니다.

부산시(구청)에서 승인한 분양공고나 분양계약서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라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관련 건축법은 적용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와서 건축법 제2조 2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5호 라 항목이 생활숙박시설에 해당되는 법규라고 별도 시행령을 만들어 규제 한다네요.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숙박시설이 붙어있으니 비슷하긴 하네요 국토부-부산시청-구청 주무관님 이때까지 묵인하고 있다가 이상한 법 항목에 소급 시행령을 만들어 규제 한다고요. 일단 감사원 감사부터 받아보세요.

내 돈 주고 내 집에 내가 사는데 왜 이리도 시끄러울까? 가만히 잘살고 있으니 제발 건들지 마소서!

레지던스 규제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시대와 흐름에 적합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살고 있던 사람을 쫓아내는 게 말이나 되나요? 기존입주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건가요

합법적으로 세금 꼬박 꼬박내고 전가족이 살고있는 보금자리에 무슨 이행강제금 입니까?

제발 입주민들 잘 살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일한 정책으로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미 들어와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후적인 소급 제재가 웬말입니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벌금을 내고 거주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 멈추고 실거주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꼭 부탁 드립니다 .

실거주 가능하다고 분명히듣고 평생 모은돈 대출까지받아 이사하는날만 기다리고있는데 무슨 날벼락인지 하늘이 무너집니다 제발 입주민들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양받아 몇년째 살고 있는 우리가정의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바뀌고 내

하루하루 변화되는 시대에ᆢ주거의 형태도 다양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이런 의미로 새로운 아파트, 앞서가는 아파트로 분양되었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묵인 즉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와서ᆢ거주가 안되며ᆢ 불법자로 몰아가는 정부의 이런 말도 안되는 갑질ᆢ 힘없는 우리들은 ᆢ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할까요~ 실거주자를 위한 구체적이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 가능하다고 법개정을 하는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치앞을 예상못한 정부,국토부의 뒷북행정에 기입주민들은 공중분해되어도 좋다는 겁니까? 절대소급적용반대합니다.

소급적용은 결코 있어서 안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오늘 만들어진것도 아니고 세월이7~8년이나지난것을 소급적용한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살아야 합니까?

그동안 부산시는 눈감고 있었습니다! 분양받고 입주한지 8년 입니다. 그동안 뭐했나요? 분양당시 새로운 주거문화, 외국의 레지던스 사례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 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 문의 한곳 어디에도 불법이라는말 없었구요. 세금 낼꺼 다 내고 살았습니다. 뭐가 불법이라는건가요?? 용도변경 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세요!

기존분양자들은 거주가능하다는 건설사의 말과 거주할수있게 전입신고를 해준 구청이 있으니 당연히 거주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날벼락이네요 거주불가능이면 매도도 안될것이고 레지던스 사느라 빚더미인데 저희가족들은 이제 어디가서 살아야되나요

기존에 입주하고있던 사람들로서는 이와같은 정책변동과 일방적 통보는 황당할따름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융통성있는 정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임시로 수영구에 살고있고 올4월에 해운대 에이치 스위트로 이사갈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레지던스에는 주택으로 활용 할수없고 용도변경하지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고 올 4월부터 시행예정이랍니다!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밖에 되지않는다고했으면 집을 사지않았을겁니다! 취득세는 무려 4.6%인2000만원을 받더군요! 그리고 매도시는 주택으로 된다고하여 해운대아이파크를 급등하기전 작년8월에 법을 지키려다 실제는 팔지 않아도 2주택은 되지 않았었네요!지금 전세 구하기도힘들고 집값이다비싸서 다른 집을 구할수도 없습니다! 주택사정이 안좋아 호텔을 주택으로활용하자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앞으로의 레지던스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주택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은 소급 적용하지말고 용도변경하려면 주상복합으로 변경하여 살 수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불안에떨며 살아가지않게해주세요,아이들과사는 터전을 불안에떨며 지내지않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장4월 입주 앞두고 있습니다. 실거주된다고 해서 산거고 살고있는집도 팔았습니다. 당장 어찌하라는건지 도대체 .

