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현실정치 부탁드립니다. 왜 구지 거주지 제한을 두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도 엄연히 부산시소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이 사업자거주지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주지에 신청하면 해결되나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시정해주세요 세금은다 받아가고 거주지랑 무슨상관인가요? 사는거주시서도 혜택못받고 이래저래 한숨만 나와요 2차 소상공인 지원금 꼭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부산시 구.군의 재원이라서, 부산주민만 신청가능하면, 서울시.성남시.울산시는 중앙정부 지원금인가요?

사람 놀리냐 진짜

해결해주세요ㅜㅜ

2차소상공인지원금 지급하세요.역사는흐르고기리기리 기록중입니다.사는곳은중요하게아닙니다

평등하게줘야지부산에서장사하고세금내는데사는곳이뭐가그리중요한가요? 부산살다외각지로거주지옮기고부산서장사하는게,집옮긴게가되는더러운정책!!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하라!!!!! 역사에기리기리욕먹을정책을수정하라!!!!

평등하게 줘야지 부산에서 장사하고 세금 내는데 사는 곳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역사에 기리 남겠네.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하라

평등하게 줘야지 부산에서 장사하고 세금 내는데 사는 곳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부산 살다 외각지로 거주지 옮기고 부산서 장사하는게,집 옮긴게 죄.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하라!!!!! 역사에 기리기리 욕먹을 정책을 수정하라!!!!

평등하게 줘야지 부산에서 장사하고 세금 내는데 사는 곳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부산 살다 외각지로 거주지 옮기고 부산서 장사하는게,집 옮긴게 죄가 되는 더러운정책!!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하라!!!!! 역사에 기리기리 욕먹을 정책을 수정하라!!!!

평등하게 줘야지 부산에서 장사하고 세금 내는데 사는 곳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부산 살다 외각지로 거주지 옮기고 부산서 장사하는게,집 옮긴게 죄가 되는 더러운 정책!!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하라!!!!! 역사에 기리기리 욕먹을 정책을 수정하라!!!!

평등하게 줘야지 부산에서 장사하고 세금 내는데 사는 곳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부산 살다 외각지로 거주지 옮기고 부산서 장사하는게,집 옮긴게 죄가 되는 더러운 정책!!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하라!!!!! 역사에 기리기리 욕먹을 정책을 수정하라!!!!

소상공인으로 장사해서 각종 세금은 부산시에 다 내는데 타 시군에 거주한다고 지원못해준다는 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걸 못받게 된다면 부산시에 앞으로 세금낼때마다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잊혀지지않을 사회적박탈감은 주네요

처음부터 100만원을 차등지급 할게아니고 50만원이라도 다 지급해야 옳은게 아닌가요? 돌대가리들인지 저따위로 정책을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하는거보면 코로나 이전에 울화병으로 죽겠습니다.

처음부터 100만원을 차등지급 할게아니고 50만원이라도 다 지급해야 옳은게 아닌가요? 돌대가리들인지 저따위로 정책을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하는거보면 코로나 이전에 울화병으로 죽겠습니다.

사업장과 거주지가 다르다고 소상공인이 아닌것은 아닌데 똑 같은 소상공인이라면 차별없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성남시.울산시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정책을 하는 이유는 왜 인가요?

동일한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정책이 화성시.성남시.울산시는 영업장주소지 기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산시 공무원은 왜 정반대의 정책을 하시나요? 영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조례를 바꾸어 주세요! 조례는 바꿀수 있습니다

http://www.busan.go.kr/economy/emergencysupport 이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댓글다는곳이 있는데 여기에 거주지,사업자 다른사람들 억울해하지말라 적혀있네요ㅡㅡ 사업자 누가 부산에 내라했냐고ㅋㅋㅋ 기가차네요 진짜.

무조건 수정되어야합니다! 부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이면 부산사업자로 봐야하지 왜 거주지로 본다는말입니까? 억울하게 하지마세요. 이러면서 외국인 코로나 치료는 왜 무료입니까?! 국민청원도 부산시 청원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rcNUf 현재국민청원중이네요~청원올리신분글이 넘 공감되어 간추려 올려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자등록의 요건만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만약 추경예산등의 문제 때문이라면 (지원요건 산정 전 공무원이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수혜대상이 되는 숫자를 먼저 파악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추측상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예산 범위내에 들어오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예측됩니다) 지원금을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낮추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 누구나 지켜야 하는 최고의 규범은 헌법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일부 인용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평등권에 관하여 헌재는 고엽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출처 :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8헌마715, 2009헌마39ㆍ87(병합) 즉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정한 그러한 기준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배제되는 자(ex 주민등록은 부산이외,사업자주소지는 부산)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거주지 다 옮기라고 공지하던지 뭔 3/24일 타령하고 있습니까? 주기싫어서 난리를 치네요. 부산서 세금 받아가지마세요!

같은 청원건으로 오늘 공식답변받았습니다~담당부서 역시나 통화중이고 청원글 답변했다고 댓글도 막아놓았길래 청원담당 사회통합과051-888-1234로 전화해서 담당공무원분과 통화했습니다~답변내용도 그렇고 통화하신분역시 부산시에 재정이 딸려서 그러니 이해해달라네요~머리맞대고 회의한 결과가 고작이건가요?재정이 부족하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금자체를 주지말았어야지요~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격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더힘들게 하네요~그리고 답변중에 신청일기준 부산거주지라고 명시해놓으셨길래 제가 청원담당공무원분과 통화하면서 그럼 지금 부산으로 거주지변경하고 신청하겠다하니 그렇게 답변한적없다네요~그래서 제가 전화끊고 확인해보라했습니다~그리고 담당부서 전화안받고 소통안할꺼면 청원글 댓글막아놓은거 풀어놓으라하고 전화끊었습니다.전화끊고 청원글다시 열어보니 답변글이 수정되어있더군요~3월24일기준 부산거주지라고....이딴식으로 사람우롱할껍니까???장사하면서 부산시에 세금내지 거주지에 냅니까?앞으로 부산에서 장사하는사람은 부산거주지아니면 못하게 하셔야겠네요~부산시에 낸 세금 다시 돌려받을랍니다

공감합니다

사업장주소지로 시정해주세요 우리같은 사람은 어디서 지원받나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데 거주지가 무슨상관있나여 부산에서 세금내면 혜택줘야하는거 아닌가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시정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r3B3d 관련 청원이에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라 볼수있죠

선처하시고 해결해주십시오.

세금은 따박따박 걷어가면서 이런 시기에 안 도와주는 건 무슨 무개념, 비양심적인 행정인지. 당장 시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