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공감합니다 백프로 공감합니다

부산시는 서울시.성남시.울산시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http://www.busan.go.kr/economy/emergencysupport 이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댓글다는곳이 있는데 여기에 거주지,사업자 다른사람들 억울해하지말라 적혀있네요ㅡㅡ 사업자 누가 부산에 내라했냐고ㅋㅋㅋ 기가차네요 진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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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rcNUf 현재국민청원중이네요~청원올리신분글이 넘 공감되어 간추려 올려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자등록의 요건만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만약 추경예산등의 문제 때문이라면 (지원요건 산정 전 공무원이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수혜대상이 되는 숫자를 먼저 파악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추측상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예산 범위내에 들어오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예측됩니다) 지원금을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낮추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 누구나 지켜야 하는 최고의 규범은 헌법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일부 인용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평등권에 관하여 헌재는 고엽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출처 :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8헌마715, 2009헌마39ㆍ87(병합) 즉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정한 그러한 기준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배제되는 자(ex 주민등록은 부산이외,사업자주소지는 부산)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소상공인 문의도 공감눌러주세요! 이거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국민청원에도 가서 공감좀 눌러주세요!! 못주는건 이해하지만 너무 사람 약올리네요

같은 청원건으로 오늘 공식답변받았습니다~담당부서 역시나 통화중이고 청원글 답변했다고 댓글도 막아놓았길래 청원담당 사회통합과051-888-1234로 전화해서 담당공무원분과 통화했습니다~답변내용도 그렇고 통화하신분역시 부산시에 재정이 딸려서 그러니 이해해달라네요~머리맞대고 회의한 결과가 고작이건가요?재정이 부족하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금자체를 주지말았어야지요~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격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더힘들게 하네요~그리고 답변중에 신청일기준 부산거주지라고 명시해놓으셨길래 제가 청원담당공무원분과 통화하면서 그럼 지금 부산으로 거주지변경하고 신청하겠다하니 그렇게 답변한적없다네요~그래서 제가 전화끊고 확인해보라했습니다~그리고 담당부서 전화안받고 소통안할꺼면 청원글 댓글막아놓은거 풀어놓으라하고 전화끊었습니다.전화끊고 청원글다시 열어보니 답변글이 수정되어있더군요~3월24일기준 부산거주지라고....이딴식으로 사람우롱할껍니까???장사하면서 부산시에 세금내지 거주지에 냅니까?앞으로 부산에서 장사하는사람은 부산거주지아니면 못하게 하셔야겠네요~부산시에 낸 세금 다시 돌려받을랍니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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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갑합니다!!! 탁상행정!!!! 뭘 몰라요!!!

다른지역처럼 사업장 주소로 해주세요 타 지역과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라는 답변은 디른지역을 봐선 말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다 먹고 소비도 부산에서 하는 소상공인들은 뭐 호구임???? 부산 소상공인들 뭐 사업 하나씩 망해야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대구 울산처럼 사업장 주소만으로 지원을 변경하겠습니다 할꺼임????

공감!!!!

절대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널리 알려야 합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공감백퍼1인더요

공감백퍼 합니다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