처음부터 허가를 해주지 말던지, 분양해놓고서 실거주 안된다고 하면 우리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실거주가능하다고 분양받았는데 이게 무슨날벼락입니까 부디 극단적인상황이 되질않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입니다..정부 믿고 집안사고 있었는데 정말 집값이 너무나 올라버렸습니다.. 대출규제까지하여 집을 살 형편이 안되어 그나마 대출이 나오는 생숙을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행강제금이라뇨.. 갓태어난 아기와 저희부부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국민을 보호해주세요.저희가족 보금자리 뺏지말아주세요ㅜ 죄없는 무주택자 너무 서럽고 막막합니다. 규제를 할거면 저흐가족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대안을 철저히 마련한 후에 실행하는게 맞지않나요

잘못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요즘 너무 불안불안합니다. 부디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을 시민들이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범한 법적인 오류로 인해서 온가족이 사는 집에서 하루 아침에 쫒겨나게 생겼는데 대책없는 마구잡이식 정책입니다....

실거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주의자유, 전입신고 의무, 불소급 원칙..이 모든게 법으로 정해놓은것 아닙니까? 모두 엎을만큼 이들이 잘못한게 있습니까? 선량한 사람들 범법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현명한 판단 하실거라 믿습니다!!!

실거주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 집팔고 들어갈거라고 준비하는데 저희는 투기꾼도 아니고 제 돈 내고 세금도 내는 부산 시민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기입주민들의 황망함을 살펴주시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없도록 국토부에도 올바른 정책시행을 촉구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보금자리(집)으로 구입했습니다. 내 집 놨두고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레지던스 입주민들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규제는 절대 소급적용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보호받아야 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조건적인 규제 반대 대책을 마련하라

퇴직한 뒤, 나이도 들고 역세권이며 병원도 가깝고해서 구입했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부디 선처하여 저희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소급적용 금지하고 현행 가능한 대책마련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입주민의 생존권이 걸려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한 처리부탁드립니다^^

조속한 시일내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후 신개념주거형태로 한번살아보려고 취득했는데 입주불가라니오?? 그럼 분양허가를 왜 내어준건가요?? 분양사와 허가처가 각각 책임을미루니 황당할뿐입니다 힘없는시민들은 항상이렇게 탁상행정에당하고 살아야만하는건가요? 주택수를 늘린다 개발을한다 연일 떠들어대면서 현재거주하고 이미분양받은 세대를 거리로내몰 작정인가요??? 아무리 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라지만 어찌이런 행정과정책을 해나가는지 정말 분노가치밉니다 그저 세금걷기에만 혈안이된 정책같아보입니다

대책 꼭꼭 마련해주세요.

입법 미비를 바로잡으려면 기존의 피해자 구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이 40살이 넘도록 청약도 안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쟁이인 저는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월세살이 하면서 이제서야 정착할 곳이 생겼는데...투기꾼으로 몰린데다 이행강제금이라니요..레지던스는 새로운 주거문화입니다. 높은 취득세를 지불하는것도 불사할만큼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든사람이 부지기수이며 이 집 한채에 평생의 재산이 걸려있습니다. 주거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길거리로 내몰릴 크고작은 레지던스 입주자들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거주된다해서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인만큼 빠른 시일내로 해결하여 피해받는 주민이 없게 해주십시오

실거주된다해서 분양받았습니다~

생숙,7년전에는 최고의 주거시설이라고 지역시의원 호텔부지에 허가 다내주고,준공시 비싼 취득세는 날름날름 받아먹고 이제와서 용도명확히 및 강제이행금 부과한다고!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너희 공직자들은 어느나라 공무원이고! 그냥 지금대로 레지던스라고 허가해 준대로 살고 싶다! 그냥 이대로 살고싶다

실거주 가능하다해서 분양받았습니다~ 대책마련 해주세요..

