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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강력요청] 당구장 집합금지 해제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공감해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1-03
청원번호
796
부산시 동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우리 당구장 업주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방역 지침에 아주 충실하게 잘 준수하면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은 다른 실내체육업종과 달리 당구라는 스포츠가 마주 보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두기도 일정 정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 3주간 집합금지라는 극단적인 정부 지침에 많이 당황하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느끼면서도 잘 준수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구장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라서 영업을 장기간 하지 못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및 최저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1월 4일부터 또 다시 집합금지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당구장 업주들은 집합금지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영업을 할 것이라는 우리 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집합금지를 해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로 죽기 전에 우리는 생존권이 박탈 당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영업지에게 현실적인 정부의 보상이 없다면 이런 무리한 정책 시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거의 호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밀린 임대료를 빨리 주지 않는다고 독촉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주장은 저희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진정 임대료를 낮추어주고 싶으면 정부에서 직접 임대인과 담당 공무원이 만나서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법이나 법을 고쳐서라도 임대인에게 강제하는 정책을 펼쳐야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에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서 임대료 인하 정책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우리 임차인이 임대인에 백날 요구해봐야 우리 임차인에게 불이익만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우리 당구장 업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달기 (총 3건)

박**
2021-01-06 15:10:17
내용

말그대로 권한대행이니 이참에 중앙정부에 잘보일라고 수도권 따라하는듯~~인구수도다르고 확진자수도다른데~~일하기싫어서그냥 수도권에서 하는데로 하는듯

김**
2021-01-04 15:27:56
내용

국민청원동의하러가시죠!!!전물론했고 우리부산은 수도권입니다!!!개똥정책실내체육시설만조지는 이게무슨국민을위한 나라냐고!!코로나로죽는게아니라 홧병걸려 죽겠습니다!!니네들도 하는일도없으니 월급일원도받지말고 집구석에 쳐박혀있으세용~~

조**
2021-01-04 15:22:02
내용

부산시장권한대행 철밥통이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힘없는 자영업자들은 하소연 할 곳 없고 부산시청앞에 가서 시위라도 하고 싶은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