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원 조건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청원종결
분류
재정(경제)
청원기간
2020-04-08 ~
2020-05-08
공감해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20-04-07
청원번호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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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의 지원 조건 중 부동산 임대업은 기준 없이 전체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란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건이라 폐지 또는 합리적인 조건 수정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오래전 정부에서 세금을 목적으로 양성화를 시켜 현재 1주택 또는 다주택을 소우한 많은 주민들이 사업장등록을 하고 주택, 상가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문제는 보증금만 받는 임대인, 몇만원 받는 임대인 그리고 천만원이상 받는 임대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이란 사유만으로 민생지원금을 받지 못하다란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라 사료됨니다.
이점 검토하여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의 의도에 맞는 불합리한 지원 조건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변경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오래전 정부에서 세금을 목적으로 양성화를 시켜 현재 1주택 또는 다주택을 소우한 많은 주민들이 사업장등록을 하고 주택, 상가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문제는 보증금만 받는 임대인, 몇만원 받는 임대인 그리고 천만원이상 받는 임대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이란 사유만으로 민생지원금을 받지 못하다란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라 사료됨니다.
이점 검토하여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의 의도에 맞는 불합리한 지원 조건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변경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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