실거주 된다해서 분양받았습니다.. 대책 마련 해주세요

앞선정부의 생숙에관한 원취지와목적대로 주거로 이용할수있으며 국제적으로 큰행사를 유치하였을경우 호텔이 부족해 숙박시설이 부족한경우를 대비하여 기분양된생활형숙박시설은 지금까지의 과정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현재 국내적으로 코로나로인하여 하늘길 뱃길 모두막혀 관광산업의 주역인 호텔산업마저 경영악화로 부도나고있는상황이며 현정부의부동산정책으로 주거불안으로 많은국민들이 입주와 전세난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부디 레지던스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며 살고있는분들과 입주를 코앞에두고있는 부산시민의 안녕과 주거불안해소를 위하여 현실에 맞는 주거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제발 제대로된 정책을 하세요 서민다죽어요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해 하시는 일인가요?

기존 거주자 생활 할수 있게 특별법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발 기존의 주민을 거리로 몰지 말아주세요. 주거하는 주택입니다.

1주택자인 사람보고 투기꾼으로 몰고가지 마세요!!! 그동안 방관한 당신들이야 말로 진정한 적폐다!! 기존 수분양자 분양받을동안 지켜만본 부산시 동구청 국토부 모두 각성하라!!

저희가족은 투기꾼이아닙니다 실거주해서 전입신고해도 된다고해서 구매했습니다 아이들 고등학교배정도 이사길집으로 했는데 들어올꺼면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어야한다는게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지자체가 되길 진심 부탁드립니디ㅡ

약7년전 분양받을때부터 신개념 주거 단지라고 알고 노후 주거목적으로 분양받고 3년전 입주해서 잘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ᆢ난데없이 주거가 안된다는둥 주거할려면 이행강제금 내라는둥ᆢ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주거가 아니면 아예 분양자체를 안했을겁니다 절대로! 이행강제금 절대반대!

소급적용결사반대!!현행처럼 주거할수있도록 대책마련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아닌가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호텔도 매입하고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하물며 버젓이 잘살고 있는 곳을 이것 저것 잣대로 마음대로 손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매일 밤 잠못이루고는 있는 국민과 시민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당부합니다.

투기목적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 공간은 주거공간이자 생존권입니다.기존까지 용도와 제도가 명확시 되지않아 생긴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대책마련해주세요

법개정전 분양된 생숙은 예외로 해야지 국민들 사유재산침해 그만하소

레지던스 강제이행금부과 반대합니다

레지던스 주거,강제이해금부과 절대반대합니다,국토부,지자체대규모 소송도 불사합니다,

레지던스라는 새로운 주거형태라고 소개하기에 높은 분양가임에도 분양받은 부산시민들이 대다수일겁니다. 선의의피해자가 계속 양산되어선 안됩니다. 확실한 정책으로 살 길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생활숙박시설이라는 형태의 건축물을 정의하고 만들 수 있게 한 국토부가 문제의 발단이고 내 건축물에 주민등록하고 내가 살겠다는데 강제이행금 부과라는 말도 안되는 없던 것을 만들어 규제하는 국토부의 행정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세금 및 주택법에 적용이 되지않아 특혜 소리를 들으니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오피스텔처럼 규정을 바꿔서 세법을 적용받도록 개정을 하던지 해야지 강제이행금 부과로 실거주민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집인데 팔고 어디로 가라구요? 팔면 누가 사간답니까? 숙박시설으로 이 많은 가구들 업이 유지가 됩니까?? 부산시에서도 아무문제없음을 승인하고 건설토록 하고 그간 실거주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어쨋든 국토부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길을 유도하겠다 하였으니 용도변경을 위한 요건 등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도 실제로 현 상태의 레지던스들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준비하여 국토부에 반영이 될수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법에저촉되는부분들때문에 용도변경이어렵다면 레지던스를 주거로인정하여 세법개정이 이루어질수있도록자료만들어주세요

안타까운 내용이네요...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백날 적어봐야 돌아오는 답은 똑같습니다. 저도 이곳에 올리면 뭐라도 다른답이 올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똑같습니다. 너무 기력빼지 마세요~ 그냥 행정쑈입니다.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국토부의 미친짓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게 해주세요.

