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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코로나2단계와 2.5단계의 구분등 단계에 대한 형평성이나 적합성이 없습니다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공감해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1-25
청원번호
854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이 최악이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단계를 만든 분들에 의하여 일반관리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와 2.5단계로 적용받아
영업시간등을 제한받아 누구는 24시간 영업하고 누구는 억울하게 21시 제한을 받습니다


코로나분류에 의하면 백화점, pc방등은 일반관리서설이고
일반음식점등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 분류의 기준은 소방법에 의한 기준아닌가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방침이라고는 하나

백화점은 수만명이 모여 쇼핑하고 또 다른 허가업종은 2단계로 24시간 영업가능하고

소방법떼문에 오픈시 다중이용시설인 식당.햄버그,휴게소등은 칸막이 하고 2m거리두고 21시 영업 접어야 한다

소방법에 의한 분류기준을 가져다가 코로나 집합금지기준을 만들었다면

이는 코로나거리두기와 확산세를 막을수 있는 조치가 아닌 뜻 합니다

사람수와 모임장소의 밀폐성등을 고려하고 제한조치를 하시고

형평서가 적절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세요

전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기강이 바로 섭니다/

정확한 기준에 의한 거리두기단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달기 (총 1건)

강**
2021-01-28 14:56:59
내용

실내체육시설수용인원과 야외체육시설도 형평성에 안맞아요 좀 현장파악하고 제대로 방역지침을 발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