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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동래구청은 법원판결을 이행하라.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공감해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0-11-11
청원번호
622

온천동산 164-3,5,6번지 (금정산) 개인 사유지에 동의 없이 데크를 무단으로 설치한 동래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행을 못하겠다고 하네요.

누군들 소송을 하고 싶겠습니까?당시 문제점을 제기하니 담당자는 제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것을 권했습니다.그게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서였죠.

그런데,이제와서 이행을 못하겠다고하니 어이가 없네요.어떻게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않고 법원판결에두 불복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민원신청합니다.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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