집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중 하나입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자식3명 키우며 간신히 집마련했는데 범법자 취급에 이행강제금이라니요. 지금까지 방관만한 행정당국에서 책임지시고, 기분양자들에게는 맘편히 내집에서 살수있게 해주세요.

거리로 내몰지말도 제발 좀 제대로합시다

전세난민으로만 살다가 진짜 난민될판입니다 생존권보장좀 해주십쇼!!!!!

살려주세요 인생 첫 집인데 당황스럽습니다

실거주민이 제일 약자 아닙니까 세금낼꺼 다 내고 특혜보는거 없는데 왜 우리가 언론에 공격받고 내집에서 쫓겨나야 합니까 실거주민들 구제방안 꼭 좀 마련해주세요

멋 모르고 생숙 분양 받았다가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고생 합니다 도와 주세요

생존권을 제발 보호해주세요. 제발.

실거주 된다고 해서 분양 받았습니다.

전입시고도 받아주고 이제와서 불법이라니요.개인의 생존권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껏 성실히 세금내고 수출역군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으며,집은 삶의 보금자리지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해외출장도 많고 이동이 많을 것 같아 맘 편하게 전세 살고 있었는데, 2019년 말과 2020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제가 살고 있던 수영구의 모 아파트도 불과 일년 사이 2배나 되는 가격이 되더군요. 아파트 엘베에는 담합하는 가격표가 떡하니 붙어있고, 이꼴 저꼴 보기 싫어 출퇴근 편한 레지던스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분명 건설사는 주거용 레지던스라고 했고 전입시 일가구 일주택하며 아주 상세히 설명했고, 부산의 다른 레지던스도 주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주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레지던스 주거가 불법이였으면 왜 거대 건설사들이 고가에 주거용으로 분양할때는 침묵하고, 전입신고 다 받아주고 있다 이제 와서 멀쩡한 수분양자들과 입주민을 투기꾼으로 모는지!! 레지던스 입주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딴 곳으로 눈돌리게 할 마녀사냥 대상입니까? 아님 표계산 해보니 레지던스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민에 비해 표수가 적어서 손절하는 건지!!!!!!!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열심히 세금내고 옥돈마련해서 처음으로 산 내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살아도 된다해서 분양받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지옥입니다. 꼭 대책 마련해주세요!

우리를 거리로 내몰지말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제발 살려주세요...

생활가능하다고 판 시행사는 돈벌고 그걸모르고산사람은 피해를받는 이상한 현상시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량한피해자가발생되지않ㄷㆍ록해주세요

불이익받지않게ㅠ 도와주세요

전입신고 다 받아주고 전입신고시 주택수 포함이면 주택으로 보는거 맞잖아여? 세금다받아먹고 이젠 국토부에 책임전가 핑퐁게임하지말고 부산시면 부산시민 생존권, 재산권, 주거권 책임지세요 비싼분양받아 살고있는 부산시민이 잘못이 아니라 정책, 행정을 잘못 집행하고있는 국가기관이 문제입니다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마세요!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집하나 분양받고 이리 골치아프기는 처음이네요~ 선량한 국민들 투기꾼.법법자 만들지 마시고 몇년동안 아무런 단속도 안한 국토부나 주거가능하고 분양한 건설사들은 가만 놔두고 왜 가만히 있는 국민들 괴롭히나요~~~ 조용하고 안전하게 살게 좀 놔두세요!!

정책다운 정책을 펼치세요 국민들 괴롭히지 말구요 LH직원들 땅투기할때 정부는 뭐하셨는지요 편안하게 내집에서 거주 좀 합시다

입주할수있다 전입신고하면 주택수포항이다까지알고 타아파트대비 너무높은 취득세에도불구하고 직장근처로 곧 입주예정자입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입주코앞에두고 이행강제금이다뭐다해서 요즘 잠도못자는 평범한서민입니다 이제껏 정부와국토부는 일부러 못본척 눈감아주신건가요? 저희같은 서민은 영끌까지해서 집한채마련했는데 왜 선의의피해는 힘없는 저희만봐야합니까? 부디 현명한판단 내려주십시요

부산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면 그 행정력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폭주하는 정부의 눈치만 보지말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뭔지 보여주십시오

상업부지의 주거화로 주변지역주민들의 위화감민원만 고려할뿐 높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따르며 내고 주거로 알고 분양받고 사는 선의의 시민들이 여론과 언론에 뭇매를 맞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기존소유자들은 보호해주지않나요? 생숙이란 형태를 약점삼아 기득권을 주장하려는 시민들이 혹시 이기주의는 아닐까요. 물론 이해못하는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존대로 구제방안 두세요 그대로 건들지좀마세요

꼭 불이익생기지않게 해주세요!

슈퍼서 물건 물건 하나 살 때도 고민하며 사는데,하물며 집 구입하는데 분양중 안내받은 자료 보고 신중하게 보고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집 분양할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제서야 문제된다는 걸 인지해서 뒷북행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연, 그 선의의 피해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책임질 사람들은 뒷북행정한 주관부서이고 그걸 악용한 업체이고 그 업체를 눈감아준 관련부서이겠지요. 업체는 가만히 앉아 몇백억,몇천억 이상의 이익을 보는 동안,선의의 피해자는 평생 끌어모은 돈으로 살던 집 팔고 들어갈 집이 주거가 되니안되니,이행강제금 들먹이며 불법딱지 붙여놓고 살아야 한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지못한관련부서,업체들의 불법관련행동 낱낱이 파헤쳐지길 바랍니다. 비단 LH직원들만 불법 했을까요? 정부는 제대로 된 일자리 안 만들고 레지던스 위탁업체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또 편법아닌 편법 쓰는 겁니까? 내 집 들어가는데 위탁업체에 수수료내고 들어가라니 기가 찹니다ㅜㅜ

에이치스위트 입주민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집에 이런 운제가 있다니 분양받을때 일반 시민이 그런것까지 어떻게 아나요? 소급적용은 절대 안됩니다. 맘 편히좀 살게 해 주세요.

불법이라면 처음부터 단속을 하든지 허가를 내주지 말든 할 일이지 이제와서 왜 이런 행정을 하시는지 화가 납니다. 일반 국민이 법조문 하나하나 다 읽고 집을 사는것도 아니 잖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경제적으로 어렵운건 참을 수 있는데 이런일로 잠 못자는건 참을수 없네요. 잠이라도 좀 편히 자게 해 주세요~~

집한채 겨우 장만하여 잘살고 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쳤네요. 불안하여 잠이안오네요. 제발 잘살펴보시고 불안정한 주거 해소 해주세요

코로나시대에 관광,숙박업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멀쩡한 집을 숙박업으로 돌리라구요? 지금 호텔 숙박업 다 폐업하고 직원들 구조조정 당했어요. 이젠 국가가 국민을 구조조정하려하나요?

시행사의 설명듣고 전재산 넣어 입주 기다리다 알지도 못했던 실거주규제에 지금은 팔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갈곳없이 길바닥에서 살게 생겼네요..살면서 이런 절망감은 처음입니다.. 이와중에 시행사는 나몰라라. 시민을 위한 부산시가 되주십시오. 정부에서 용도변경 퇴로를 마련했지만 기존법으로는 시설변경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에이치스위트입주민입니다. 우리집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왜 고달픈 삶을 더 괴롭게 만드는 국토부는 어느나라 국토부 입니까? 부산시민을 부산시에서 살수 있도록 시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생숙입주민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01 에이치스위트에 거주하는 퇴직교육자 강현근입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민원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 다소 거치른 내용이 있다면 입장바꿔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국토부, 시행사)가 피해자(거주국민)를 겁박하고 농락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기분양한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를 불법범죄자 취급하는 국토부 관련공무원들은 여지껏 무엇을 하다 이제와서 생업에 열심하는 국민들께 공갈협박을 뻔뻔하게 자행하려 하는가? 2014년 분양당시 거주불가라는 용어를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었고 분양사와 언론은 신개념 주거시설이라 홍보하고 해당 관련부처에 애매모호한 생활숙박시설 신상품에 관한 문의를 해도 확실한 해석도 못해주고 생활숙박시설이란 신상품을 마련한 국토부에서도 거주불가라는 사전 언급조차 없고 세무소에서는 거주하면 취득세 환급없다하여 고액의 취득세 납부하였고 2018년 전입신고 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거주 불가라는 언급 없었고 주민 인구조사에서도 아무 문제없었다. 그런데 거주 3년차 작금에 이행강제금이라~~ 모든게 합법적으로 취득했는데도 말도 안되는 논리와 겁박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농락하고 강제로 금품갈취나 다름없는 방법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국토부 관계자는 깊이 반성해야한다. 백번이라도 거주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용도변경 유도라는 어물쩡한 방법으로 책임회피하지말고 특별법 마련등 특단의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분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그리고 한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사항이 있다. 왜 그때당시 호텔, 오피스텔 등도 있는데 왜 이런 유사상품을 만들었는가?  혹 상업지구 소유한 지주들을 위해 애매모호한 생활숙박시설이란 신상품으로 국민들 현혹시켜 그들의 사업을 돕기 위한 공동합작 상품이 아닌가?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의심이 들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작금 이 모든게 불법이라면 사기분양한 시행사에 대한 언급은 일체없고 분양받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만 겁박을 주는거 보면 더욱 그렇다. 분명히 우리는 합법적으로 분양받았고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재산권에 뱀의 혀를 내미는 무리들을 우리는 단연코 배척한다!! 그리고 나는 투기꾼이 아니다!!! 성실하게 35여년 공직생활을 퇴직한 자긍감 높은 바르게 살아온 입주민이다.

내가 사는집인데 불법이랍니다. 그런 논리면 상가에 전입신고한 분들도 다 불법입니까?

8년이 넘는시간동안 아무런조치없이 방관해옴으로 생숙을 실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주거형태로 인식하고 분양받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분양자들에 대한 구제를 확실히 명문화 해주길 바랍니다.

실입주민을 구제해줄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입주민이 주거안정 될수있게 강제이행금 소급적용 반대 용도변경할수있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하루아침에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저는 1주택자입니다 새로운 주거형태라 믿어 의심치않고 입주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족 4명은 어디로 가아합니까 아파트만이 거주의 최선이라 함이 오늘날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의 주범이 아닐까요 거주할수 있는곳을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족의 주거도 안정성을 유지해주세요

부산시에서는 왜 뒷짐지고 있습니까? 이사 한달 앞두고 애들 전학시킬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우리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길바닥에 나 앉으란 말입니까? 시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십시오

은퇴하여 여생을 보내려고 분양 받아 살고있는데 주거를 못한다니 날벼락입니다. 무슨 한치앞을 예상못한 정부, 국토부의 뒷북행정에 기입주민들은 공중분해되어도 좋다는 겁니까?

당초부터 건축법으로 된 생숙은 문제없는 건축물로 분양시 구청에 문의결과 생숙이지만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불가하며 주거로 가능하다는 설명들어ㅛ고 세무서에서 조차 주민등록이전해서 거주하면 1주택수에 포함되는 물건이라 듣고 입주했고 높은 취등록세, 제산세 납부잘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관리감독안하더니 이제와서 범법자로 만들고 이행강제금 징구하겠다는 말도안되는 정책따위를 행하는 국토부와 이 정부에 항의합니다. 제발 제대로 된 주택정책 펼치고 용도변경 할거면 주상복합으로 해주십시요. 우린 그럴자격 충분힙니다

신규 분양은 몰라도 기존의 계약자에게까지 소급적용이라니요. 기존 입주민들 보호대책을 세워주세요.

부산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생숙에 관한 인식을 시민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시죠 주거용 신개념 주택 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건설사 시공사 에서도 그렇게 홍보 할 뿐더러 부동산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입주민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고가의 취등록세와 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이때까지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정부의 탓은 왜 생각하지않고 시민들이 피해를 뵈야하나요 입주민들의 거치를 생각해 합당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양받아 입주해서 잘살고 있는 입주민을 내쫓는법을 만들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인 입주민을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강제이행금 소급적용불가 용도변경 방안마련해 주십시요

소급 적용은 부당합니다. 기존의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안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마련 빨리 해주세요.

아파트의 주거편의 + 호텔서비스의 편리함 + 오피스텔의 투자성으로 아파트처럼 쾌적한 주거생활(실거주)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전문가까지 동원하여 홍보하고 그 행위를 수년간 묵인해 놓고 범법자를 다루듯 맞춤형 시행령을 만들어 규제한다는게 이치에 맞는 논리인가요

정부정책의 잘못을 내 몰라라 하고있다가 겨우 집한채 마련해서 살고있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으 것처럼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있는 설량한 시민들 마음을 알고들 계십니까???조속히 해결하여주십시오

아무리 법을 적용해도 그렇지, 지금 살고 있거나 분양받아 입주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얘긴가요? 전 3년전에 분양받아 입주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책이란게 국민을 편하게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빠져나올 방법을 알려 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정부는 퇴로를 열어주겠다 하고 지자체는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그게 핑퐁치는거지 제대로 된 정책인가요?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더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거주 가능하다고해서 분양받고 이사준비중인데 진짜 요즘 스트레스받고 답답해죽겠습니다. 기분양생숙은 그냥 좀 놔두세요 현재 살고있는 입주민이나 저처럼 이사준비중인 사람들 다 길바닥에 나앉으라는건지... 제발 생각좀 하고 정책좀 내시길 바랍니다.

입주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하루하루가 생지옥입니다. 전입신고 하면 주택수 포함이라면서요. 세금 따박 받아놓고 이제와 거주불가라니요. 부산시 책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몰라라 하지 말아 주세요.

이행강제금 또는 강제적으로 떠보기행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반영해주세요 집값 다올라서 갈때가없고 전세도 없어요

입주민 보호해야합니다 갈때없습니다

입주민들 피해입지 않게 제발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위해 작년말 전재산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에이치스위트 구입해 살고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제재조치없었기에 당연히 새로운, 좀 더 나은 주거형태라고 인식했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전입신고도 이사당일했고 그 누구도 실거주불가라는 얘기를 하지않았습니다. 4.6%의 취등록세가 비싸게는 느껴졌지만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 그나마 합당한 가격이라 생각해 무리해서 입주한 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범법자에 투기꾼 취급을 받고있으니 황당함을 넘어 분하고 원통합니다. 50넘게 살면서 우리 부부는 꼬박꼬박 세금 내며 어떤 허튼 짓도 안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를 떳떳한 부모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실거주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분양하여 거주를 위하여 분양받았는뎌, 이행강제금을 물수있다는등의 보도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오리알 되지 않게 꼭 방안 마련해주세요

입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선의의 피해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길 애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